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진보진영 싱크탱크 “트럼프의 10% 보편적 기본 관세, 국내 소비자에 타격 줄 것”

[힘힘]

미 진보진영 싱크탱크 “트럼프의 10% 보편적 기본 관세, 국내 소비자에 타격 줄 것”

O 미 공화당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안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미국 일반 가정의 세금 부담이 연간 약 1500달러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음.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기본관세 부과가 미국의 무역적자 감축과 대중국 경쟁, 미 제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 주장해왔으나, 미국진보행동기금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ction Fund)는 27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동 관세부과는 오히려 미국 일반 가정에 연간 약 1500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상 효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동 센터는 미국 진보진영의 핵심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자매 기관임. 

- 보고서는 이어, 이런 공약은 관세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관세 부과에 따라 세금이 인상되면 제품 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반면 국내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국내 수입업체들과 소비자들일 것이라고 주장했음. 관세는 수입업자가 외국산 제품을 구매해 들여올 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 부과 시 국내 수입업체들이나 소비자들이 아니라, 중국 측이 부담하는 것처럼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음.

- 동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브렌든 듀크 경제정책 수석과 라이언 물홀랜드 국제경제정책 선임연구원은 “2025년 미국의 상품 수입 규모는 3조2000억 달러로 예상되며, 여기에 10% 기본관세가 부과될 경우 그에 따른 세금 인상 효과는 약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면서, “시행 첫해에 가구 평균 1700달러의 세금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될 것”이고 “전체 가구 소비액 평균의 약 85%을 소비한다고 알려진 중위 소득층의 경우에는 동 관세에 따른 추가 비용이 가구당 1500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품목별로는 식품 관세가 가구 평균 연간 9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내 농민들의 해외 상품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장기적 식품 비용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음. 

- 아울러, 미국의 전체 수입액 중 약 60%를 캐나다, 멕시코, EU, 영국, 한국, 일본 등 6개국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편적 기본관세는 중국에 대항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음. 

-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통상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달 초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보편적 기본관세가 외국 정부들에 의한 경제 왜곡을 상쇄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감축하는 한편, 미국의 재산업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반면 테드 맥키니 전 농무부 차관은 동 관세안이 시행될 경우 무역보복 조치를 야기하여 미국의 농산물 무역적자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음. 

- 한편, 이번 보고서의 두 저자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접근법을 따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를 높이 평가했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본관세 공약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은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은 “미국을 21세기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구잡이식 보편적 관세가 아니라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