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권 9개월, 정권의 눈은 이재명만 보고 있었나?

[구름그리고달]

윤석열 집권 9개월, 정권의 눈은 이재명만 보고 있었나?

윤석열이 집권한지도 9개월이 되었다. 여느 정권이든 이 정도의 기간이면 무언가를 하였거나 하려고 시도를 해왔던 것을 국민은 보아왔다. 윤석열 정권이 이 기간에 해온 것으로 보이는 것은 검찰공권력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것 외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다.

그동안은 검찰은 성남FC 제3자뇌물수수 의혹,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수사 중에 있다. 대장동 등 개발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이재명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 소환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이 의혹의 중심에 있고 이 의혹들의 기획 연출자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 보도되고 있는 수사상황으로 보아서는 두산건설 등이 성남FC에 광고 후원을 하도록 한 것이 제3자뇌물수수인지는 의문이 가고, 대장동 수사 역시 진술이 변하고 있는 유동규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에게 업무상배임 등의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검찰은 이재명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는 있지만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증거로 하여 이재명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과정에서 이재명은 무죄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할 것이고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를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재판은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전 정부 인사들과 관련된 적폐 수사놀음을 하였다면 윤 정권 9개월은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에 매달려 있었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정권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권이 좌파정권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 정부 인사들을 적폐로 몰아 수사를 하였다면 윤 정권은 정적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함으로써 정권 유지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신 적폐 수사에 몰입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권의 시작이 너무나 닮아 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윤석열의 검찰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전 정권 죽이기를 하였고, 윤 정권 하의 윤석열 검찰은 오직 하나의 타깃인 이재명 수사에 60명 이상이 참여하여 올인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위한 수사를 하였다면 지금의 윤석열 검찰은 정권을 지키려고 수사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하고 수사를 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는 것이 검찰의 일이다. 이재명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눈만 뜨면 뉴스에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보도에 접하게 된다. 언론의 성향에 따라 이재명을 사실상 범죄자로 확정시하는 언론이 있고 반면에 특별한 증거도 없는데도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수사한다고 비판하는 언론의 보도도 있다.

지금까지 윤 정권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정책이라는 것을 몇 개 내놓기는 하였지만 국민의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다. 가스요금과 택시요금 등의 인상, 아파트 가격의 반 토막, 가상화폐 가치 하락, 경제 추락, 북한 무인기 침략 등 안보 불안, 사고 불감증, 청와대 이전으로 인한 엄청난 혈세 사용, 보여주기 식의 도어스테핑, 윤석열의 외교적 실언 등 간간히 터져 나오는 윤 정권의 실상에 국민은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그런 책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적을 향해 칼을 겨누기만 한다면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국민과 윤석열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칼을 든 검찰이 아니라 국민 경제를 살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있는 경제통 인물이다.

출처: https://genius.com/

[무한]

부동산 파동에 공공재 요금 인상등등 민생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이죄명 한 놈 처리에 저렇게 뜸을 들이며 질질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