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FARC) 간 평화협정 이후 첫 선거, 반세기 만에 가장 평화로웠던 선거 -
- 2018년 5월 27일, 제60대 대선 출마 후보에 대한 사전 투표도 함께 실시 -
□ 콜롬비아 정치 개요
ㅇ 콜롬비아 의회 구성
- 콜롬비아 의회는 양원제를 택하고 있으며, 2018년 의회는 상원 107석, 하원 171석 총 278석으로 구성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반군(FARC)과 평화협정 조건에 따라 Farc 당에 상하원 각 5석씩 총 10석을 선 배부)
- 상원 107석 중 2석은 인디언 대표에게 배정, 하원 166석 중 4석은 소수민족과 국외자 대표에게 배정
- 상하원 의회 구성원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 선거 두 달 전에 직선제로 선출됨
주요 정당 정치 성향
정치 성향 | 정당 |
좌파 | Polo Democratico |
중도좌파 | Partido Liberal, Alianza Verde |
중도 | Movimiento Independiente de Renovación Absoluta |
중도우파 | Partido de la U, Partido Conservador |
우파 | Centro Democratico, Cambio Radical |
자료원: WIKIPEDIA
□ 2018년 3월 11일, 콜롬비아 총선 결과
ㅇ 상원의원 개표율 98.97%, 투표율 48.82%, 하원의원 개표율 98.96% 투표율 48.97%
- 상원의원 선거: 총 유권자 36,493,318명 중 17,818,185명 투표, 무효표 1,137,133표
- 하원의원 선거: 총 유권자 36,493,318명 중 17,872,988명 투표, 무효표 1,651,743표
콜롬비아 총선, 주요 정당 의석 수 비교
상원의원
(단위: 석)
당 명 | CD | CR | PC | U | PL | AV |
2018 년 | 19 | 16 | 15 | 14 | 14 | 10 |
2014년 | 20 | 9 | 18 | 21 | 17 | 5 |
증감 수 | -1 | +7 | -3 | -7 | -3 | +5 |
하원의원
(단위: 석)
당 명 | PL | CD | CR | PC | U | AV |
2018 년 | 35 | 32
| 30
| 21
| 25
| 9
|
2014년 | 39
| 19
| 16
| 27
| 37
| 6
|
증감 수 | -4
| +13
| +14
| -6
| -12
| +3
|
주: CD – Centro Democratico, CR – Cambio Radical, CC –Partido Conservador, U – Partido de la U, PL – Partido Liberal, AV – Alianza verde
자료원: EL TIEMPO
2018 콜롬비아 총선, 지역별 지지 정당
주: 좌측 (상원의원), 우측 (하원의원)
자료원: EL TIEMPO
ㅇ 2018년도 총선에서 상원의석을, 우파인 Centro Democratico당*(19석), Cambio Radical당(16석) 두 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 확보
*Centro Democratico는 평화 협정에 반대하는 전직 대통령 Álvaro Uribe가 속한 당
- (Centro Democratico당) 이번 선거에서 상원 의석 19석을 확보해 제1당으로 도약했고, 하원 투표에서도 2014년 대비 13석을 추가 확보로 제2당으로 도약
- (Centro Democratico당) Álvaro Uribe 상원의원은 상원 투표에서 당 전체 득표수인 약 252만 표 중 34.8%인 약 87만7천 표를 득표 (콜롬비아 역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 기록)
- (Cambio Radical당) 2014년 대비 상원 의석 7석을 추가 확보해 제2당으로 도약했고, 하원 투표에서도 2014년도 대비 14석 추가 확보로 제3당으로 도약
- (Partido de la U당*) 2014년에 비해 상원에서 7석, 하원에서 12석씩 감소하여 상하원에서 모두 제4당으로 약진
* Partido de la U당은 현 콜롬비아 대통령 Juan Manuel Santos가 속한 여당
- (FARC당)* 약 85,000표(상원 약 52,000표, 하원 약 33,000표) 득표에 그쳐, 평화협정에 기초한 상원 5석, 하원 5석 이외 추가 의석 확보에 실패함
* FARC당은 53년간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으로 활동했던 게릴라 단체로 정부와 평화협정 이후 고정 의석수 배분을 조건으로 2017년 9월 정당 창설
□ 주요 정당 별 정책
ㅇ Centro Democratico당
- 실업률 감소를 위한 청년 고용 창출, 최저 임금 인상, 교육 개선, 마약 범죄 근절, 광물 개발 지원,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 4년간 매년 9억 4,7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주거지 개선 프로젝트 진행 (90만 개 주택 신설 및 60만 개 주택 보수)
ㅇ Partido Conservador당
- 마약 범죄 근절, 사법부 개혁, 부패 청산, 세금 동결, 신규 기업을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세금 인하, 법정 노동시간 단축,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보장 프로그램 개설
ㅇ MIRA당
- 농촌 환경 개선, 여성 권리 신장 및 정치 참여 확대, 부패 청산, 탈세 방지, 교육기관 신설 및 병원 의료기기 지원, 청년 실업률 감소를 위한 청년 고용 정책, 태양 전지 패널 및 풍력 터빈을 통한 환경보호
ㅇPartido de la 'U당
