중국 경제에서 민영경제 퇴출과 공사혼합 소유제 논의

중국 경제에서 민영경제 퇴출과 공사혼합 소유제 논의2020년 5월 6일     *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하여 2018년에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커다란 경제적 성과도 얻었지만 현격한 빈부 차이와 급속한 고령화 두 가지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불공정을 시정하려고 특히 중국 국유기업에 대하여 무역 제재를 실행하면서 중국이 더 이상 선진국의 수준 높은 기술을 습득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앞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무역 제재와 내부의 빈부 차이와 고령화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사회주의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사유경제를 점차로 퇴출시키고 공유경제를 바탕에 깔고 사유경제를 혼합하는 공사혼합제도(公私混合制)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주장을 설득하기 위하여 소련, 독일, 한국, 일본 등 국가들의 국가주도형 경제성장을 좋은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전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완전한 자유 시장경제를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통제력을 강화시킨 국가주도형 경제발전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현재 중국 경제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후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중국의 정치민주화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민주화가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것을 현재는 잘 알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현격한 빈부 차이의 경제문제와 고령화라는 사회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정치민주화 요구는 스스로 터져나오겠지요.   이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일반 금융인 오소평(吳小平)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소평의 주장에 대하여 빈부 차이와 고령화를 큰 사회문제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서 토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기업 기업가들은 크게 놀랐고 자유 시장경제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과 많은 관방 경제학자들은 이런 주장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관념을 버리지 못한 낙후한 관념이라고 폄하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을 더욱 확대시키고 사유제를 보장하겠다고 명확하게 자주 말하지만 일반인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런 토론을 차단시키고 언론을 통제하였습니다.   사실상 공사혼합제도(公私混合制)에 관하여 2013년 11월에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 중앙의 전면적 개혁 심화에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결정(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발표하였고 여기에서 공사혼합 소유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답니다. 따라서 오소평의 주장이 중국 공산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이 글은 중국 인터넷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매체가 직접 오소평에게 연락하여 지은 글인지를 확인하고 올린 글을 찾아서 번역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중국 경제와 사회의 현실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 중국 민영경제가 공유경제를 협력하는 임무를 완성하였으니까 마땅히 점차로 퇴출시켜야한다.(中國私營經濟已完成協助公有經濟發展的任務，應逐漸離場)발표자 : 금융인 오소평(吳小平)출처 : 중국 SNS발표시간 : 2018년 9월 12일     중국의 위대한 개혁개방 역사발전과정에서 민영경제(私營經濟, private sector of the economy)가 공유경제(公有經濟, public economy of socialism)의 과도기적 발전에 협력하는 역사적 중대한 임무를 완성하였다. 다음 행보는 민영경제의 맹목적인 확대를 막아야하며 완전히 새로운 형태, 더욱 집중되고, 더욱 단결되고, 더욱 규모화된 민영과 공영의 복합경제를 발전시켜서 앞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사회에서 그 비중을 늘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건립된 뒤부터 오랫동안 사회주의로 개조하였고 1978년쯤에는 중국의 민영경제는 거의 모두 사라졌다. 그런데 연말에 중공중앙공작회의(中共中央工作會議)가 끝나는 폐막식에서 등소평이 공산당 중앙을 대표하여 「사상에서 해방되어, 실사구시를 실행하면서, 일치단결하여 앞으로 전진하자(解放思想，實事求是。團結一致向前看)」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 그는 평균주의적 분배(平均主義的分配, egalitarian distribution)제도를 부정하고 중국 공산당은 노동에 따른 분배(按勞分配, distribution according to work)제도를 긍정한다고 다시 설명하고, “일부분 사람들부터 먼저 부유하게 하는 것을 허락한다.(允許一部分人先富起來)”는 민영경제 발전의 이론과 정책을 명확하게 나타냈다. 세월이 흘러 1987년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국 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렸고 정식대표 1,936명이 4,600만 공산당원을 대표하였다. 