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소식] 노사협의체(TFT) 5차 회의 개최

[조선하청노동조합]

1월 12일(목) 오전 10시 한화오션 금융동 6층에서 노사협의체(TFT) 제5차회의가 열렸습니다. 조선하청지회에서는 임원 3명과 상근자 1명이 참석했고, 하청업체에서는 5명의 위원 중에서 3명이 참석했습니다. 5차 회의는 본래 12월 20일(수)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하청업체 측에서 연기를 요청해 열리지 못했고 결국 다시 일정을 잡아 1달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노사TFT 5차 회의에서 하청업체 위원들은 유감스럽게도, 그동안의 논의에 바탕해 조금더 진전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까지의 논의보다 후퇴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 (가칭) 사전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3차 회의때 노동조합이 사전분쟁조정위원회 운영(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4차 회의때 하청업체에서 이에 대한 사측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아직 논의 중이라며 사측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차 회의에 와서는 다른 협력사 대표들의 의견이 부정적이라며 사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전분쟁조정위원회는 노사가 법률전문가를 각각 선임해,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고소고발 이전에 충분히 협의해 노사가 대립하는것은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청업에 위원들도 공감해왔습니다. 그런데 5차 회의에서 구성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6차 회의 때 사측의 보다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 상용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회사측이 기존에 상용직 전환 기준과 사례에 대한 자료를 3차 회의에 제출하기로 하였지만 제출하지 않았고, 4차 회의에서도 역시 준비 중이라며 제출하지 않아서 12월 안으로는 제출을 하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5차 회의에서 역시 제출하지 않았고, 사측 위원은 제출이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상용직 처우 개선안과 관련해서도 노동조합 입장에서  그리고 하청업체 입장에서 처우개선안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을 5차 회의에서 초안 형태로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가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6차 회의 때는 노동조합만이라도 처우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협력업체 위원들은 1차~4차 회의와는 다르게 5차 회의에서는 노사TFT의 목적 및 취지 자체에 부합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하청지회는 이같은 사측의 태도 변화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하청지회는 앞으로도 노사TFT의 목적과 취지, 즉 상용직 고용 안정, 고용 확대, 처우 개선을 위한 하청 노사 공동의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하청노동자 입장을 담은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하청업체 위원들이 원청 눈치보며  노사TFT를 아무런 성과 없이 무산시킨다면, 그 내용을 2024년 단체교섭 요구에 담아 원청과 하청에 요구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조선하청지회는 노사가 대립하고 싸울땐 싸우더라도 원청을 상대로는 목소리를 함께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청업체 위원들은 남은 노사TFT에 애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진정성을 갖고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