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TTC 제6차 회의 앞두고 중국산 반도체·통신 장비 의존 대응 협력 강화

[힘힘]

미-EU, TTC 제6차 회의 앞두고 중국산 반도체·통신 장비 의존 대응 협력 강화

O 미국·유럽연합(EU)이 4월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회의를 앞두고 작성한 공동 성명 초안은 다른 국가들이 중국 화웨이 제품 등 위험성이 높은 통신 장비에 의존하지 않도록 양측이 더욱 강력한 행동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3월 13일자 초안에 따르면 4월 4~5일에 진행되는 TTC 회의에서 양측이 인공지능, 해외 개입(foreign interference), 경제 안보 등 핵심 주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양측은 발칸반도 서부 지역에서 해외 정보조작 및 개입을 벌인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를 꼽았으며, 이러한 공작을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현지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음. 

- 초안은 양측이 제3국의 안전한 통신 네트워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다른 동맹국들과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는 등 6G 네트워크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하고자 함.

- 양측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가까운 미래에 중국산 반도체 사용에 관한 추가 논의를 가질 생각임. 또한 이번 초안에 따르면 EU도 국가 안보와 핵심 기반시설과 관련된 공급망에서 기업들의 중국산 구형 반도체 사용을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미국은 지난 1월에 이러한 조사를 시작했음. 

- 더욱 최근에 작성된 3월 26일자 초안에 따르면 양측의 향후 협력에 관한 상세 내용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임. 또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항공기 보조금 보복 관세, 친환경 보조금 등 굵직한 무역 문제를 해결할 명확한 방향은 정하지 않았음. 양측은 중국 등의 '비시장 경제(non-market economy)'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제품과 공급과잉을 억제하는 조약을 협상하고자 했으나, TTC 공동 성명 초안에 따르면 양측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의 생산 모델을 해결할 방법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