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30일)

[미션]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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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7포병여단이 29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꽃봉훈련장에서 펼쳐진 지상군구성군사령부(지구사) 대화력전 야외기동연습(FTX)에서 K9A1 자주포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완전 파기를 선언한 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를 복구하고 중화기를 재배치하고 있는 가운데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1.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는 통화정책 ‘완화’에 베팅하고 있음.
미 달러가치는 4개월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금값은 6개월래 최고를 찍었음.

월가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1분기로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음. 
28일(현지시간) 달러 인덱스(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는 전날 대비 0.5% 하락한 102.60였음.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이고, 3개월 반만에 가장 낮은 수치임.
달러 인덱스는 이달에만 3% 이상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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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통화정책 전환 기대...美국채 10년물 4.2%대로 뚝
♢달러 인덱스 4개월만에 최저치
♢채권 순매수 비율 78%로 늘어
♢1991년 이후 사상 최고치 기록
♢美 3분기 성장률 5.2%로 상향
♢30일 물가지수 발표에 주목




2.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음.
종부세 납세자가 준 건 2013년이후 10년만에 처음임.
주택을 보유한 국민 중 종부세를 내는 비중도 뚝 떨어졌음.

주택분 종부세 과세규모도 작년 대비 절반이상 줄었음.
주택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상향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정부는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음.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총 49만9000명에게 종부세 4조7000억원이 고지됐음.
이 중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 세액은 1조5000억원임.

●공시가 11억 헬리오시티 84㎡ 종부세 작년 114만원 → 올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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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현실화율 인하 영향
♢고가단지 종부세 3년전 수준
♢아리팍 112㎡ 1주택자...작년 1650만원 → 949만원
♢반포자이 84㎡ 공동명의땐...작년 290만원 → 72만원
♢과세 78만명·세수 2조 줄어




3.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모든 것은 제 부족”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했음.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부산이 29표 득표에 그치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119표)에 대패한지 10시간 30분 만에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음.
국론 분열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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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국토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음.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날 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음.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임.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야가 금액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년 넘게 법안이 표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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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기준 금액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초과이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최혁 기자

♢반포 현대·한강맨션 등 수혜
♢2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최대 70%까지 부담금 감면
♢전국 44곳 '초과 부담금' 면제
♢노후 단지 정비사업 탄력받을 듯




5. ‘MZ세대’를 중심으로 명품 선호 현상이 늘어나면서 리셀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판매 금지’를 규정한 주요 명품 브랜드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음.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과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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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에르메스·나이키...리셀러 추정되는 고객에 일방적 자격박탈·계약취소
♢공정위 "소비자권리 침해"
♢불공정약관 10개 시정조치
♢상품평 무단 사용도 막아





6.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승인 허가를 받았음.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음. 
MBN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유효기간 3년에 대해 재승인을 받았음.




7. 덩치 커진 비만치료제 시장, 존재감 커진 K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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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2030년 70조원으로 성장
♢전세계 5명중 1명은 비만
♢외국제약사 점유율 높지만
♢품귀현상 빚어낼 만큼 유망...국내 제약사들 혁신에 박차
♢한미약품·LG화학 등...가성비 높은 치료제 만들고 희귀 유전성비만 치료 나서




8. 티빙·웨이브 합병…단숨에 '토종 1위 OTT'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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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SK스퀘어, 내주 MOU
♢통합 땐 월이용자 1000만 육박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맞불




9. "10년 뒤 반도체 시장 주도"…15년 만에 조직 부활시킨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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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공정개발실' 신설
♢과거 비용절감에 미래 조직 폐쇄
♢HBM 등 AI 반도체 시장 커지자..."경쟁사에 밀린 주도권 되찾아야"
♢경계현 '초격차 기술'로 승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