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자] 동아일보 모니터링

[랄라라라라랄]

1. 토허제 풀린 강남 3구 '갭투자' 의심거래 61건 -> 134건 2배로

부제) 지난달 거래 7채 중 1채 의심거래 

         매물 한 건 올리면 10여 명 매수 문의

         그 자리서 1억 올려도 거래 성사

         당분간 강남권 집값과열 지속될 듯

지난달(2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의심 거래가 지난해 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잠상대청 아파트 단지 291곳이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영향이 크다. 갭투자 등 매수세가 살아나며 지난달 강남 3구 집값도 크게 올랐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월보다 0.83%, 서초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18%에서 1%로 5.6배 올랐다. 당분간 이런 시장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7로 전원보다 14.3% 올랐다. 

*갭투자: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갭) 만큼의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한 후 직접 살지는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갭투자 의심 거래: 자금조달 계획서상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되 매수 목적을 '임대'라고 써낸 거래

*소비심리지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기에 대한 판단이나 전망 등을 조사하여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일반인들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전국 거주 가구와 공인중개사를 설문해 산정한다.>

관련 1-2) 토허제 해제 후폭풍, 서울시는 '눈가리고 아웅' (오승준/ 산업 2부)

서울시는 1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최근 부동산 실거래 상황'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의 결론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 지역의 변동 폭 분석 결과 최근에 오히려 (상승 폭이) 낮은 편"이라며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사례도 확인된다" 등이었다.

서울시의 이런 발표는 최근 '잠실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들썩이는 상황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다. 해제 이후인 지난달 26일 잠실동 엘스 전용면적 84m2는 3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거래 기록을 갈아치웠다. 토허제가 해제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잠실 국평 30억 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달 들어서도 최고가 거래는 이어지고 있다.

집값 상승세는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 동향에서도 드러난다.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 해제 가능성을 공언한 직후부터 상승 폭이 확대된 강남권 집값은 3월 둘째 주에는 2018년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로도 옮겨붙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실거래가격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는 실거래가격 외에 부동산중개업소 의견, 매물정보, 시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표본가격이라는 얘기다. 반면 서울시는 실거래신고 자료를 분석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건 지난달 28일이었다. 2월 거래 신고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당시 기준으로 한 달 가량 남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집값 상승세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규제는 도입할 때뿐만 아니라 해제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강남 집값과 관련된 규제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지난달 덜컥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후엔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반박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은 전국 부동산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수도 있다. 서울시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물쩍 대처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후속 대책을 찾아야 한다.

2. 군, 민가 오폭 이어...착륙하던 무인기, 지상 헬기에 '쾅'

부제) 헤론 무인기-수리온 헬기 전소

         전례없는 사고로 230억 장비 잃어

         지휘부 공백으로 기강해이 지적

         북 GPS 교란-해킹 가능성도 제기

         군 "조사전 단정 짓지 말아 달라"

지난 6일 초유의 민가 지역 오폭 사고에 이어 또 다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군용 항공기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17일 오후 1시경 경기 양주시 군 비행장에서 무인기 1대가 착륙 중 지상에 계류돼 있던 헬기 1대와 부딪혀 화재가 발생했다"며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다. 다행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착륙 직후 지상에서 수리온을 들이받은 무인기는 우리 군이 이스라엘에서 3대를 들여와 2016년부터 실전 배치한 정찰용 무인기 '헤론'이다. 우리 군이 도입한 헤론 3대 중 1대는 지난해 추락해 파손됐고 다른 1대는 부품 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나머지 1대가 전소되며 우리 군이 보유한 헤론은 모두 정상 작전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수리온: 육군이 2012년 12월부터 도입한 국산 헬기, 지난해 6월까지 12년에 걸쳐 총 220대가 실전 배치됐다.

*헤론: 우리 군이 이스라엘에서 3대를 들여와 한 대당 30억 원 안팎이다. 2016년부터 실전 배치돼 대북 감시자산으로 사용됐다.

3. 신규 댐 9곳 지어 물1억 t저장...후보지 5곳은 보류-재추진

부제) 5년 내 심각한 물 부족 상황 우려

         댐 후보지 14곳에 신규 건설 추진

         합의 불발 일부 지역 반대 여전

         정부 "전체 추진해야 수요 감당"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14개 댐 후보지 중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합의한 9개 댐에 대해서만 우선 건설키로 했다. 나머지 5개 댐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뒤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030년 연간 물 7억4000만 t 부족”

정부는 2030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연간 7억4000만 t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등 물 수요 관리와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으로 물 부족량의 82%를 해소하고 나머지 18%는 새 댐을 지어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9개 댐이 완공되면 최대 1억 t의 물을 저장하고 연간 4000만 t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수입천댐은 저수량이 1억 t에 달할 정도로 9개 댐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환경부의 용인 산업단지 용수 공급 사업 계획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하루 약 133만 t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기존 수도권 수원인 충주댐이나 소양감댐을 활용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물을 공급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2030년 물 수요량 예측만큼 많지 않아”

단양천댐(2600만 t)이 추진되는 충북 담양군은 댐 건설 반대 여론이 높은 지역이다. 주민 정욱태 씨는 “단양은 지역경제에서 관광 비중이 높은데, 댐이 건설되면 타격이 크다”며 “주민 협의체마저 주민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물 부족량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가 2021년 발표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부 취약지역을 빼면 2030년 전국적인 물 부족 가능성은 높지 않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041808001

환경장관 “수입천댐 등 4곳 건설 계속 추진”···주민들 반발에도 강행 의지 표명

https://www.khan.co.kr/article/202408221425011

[현장에서]“환경부 구체적 계획도 없이 구두로 사전통보”…뜬금없는 댐 건설에 들끓는 지역민

-> 반대 입장을 조금 더 담은 '경향신문' 24년도 기사 두 개도 같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