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경제 동향과 향후 과제

[수봉]

제목	아이슬란드 경제 동향과 향후 과제
자료분류	경제일반	국가명	아이슬란드
산업분류명	산업일반
언어	일어	원문자료량	1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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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자료작성일	2012.08	자료등록일	2012.08.28
작성자	해외산업3315		아이슬란드 경제 동향과 향후 과제
자료출처	국제통화연구소
아이슬란드 경제 동향과 향후 과제 □ 아이슬란드 경제 개황 - 아이슬란드는 천연자원이 부족해 기존에는 주요 산업에는 수산업, 수산가공업, 알루미늄 가공 등밖에 없었음. 정부는 다른 산업 육성을 꾀해 1990년 들어 유럽경제 영역(EEA) 협정 발효를 계기로 국영 기업의 민영화, 시장 원리를 중시한 경제 자유화를 추진함. - 아이슬란드에는 국내에 광파이버망을 부설하는 것과 같은 IT를 시야에 넣은 인프라 정비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브로드밴드나 휴대전화 등의 IT 보급률도 높음. 또한, 풍부한 지열과 수력에 의해 전력이 다른 나라보다 저렴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은 아이슬란드 정련 공업 등의 투자를 계획했고, 아이슬란드도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를 해옴. - 또한, 금융 분야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이후 금융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은행이 국제 경쟁력을 높여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실적을 확대해옴. - 아이슬란드는 산업 구조 개혁에 성공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실질GDP 성장률은 평균 4.6%로 안정되게 높은 성장을 거듭해옴. 또한, 1인당GDP를 보면 1995년에는 세계 14위였지만 2000년에 세계 7위, 2005년에는 세계 3위까지 급성장함. - 그러나 아이슬란드 경제는 2008년에 글로벌 위기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아 통화 크로나(ISK), 주가가 급락하는 등 경제가 대혼란에 빠짐. 2009년에는 GDP 성장률이 -6.8%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조정을 맞이함. - 다른 국가의 긴급 지원을 받아들여 경제 재건을 도모함과 동시에 환율이 크게 하락함으로써 수출을 크게 늘린 결과, 2009년 이후에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섬. 또한, 일시 가속된 인플레이션도 수습되는 방향이어서 실질 경제는 회복 기조에 있음. - 글로벌 위기 후 수출이 중심이 되어 경제를 견인함으로써 2011년에는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서 약 3%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IMF 경제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도 안정된 경제 성장이 전망되어 약 2%의 성장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대외채무도 2011년에는 GDP 대비 약 250%에 달했지만 2017년에는 약 140%까지 감소할 전망임. 아이슬란드는 수출이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안정된 수출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대외채무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주요 은행의 파산 - 아이슬란드의 금융기관은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 해외 저금리 자금을 대량으로 차입해 그것을 국내·국외 전용으로 대출함. 한편, 해외 투자가는 아이슬란드 금융기관의 고금리와 높은 등급에 이끌려 아이슬란드 은행에는 비거주자 예금 등이 모임. - 국내에서는 점차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어 2008년 1사분기 3대 은행의 총자산은 GDP의 약 11배가 됨.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해외 투자가가 유동성 자금 확보를 위해 아이슬란드에서 급격하게 자금을 빼냄으로써 아이슬란드의 외화 준비고가 부족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함. - 2008년 10월, 아이슬란드 3대 은행(그리트닐 은행, 란즈반키 은행, 카우프싱 은행)은 파산하여 정부에 의해 잇달아 국유화됨. - 정부는 은행 국유화에 따라 국내 계좌는 전액 보호했지만, 비거주자의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동결했기 때문에 아이스 세이브 문제가 국제 문제로 발전하게 됨. □ 아이스 세이브 - 란즈반키 은행의 인터넷 은행인 아이스 세이브에 대해서는 영국, 네덜란드 양국에서 이용(영국에서만 아이슬란드 인구에 필적하는 30만 명이 이용)되고 있어 양국 정부는 자국 예금자 보호 관점에서 50억 달러 이상을 대신 보상함. - 영국, 네덜란드 양국은 보상분을 상환하도록 아이슬란드에 요구했고, 아이슬란드 의회는 보상 상환 법안을 가결함. 그러나 국내 여론이 보상 상환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동국 대통령이 이 법안 서명을 거부함. 법안에 대한 찬반은 국민투표에 맡길 수 있어 과거 두 차례에 걸쳐 투표가 실시되어 함께 부결됨. - 현재, 유럽 자유무역연합감시기구는 유럽 자유무역연합재판소에 아이스 세이브 문제의 판단을 맡기고 있음. 판결에 따라서는 아이슬란드 대외채무는 현재 이상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어, 그것이 회복 기조에 있는 경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EU 가입 - 통화 크로나가 대폭락한 경험을 갖고 있어 자국 통화 방위의 어려움에 대한 교훈으로부터 유럽연합(EU)에 가입해 유로를 도입함으로써 유럽중앙은행(ECB：European Central Bank)이라는 강력한 후원자를 얻고 통화를 안정시키는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등에서 정부는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7월에는 EU가 아이슬란드의 가입을 위한 협의를 개시함. 아이슬란드에서는, EU 가입 가부 판단을 국민투표에 맡기기로 해 2013년에도 실시할 예정임. 주요 산업인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의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도 커서 이 정책의 실현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목차> 1. 아이슬란드 경제 개황 (1) 국내 주요 산업의 변천 (2) 경제 악화 (3) 위기 후의 경제 회복 2. 은행의 파산 (1) 글로벌 위기 전의 은행업무 확대 (2) 글로벌 위기에 의한 은행의 파산 3. 아이스 세이브 (1) 아이스 세이브 문제 (2) EU 예금보호 지침 (3) 아이슬란드 정부의 대응 (4) 아이스 세이브가 미치는 영향 4. EU 가입 (1) 가입 관련 경위 (2) 가입 관련 문제점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