-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득 창출, 전기차 장려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 부패 방지, 탈세 방지 및 조세 개혁
ㅇ Alianza Verde당
-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국가 차원에서 소규모 기업가 지원
- 부패 청산, 노동 권리 신장, 연금 개혁
□ 제 1차 대선, 국민 경선 결과
ㅇ 우파 정당
- 극우 정당인 Centro Democratico당 대표 Ivan Duque는 사전투표에서 총 6,138,503표 중 약 404만 표 (67.76%)를 득표하여 제 60대 대선 후보로 확정
ㅇ 좌파 정당
- MAIS 및 COLOMBIA HUMANA 연합 당 대표 Gustavo Petro는 총 3,531,288표 중 약 285만 표(84.70%) 득표, 제 60대 대선 후보로 확정
ㅇ 국민경선 결과, 콜롬비아 최종 대선 후보는 총 7명
- 2018년 5월 27일 대선 제1차 투표에서 1, 2위를 다툴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Ivan Duque(Centro Democratico), Gustavo Petro(Partido Conservador), German Vargas Lleras(Cambio Radical), Sergio Fajardo(Compromiso Ciudadano)
- 2018년 6월 17일, 2차 투표 시점에는 1차 투표에서 3등 이하 낙선한 후보들의 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후보 간 연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인터뷰 : El tiempo 신문사 경제부 기자 Holman Rodríguez Martínez (이메일 인터뷰)
ㅇ Q1. 이번 총선이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줄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새로 구성된 의회는 다가올 새 정부와 함께 콜롬비아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이점이 될 경제적 법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프라 사업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ㅇ Q2. 앞으로 있을 경제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ㅇ Q3.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의회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 이미 체결된 조약과 협정이 가진 이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FTA, 태평양동맹 등을 국가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상호 간 이해관계를 통해 양국 모두 이점을 누릴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
□ 시사점 및 전망
ㅇ 이번 총선에서 현 대통령 Juan Manuel Santos 소속 정당 Partido de la U는 상하원에서 모두 입지 약화, 8년 동안 장기 집권한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ㅇ 총선 결과 우파 성향 정당이 상하원에서 각각 (32.7%), (37.4%) 의석률을 차지했지만, 과반수 확보에는 미치지는 못함
ㅇ 평화롭게 치러진 총선, 향후 정부와 최후 반군 (ELN) 간 키토 평화 협상에서 정전 재개 기대
ㅇ 주요 정당의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적극 투자 및 가속화 정책에 따른 건설 자재 수요 증가 예상
- 한국 철강 제품은 건설용 자재 중 우수한 품질을 앞세우며 콜롬비아 내 높은 인지도 보유, 이와 함께 한-콜 FTA의 이점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 확보 예상
- 노후화된 기존 건설 중장비 교체 주기에 따른 신규 장비 및 부품 수요 증가 전망
ㅇ 콜롬비아 서부에 위치한 Magdalena강 수로, 항만 개발을 통해 도로 및 철도와 교통 복합 운송 시스템 개발
- 인구 유동성 증가, 농업 및 산업 활성화에 따른 국제 무역 증가 기대
ㅇ 친환경 정책에 따른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지원 정책
- 전기자동차 수입 관세율을 0%로 낮추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전기/하이브리드 완성차 및 관련 부품 수입 증가 전망
-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 및 전기차 인프라 관련 사업 참여시 세제 혜택 제공
ㅇ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에 문화 센터 건설, 지역 축제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정책
- 문화 콘텐츠 장려 정책에 따른 한류 진출 가능성 확대 (K-pop 콘서트 유치, 드라마, 영화, 및 TV 프로그램 수출 등)
자료원: El Tiempo, Portafolico, Congreso de la Repulbica, Registraduria nacional del estado civil, 연합뉴스, 주 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