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평화와 통일' 에 관한 교과서 편찬 및 검정은 문제 없나ㅣ남북교육연구소 240926

[이병호]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 통과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일선학교는 검정 통과된 교과서 중 1권을 선택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교육과정 개정기 때도 그랬던 것 처럼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교과서 내용은 큰 사회문제가 안됩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독립 교과가 아니라 관련되는 몇 몇 교과에서 1~2단원으로 적게 기술되고, 보다 큰 요인은 이번 교과서 편찬 및 검정은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편찬 및 검정기준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부회장으로 있는 한국통일교육학회에 교과서가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아시는 분께서는 글을 올려달라고 하였더니, 의외로 의미있는 글이 12일 만에 올라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한국통일교육학회 단톡방에 올라온 글을 기록,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올립니다.

한국통일교육학회 단체방에서 논의된 내용의 제시에 앞서 필자가 교과서 편찬과 검정과 관련하여 한국통일교육학회 학술지인 『통일교육연구』에 개재된 필자의 논문을 먼저 올립니다.

이병호(2023). 교과서 집필기준 비발간이 통일교육 개선에 주는 의미와 과제. 통일교육연구 20(2). pp.35-70.

KBB_SCHOLAR_kyobo_162831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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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이병호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4년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공고 및 검정 심사 결과가 아래 링크와 같이 나왔습니다. 이에 검정 합격된 교과서들이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되었습니다. 현재 개별 학교에서는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 회원님들 중 현재 학교에 배포된 교과서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평화통일 부분을 검토하신 뒤, 소견을 본 대화방이나 학회세미나를 통해 공유하여 주시면, 이번 검정 통과된 교과서들의 통일관련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검정 결과에서 초등은 3, 4학년의 사회, 중학교는 도덕1, 고등학교는 한국사, 통합사회, 현대사회와 윤리 등의 과목에 평화통일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tbh.kice.re.kr/inf/if001View.do
학회 회원님들, 좋은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3. 2024년 교과용도서 검정 최종 합격 공고_고등학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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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교과용도서 검정 최종 합격 공고_중학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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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교과용도서 검정 최종 합격 공고_초등학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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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58357.html

부실한 한국학력평가원 출판 실적…교육당국 눈 감아줬나

9월 25일: 이동우(청구고 교사)

[이동우(청구고)] [오후 9:51] 안녕하세요. 청구고등학교 교사(현 진로진학상담교사, 전 사회과교사) 이동우입니다. 2017학년도부터 매학년도 통일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부 지원 통일동아리 선도학교(2017, 2018, 2020)를 운영하였습니다. 

오늘 방과후 시간에 소속교에 도착한 교과서를 검토했습니다. 전공 변경으로 많은 분량의 교과서를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사회과 관련 교과서는 (교과서 전시용 교실 문이 닫히는 시간까지만) 제한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히 살펴본 소감을 올려 봅니다.

<현대 사회와 윤리>의 경우, 대단원(평화와 공존의 윤리), 중단원(남북한 평화의 윤리)에서 통일 관련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모든 교과서에서 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관한 비용과 편익,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특히 대북지원정책), 북한의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비교하는 내용들이 뚜렷하게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동우(청구고)] [오후 9:51] 현대 사회와 윤리 과목은 미래엔, 지학사, 씨마스,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비상, 리베르스쿨 등 모두 7종의 교과서가 전시되고 있었고, 앞에서 설명드린 서로 대립하는 관점들이 가장 뚜렷하게 비교되어 서술된 교과서는 미래엔(대표저자 정창우), 지학사(대표저자 송선영) 2종으로 파악됩니다.

<통합사회>의 경우, 교과서의 분량이 2015 개정 교육과정 때와 비교해서 더욱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통일 관련 내용에서는 현대 사회와 윤리 과목처럼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서술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으며, 매우 일반적이고 평이한 수준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이동우 글에 대한 이병호 답변]

이동우 선생님, 반갑고 의견 주심에 매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견에 따르면 적어도 고교 '현대사회와 윤리', '통합사회' 교과서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교과서 편찬과 검정결과는 큰 염려는 안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등학교의 한국사, 정치, 지리 과목에서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단원이 있지만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편찬과 검정 결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좀 아시는 분께서는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우 선생님 거듭 감사드립니다. 요즘 현장 학교에서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학교에 도착하여, 개별학교는 통과된 교과서 중 하나를 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검정에 통과돼 개별학교에 전달된 교과서들은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건물에서 전시 중이라고 하는데, 규모와 세부 내용은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에 알아봐야 합니다.