여기에서 민영경제가 공유경제에 유익하며 보완적 기능을 가졌다고 밝혔다. 1997년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중국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비공유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조성부문이라고 강조하였고 목소리도 더욱 드높았다. 2007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민영경제의 지위를 더욱 높였기 때문에 공유경제와 민영경제의 지위가 동등하기에 똑같이 촉진시키고 똑같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2018년에 들어 중국의 경제총량(GDP, economic gross)이 세계 제1위가 되었지만, 높고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는 세계의 선진수준에 비교하여 여전히 커다란 간극이 있다. 현재 중국의 고령화, 경제성장의 우세, 부존자원(resource endowment) 세 가지를 따져보면 중국은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고 앞으로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가 간의 경쟁 추세는 백년 전의 중상주의로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미국 등 서양 선진국가들은 의식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시장을 활짝 개방하라고 불공평한 요구를 하고 있고, 중국에게는 자신들의 시장을 불합리하게 닫고 있고, 지정학적(geopolitic) 위협을 비우호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때 중국이 국가 역량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시장의 발언에 따라 경제 자유화(economic liberalization)의 길을 철저하게 걸어간다면, 중국 경제사회의 개혁개방은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압력과 장애를 만날 뿐만 아니라 이미 얻어놓은 우세와 성과조차 점차로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역사에서 확실하게 보았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후세한 상대국가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중국의 압박하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다. 또한 소련, 독일, 한국, 일본 등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보여주었는데, 국가는 대규모 민영경제가 존재하도록 허락하였고 동시에 민영경제에게 국가 의지(will of state)에 따라 발전하도록 요구하였고 민영경제는 국가의 발전 요구를 긴밀하게 따랐다. 따라서 짧은 기간 안에 국가 경쟁력의 우세를 얻어 세계 선진수준을 따라잡았다.   경쟁을 말하면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산업부문과 산업부문, 국가와 국가의 경쟁 관점이 서로 다르다. 현재 국가 운명의 경쟁, 현재 강대국의 전쟁을 보면 국가는 반드시 재력(financial resources), 자원 동원력(material resources), 인력(manpower)을 집중시켜야 하며, 반드시 발전을 기획해야 하며, 반드시 금지할 것은 금지시켜야 한다. 사회보장비용을 세금에 포함시키는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일부 민영기업들은 적대감과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통일된 표준, 상하 일치, 강력한 집행이 실행되는 사회보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험비용의 세금 편입은 중국이 당면한 “부유하기도 전에 벌써 고령화가 되었다.(未富先老)”는 사회현황에서 “늙으면 부양을 받는다.(老有所養)”는 집정자들의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다. 또한 이것은 “일부분 사람들부터 먼저 부유하게 한다.(一部分人先富起來)”는 정책을 장기간 집행한 뒤에 닥친 빈부의 현저한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필연적 선택이다. 만약에 사회보험료 납세를 사람마다 다른 표준을 적용한다면 유리한 사람들은 각가지 공적 관계(public relations)를 이용하여 참여할 것이고 불리한 사람들은 흩어져 버릴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는 보조금도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될 것이고 정말로 집중되는 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기율도 없고 깊은 계획도 없고 날마다 가혹해지는 국제경쟁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기업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吳小平, 《中國私營經濟已完成協助公有經濟發展的任務，應逐漸離場》, 2018年9月12日     在中國偉大的改革開放歷史進程中，私營經濟已經初步完成了協助公有經濟實現跨越式發展的重大階段性歷史重任。下一步，私營經濟不宜繼續盲目擴大，一種全新形態、更加集中、更加團結、更加規模化的公私混合制經濟，將可能在社會主義市場經濟社會的新發展中，呈現越來越大的比重。   經過多年社會主義改造，1978年左右，中國的私營經濟已經喪失殆盡。但在當年底的中共中央工作會議閉幕會上，鄧小平代表黨中央做了題為《解放思想，實事求是。團結一致向前看》的講話。他從否定平均主義的分配制度的角度，再次重申了黨對按勞分配製度的肯定態度，明確了「允許一部分人先富起來」這一發展私營經濟的理論政策。時間流逝，黨的13大提出，私營經濟是公有制經濟的有益補充。 97年的15大則強調，非公有經濟是社會主義市場經濟的重要組成部門，語氣再次升級。2007年的17大把私營經濟的地位再推一把，認為公私經濟地位平等，共同促進，共同發展。   進入到2018年，中國經濟總量已成為世界第一，但在大量高新技術領域，與世界先進水平，仍然存在巨大鴻溝。考慮到老齡化、經濟增長優勢和資源稟賦，此時我國追不上，將來可能一直追不上。而且，國與國的競爭態勢開始倒退向百年前的重商主義，美國等一批西方發達國家開始有意識的對中國進行圍堵，不公平的要求中國敞開市場，不合理對中國關閉市場，不友善的實施地緣政治威脅。此時，如果不能集中國家力量，完全讓市場說話，徹底走經濟自由化的道路，中國經濟社會的改革開放，將面臨難以想像的壓力、阻力。已經取得的優勢和成果，也可能逐步喪失。我們確實看到，在歷史上，一戰二戰前後，面對優勢對手的層層緊逼，蘇俄、德國、韓國、日本等國家的發展經濟都表明：一方面允許大規模私營經濟存在，一方面要求他們高度圍繞國家意志發展，緊密服從國家發展要求，是短時間內獲得國家競爭優勢、趕超世界先進水平的不二法門。   談起競爭，人與人、企業與企業、行業與行業、國家與國家的競爭視野是不同的。面對當今國運之爭，當前強國之戰，國家必須集中財力、物力和人力，必須統籌發展，必須令行禁止。僅以社保入稅為例，這一問題引發部分私營企業界的敵意和不滿，但我們必須看到：統一標準、上下一致、執行有力的社保統籌，是中國面對「未富先老」的社會發展現狀和落實「老有所養」的執政承諾的唯一選擇。也是緩和「一部分人先富起來」政策長期執行后貧富顯著拉大的必然選擇。如果大家都執行不同標準，有好處就各種公關，沒好處就四散奔逃，一旦補貼就各種集中，一旦真集中就哭爹叫媽，這樣的群體是沒有紀律的，是沒有深謀遠慮的，是不足以面對日趨嚴峻的國際競爭的。   私營企業，有其優勢，有其劣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