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신문브리핑

# 2016년 7월 1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일정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이 2011년 7월 1단계 개방을 시작한 지 5년 만인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3단계 개방됨 - 이에 따라 그동안은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었던 한국 로펌과 EU 로펌이 합작 법무법인(조인트벤처)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며, 합작 로펌에는 한국변호사 채용과 한국법 자문이 허용됨 2.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최근 잇따라 파업을 결의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자구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옴 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의 미국 내 교역수지 개선효과가 지난해 기준 157억달러에 달했다고 추정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내 교역과 소비자 후생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공식 평가를 내놓음 - 이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한 ‘한·미 FTA 재협상론’에 미국 통상당국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임 << 금융/부동산 >> 1. 올 연말 출범을 준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시중은행보다 최대 연 0.8%포인트 높은 예·적금 상품을 출시할 전망임 - 직장인에 비해 높은 대출금리를 내고 있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 개인사업자(특수고용직)를 우대하는 신용대출 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며, 또 신용카드 가맹점의 실질적 수수료 부담을 현행 2%대에서 0.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2.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의 부실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위원회 경영실적 평가에서 처음으로 C등급을 받음 - 금융위가 2009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시작한 뒤 산은과 수은이 C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수은이 지난해 처음 B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곤 두 은행 모두 그동안 S등급 또는 A등급을 받았었음 << 국제 >> 1.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금융허브 런던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EU가 영국을 제치고 독자적인 ‘자본시장동맹(CMU)’을 구축하려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함 - EU의 주축인 프랑스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금융산업을 감독하도록 하는 단일기구 CMU가 통화동맹에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보였으며, 유로화가 아닌 파운드화를 쓰고 있는 영국은 다양한 종류의 통화를 기반으로 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맞서왔음 2. 중국의 가전업체 메이디(美的)가 거침없는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고 있음 - 독일의 산업용 로봇업체 쿠카(KUKA)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가 싶더니, 30일에는 도시바 가전사업 자회사인 도시바라이프스타일의 지분 80.1%를 537억엔(약 6000억원)에 매입하는 작업을 완료했 일본 도시바의 백색가전부문 인수도 마무리 지었음 - 메이디는 도시바라이프스타일 인수로 향후 40년간 세계시장에서 도시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5000개가 넘는 특허권도 양도받았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가전시장에서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를 위협하는 ‘다크호스’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음 3.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소니는 지난 29일 도쿄에서 열린 경영방침설명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로봇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함 - 소니는 1999년 세계 최초의 가정용 로봇인 ‘아이보(AIBO)’를 판매했지만 2006년 수익성을 이유로 생산을 종료했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7800여개 기업 13만8000여명 - 현대중공업그룹 계열(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제외, 하반기에 재검토 2. 주요 지원내용 1)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 지원 - 근로시간 단축 등 통해 고용 유지시 기존 임금대비 중소기업은 4분의3, 대기업은 3분의2, 근로자 1인당 하루기준 최대 6만원 2)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 수급 - 물량팀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자로 일한 사실 입증 땐 가입조치 후 소급 적용 3)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 울산 거래 영암(목포) 진해(창원)에 설치해 <a href="실업급여.직업훈련.금융지원.컨&#49449;칭">실업급여.직업훈련.금융지원.컨섩칭</a>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4) 특별연장급여는 추후 검토 - 최장 60일간 실업급여 연장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급여의 70%(현재 4만3416원) 지원. 실직자 <a href="추이.재취업률">추이.재취업률</a> 모니터링 한 뒤 1~2개월 후 지급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