9월 26일(목): 이동우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6642.html

[사설] 뉴라이트 집필 한국사 교과서, 역사 왜곡 우려 크다

http://m.yeo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822

여순사건 ‘반란’ 왜곡…역사교과서 선택 ‘혼란’

https://www.ihop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844

전남중등교장協 "역사 왜곡 교과서 선택 신중 촉구" - 호남교육신문

[이동우가 이병호에게 보낸 글]

바람직한 학교통일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살펴본 교과서는 고등학교 '현대사회와윤리, 통합사회' 2개 과목이었고, 그간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지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기 뉴스 참조)

크게 보아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투영한 한국사 서술, 다른 하나는 광복후 좌익과 우익의 활동, 사건에 관련된 한국사 서술입니다. 언론보도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얼마전에는 어느 중학교에서 계기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면으로 다룬 유투버 영상'을 학교방송으로 내보겠고, 이에 따라 큰 사회적 물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정권(집권여당)의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일관성있는 학교통일교육, 학교역사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병호가 이동우에게 보낸 글]

좋은 의견이십니다.

한국사 교과서에 집중되는 대표적 이유는 평화통일교육은 온전한  단일 교과목이 아니고 관련되는 교과목에서 1~2단원으로 조금씩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바른 평화통일교육이 되기 위한 우선 조치는 평화통일 교육기준이 정권에 따라 북한관, 통일관이 크게 바뀌는 통일부가 아닌 교육부로 바뀌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연구 개발을 현재와 같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가 아닌 우리학회 산하 또는 관련 교과교육학회 등 정권과 무관한 곳에서 만들어야합니다. 이를 토대로 교과서 편찬과 검정활동이 이루어집니다.  평화와 공영, 통합, 통일 등에 관한 교과목 개설이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 학회와 회원님들은 이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갖고 노력 해야할것 같습니다. 평화와 공영에 관한 온전한 독립 교과목이 개설될 때 대학에 관련 강좌가 늘어나고 또 유, 초, 중, 고 교육도 질적, 양적 측면에서 모두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이동우가 이병호에게 보낸 글]

[이동우(청구고)] [오후 8:56]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희망하는 목표(정권 변화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학교통일교육 구현)를 성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방안에 관하여 저의 의견을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말씀처럼 평화통일교육 기준에 대한 연구과 개발이 통일부에서 교육부로 이동하고, 교육부 위탁으로 학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교육부 역시 정권(집권여당)의 정치적 영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우(청구고)] [오후 8:57] 집권하는 권력 집단의 정치적 영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학교통일교육(사회통일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길은, 첫째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강력히 존재하는 좌우 이념 대립과 충돌을 극복하는 실용적이고 균형적인 관점/방안을 제시하고 확산하는 것, 둘째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및 대북정책에서대립하는 두 입장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관점/방안을 제시하고 확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학회에 소속되신 많은 교수님과 연구원님, 공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완성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모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고, 다른 한편으론 정치 권력자들에게 제시하여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표 국립통일교육원 미래세대 교육과장]

국립통일교육원에서 학교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 있으신 분들께서 잘못 알고 있으신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설명 드립니다.

첫째 사회 도덕 교과 과정 개발 및 교과서 집필 관련 업무는 전적으로 교육부가 하고 있고 통일부에서는 집필진 및 검토진을 추천하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분들이 종종 선발되기는 하지만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국립통일교육원에서는 초중등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필수과목이 되도록 법제화하고 교육 시수를 증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와 협조하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화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통일교육 필수화와 시수 확대 관련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도 회의를 하였고 지속 고심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드립니다.

