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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막강한 권력에 대한 실정법 위반 범죄신고 민원을 보통 권력은 과잉충성 또는 직권남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실정을 어떻게 대응하여야할까요?
홍기정 추천 1 조회 94 16.07.27 14:2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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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7.27 14:29

    첫댓글 임찬용님 정대택님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댓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6.07.28 20:01

    저도 2009년초에 에 법정관리인을 배임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하여 검찰이
    2014년까지 끌다가 공소시효 지났다고 혐의 없으로 끝내더군요,

  • 작성자 16.07.29 15:58

    법치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질서 라는 생각입니다 법의 지배란 법의 적용을 개인이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최교일 국회의원이든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세워야할 정의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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