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축산물 할당관세 "최소화하겠다"

[(사)한국수입육협회]

#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할당관세 자제·축산업계 소통 건의

# 이 대통령 "물가 낮추려 세금 깎아줬더니 악용… 전면적으로 점검"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어민과의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실)

이재명 대통령이 축산물 할당관세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앞으로 할당관세를 최소화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의 할당관세 자제 건의에 대해 "앞으로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세진 회장은 축산물 할당관세와 관련해 "할당관세를 자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인 할당관세 적용보다 축산업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 회장은 "일방적인 할당관세를 하는 것이 아닌 축산인과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해야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우리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데 그 조율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할당관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할당관세 문제는 사실 최근에 뉴스에서 본 것처럼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물가를 낮추려고 세금 깎아주고 수입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할당관세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누군가의 배 속만 채우고 있는 것 같아서 전면적으로 잘 점검하겠다"라고 답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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