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핵발전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해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안 폐기하라!

< 논 평 > 핵발전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해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안 폐기하라!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를 앞두고 국민의 힘과 핵산업계, 정부 등은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대부분의 핵발전소마다 핵연료폐기물들을 냉각·보관하고 있는 필수냉각수조가 포화되어 핵발전을 멈춰야하는 '위기'가 닥친다며 호들갑을 떨고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핵발전을 하고 난 후 발생하는 핵연료폐기물(고준위 핵폐기물)은 1m 근접 시 10~20초면 즉사하는 수준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고, 1g만으로도 수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방사능 독성이 강한데다, 그 독성의 반감기는 수십 만 년(!!!!) 이상이 걸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대책 없는 쓰레기다.  인류가 핵발전을 시작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이 핵연료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했고, 영구처분장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 그저 냉각수조 안에, 임시저장시설 안에 대책 없이 쌓아놓고만 있을 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안들은 이러한 위험한 핵연료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그저 핵발전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해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지역에 핵연료폐기물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특히나 국민의 힘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핵발전소의 설계수명기간 동안 발생한 핵연료폐기물 저장을 넘어 핵발전소의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까지 노리는 법안이다.  핵산업계와 정부는 핵발전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인 핵연료폐기물에 대해 제대로 된 전국민적인 의견수렴은 커녕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무조건 핵발전 지속을 위해 임시저장시설을 짓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핵자본을 위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과 이웃생명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생명권과 격리하여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마련하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를 오로지 핵산업의 지속을 위해 계속 만들어 내겠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는 핵발전소 운영만으로도 이미 치명적 위험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드는 폭력이다.  21대 국회는 이 무책임하고 위험하기 그지 없는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 책임질 수 없는 쓰레기는 만들지 않는 게 답이다. 대책 없는 핵연료쓰레기를 냉각시킬 수조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과 장소도 없는 핵발전은 하루라로 빨리 멈추는 게 답이다. 지역은 핵자본의 식민지가 아니다. 지구는 핵자본의 쓰레기장이 아니다.   2024년 2월 29일 전북녹색연합   ▪문의: 김지은 사무국장(010-2760-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