셋째 교육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창조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편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50초 숏츠 영화제 공모, 통일창작동요제, 현장 체험학습, 논문공모, 통일교육 연구학교지원, 통일교육 연구대회 공모전 등이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전달자들과 학생들의 창의성 자율성 다양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강의식 주입식 교육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강의식 주입식은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학교의 경우 통일교육선도대학지정, 통일특강 및 강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학회에서 실용적이고 균형접이며 융통성 있는 포괄적인 관점과 방향을 연구개발하고 제시해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과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일부와 교육원이 이러한 관점과 방향의 등장을 더 간절하게 바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통일부 공무원들은 남북통일이라는 순수한 목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권도 권력도 없는 통일부를 선택하고 입부한 직원들입니다. 정권 변화와 북한 통일환경의 계속 된 변화속에서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묵묵하게 노력하고 있는 뚝심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임을 늘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글을 쓴 홍승표 박사는 필자와 개인적으로 매우 잘 아는 사이로, 홍박사에 대한 소개 보도문을 올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240131 (인재정보담당관) 통일교육 전문가, 민간인재로 공직 첫 영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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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금) : 이병호

홍승표 박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여러모로 무척 바쁘실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봤고 고맙습니다. 특히 통일교과목의 필수화와 시간 확대를 위해 어제도 회의를 열었다는 말씀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본 학회 회원분들은 국립통일교육원 직원분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무척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는 통일부가 집권 정당 또는 대통령의 북한관, 통일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통일부에서 국가교육의 기준인 통일교육지침을 개발·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제 과목의 교육기준을 기획재정부에서 하지 않고,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의 기준을 문체부에서 연구 개발 제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럼 현재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평화통일교육의 개혁에 대해 좀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병연 교수님이 잘 알고 있겠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때 도덕과에서 ‘평화와 윤리’라는 과목의 개설을 요구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육과정 총론팀의 사전 협의가 우선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교육과정학을 전공했고 2007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에 자문위원으로 참가하는 등 국가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공부와 연구를 해왔습니다.

  교과목 신설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교육과정학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교육과정 개정 총론팀의 제안에 따른 교육부의 결정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평화와 윤리’ 교과목의 비개설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 또는 정부 차원에서 교과목 개설을 교육부에 명령 또는 지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과목의 개설과 편재, 각 교과교육과정기준의 제시를 포함하는 국가교육과정의 발표는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체계인 국회의 입법에 따른 교과목 개설 방법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명령 또는 국가교육개혁위원회 결정 등을 통한 교과목 개설이 가능합니다. 물론 타당성과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논술’ 과목의 개설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입시방법으로 논술 전형이 생겼는데, 학교에는 교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개설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평화와 통일 교과목의 개설을 위해서는 이상의 두 방법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합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2017년 말 높았던 전쟁 가능성이 다시 제기될 정도로 윤 대통령의 대북, 통일정책은 매우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2023년 3월 발표한 통일교육지침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본 학회가, 2023년 하계 학술대회에서 “통일교육지침 논의와 자유주제”를 전체 주제로 하여 [1부] 통일교육: 변천과정, 비판, 비교, 그리고 대안탐색‘에서 김진숙, 이병호, 김상무 박사·교수님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토론자: 조정아, 임옥규, 김완수, 김유연, 전영은, 정지웅/ 2023.06.30(금). 고려대 운초우선관).

  교육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에 지배 또는 관리를 받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치인과 정치인을 뽑는 유권자를 육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람직하고 타당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할수 있습니다. 홍승표 박사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보도문을 첨부합니다. 홍승표 박사님 좋은 의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속히 반갑게 뵙기를 바랍니다. 이병호 드림. 

[홍승표 박사의 댓글]

정말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박사님과 학회원분들의 탁견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일교육이 올바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같은 홍승표 박사(과장)의 댓글에 저는 하트 표시로서 공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본 글 제목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평화와 통일' 에 관한 교과서 편찬 및 검정은 문제 없나"라는 제목의 결론을 제시하면, 적어도 본문 이동우 교사의 검토에 의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 통과된 교과서들 중에 몇몇 문제점이 나타났던 것 같이,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면 문제점이 있으리라 추정됩니다. 기회가 되면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병호ㅣ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한국통일교육학회 부회장, 겨레하나 파주지회 고문.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 민주주의와 노동의 가치를 위한 연구 ·  집필 · 시민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논문  "학교 통일교육과정 개선방안 탐색",  "통일 교과 개설의 필요성 - 범교과학습주제로서 한계",  공저  "학교혁신의 지름길 교장제도 혁명" , "교육과정학 용어 대사전" 등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을 바라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본 연구소 Daum 카페 가입을 적극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