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이매진]

2025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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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50720 2025년 G20 제3차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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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결과

-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구조적 전환기에 대응한미래 지향적 투자와 AI 전환의 중요성 등 강조
- 안정적인 국제금융체제를 위한 MDB 개혁, 글로벌 금융안정망 강화 등 제안
- G7 재무장관회의 확대세션에 참석,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 노력 소개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7.17(목)~7.18(금), 남아공 더반(Durban)에서 개최된 제3차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였다.

   * (세션1) 세계경제, (세션2) 국제금융체제, (세션3) 인프라, (세션4) 국제조세
(세션5) 아프리카, (세션6) 지속가능금융, (세션7) 금융부문 이슈

세션1(세계경제)에서 최 차관보는 세계경제 불확실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지향적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이하 AI)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경제ㆍ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회원국과 공유하였다. 이에 더해 AI 전환의 혜택을 국가 간, 국가 내에서 격차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방안을 G20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세션2(국제금융체제)에서 최 차관보는 안정적 국제금융체제 유지를 위해 G20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자개발은행(이하 MDB) 개혁 이행, 부채 취약성 해소,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작년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승인된 G20 MDB 개혁 로드맵의 이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고·평가체계(Monitoring and Reporting Framework)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MDB들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G20 차원에서 MDB 개혁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하였다.

세션4(국제조세)에서 최 차관보는 국제조세 관련한 협력과 대화를 지속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한 올해 6월 G7 합의*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정과세를 위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 회원국들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조세역량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세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들의 정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 미 다국적기업그룹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하는 병행(Side-by-Side) 시스템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6.27.)

우리나라는 회의 기간 중에 개최된 제4차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호주와 함께 초청받아 확대세션에도 참석하였다. 공급망 회복력을 주제로 진행된 확대 세션에서 최 차관보는 우리나라가 공급망 분절화에 대응하여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급망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위한 G7 등 국제협력ㆍ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최 차관보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등 각국 재무부, IDB 등 국제기구 등과 양자 면담을 갖고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고1] ’25년도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커뮤니케(영문)
(https://g20.org/g20-media/3rd-finance-ministers-central-bank-governors-meeting/)
 

     [참고2] ’25년도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커뮤니케(국문 번역)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이재우	(044-215-4810)
	다자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안영훈	(anyounghoon@korea.kr)
			사무관	이창선	(dje9350@korea.kr)
			사무관	오승훈	(ohsh95@korea.kr)

     

참고 1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코뮤니케(영문)

참고 2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코뮤니케(국문 번역)

 ※ 국문 번역은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드리는 자료이며, G20 의장국이 발표한 원문과 불일치하는 경우 원문이 우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2025년 7월 17일과 1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만났습니다. G20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의 주제인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Solidarity, Equality and Sustainability)” 하에, 우리는 글로벌 번영을 증진하고 주요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정책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세계 경제

세계 경제는 현재 진행 중인 전쟁과 분쟁, 지정학적 및 통상적 긴장, 글로벌 공급망 교란, 높은 부채 수준, 잦은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높은 불확실성과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 및 금융·물가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공공부채와 재정 압력을 고려할 때, 우리는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성장 지향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구조개혁은 견조한 경제성장과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모든 과도한 불균형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필요시 차별 없이 각국 상황에 맞춘 개혁과 다자간 공조를 통해 개방된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021년 4월의 환율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중앙은행들은 각자의 책무에 따라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도 데이터에 기반하여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기존 및 새로운 위험 대응에 있어 다자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무역 이슈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체제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WTO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오늘날의 현실에 보다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 접근방식을 모색하여 모든 기능을 개선하는 의미 있고 필수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프레임워크 워킹그룹(FWG)의 우선 과제에 대한 진전을 주목하며, 그 결과를 기대합니다.

국제 금융 체제 (IFA)

다자개발은행(MDB)들은 G20 MDB 로드맵과 자본적정성 프레임워크(CAF)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니터링 및 보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MDB와 IFA 워킹그룹이 이룬 진전을 인식하며, 오는 10월에 첫 번째 보고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CAF를 통해  MDB들이 향후 10년간 기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부문과의 리스크 공유를 확대하며, 신규 수단을 활용해 대출 여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합니다. 국제금융공사(IFC) 및 기타 MDB 간 혼합금융 협력도 환영합니다. 리마 원칙(the Lima Shareholding Principles)에 따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2025 지분검토의 성과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개발기금(ADF) 제17차 재원조달을 지지합니다. Compact with Africa 강화를 포함, G20-아프리카 경제 간 파트너십 강화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며, 의장국의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G20 투자 동원’ 사이드 이벤트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의장국이 시작한 아프리카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 관련 작업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효과적이고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저소득·중소득 국가들의 부채취약성을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G20 공통 프레임워크(Common Framework)의 이행을 예측 가능하고, 시기적절하며, 질서 있고, 협조적인 방식으로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초기 사례에서의 교훈과 채무조정 절차를 담은 G20 노트를 지지합니다.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해 G20과 파리클럽 웹사이트에 공시된 CF 사례에 대한 개요서를 환영합니다. 또한, 에티오피아와 공식 채권자 위원회 간 채무조정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합니다. 나아가 민간 채권자들을 포함, 모든 이해관계자의 부채 투명성 제고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부채가 지속 가능하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취약국들을 국제사회가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IMF와 세계은행이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장려합니다. 해당 방안은 각국의 상황에 맞고 자율적인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인출권(SDR) 채널링에 관한 G20 노트를 인식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을 위한 SDR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여금의 자발적 채널링이 1,000억 달러를 초과한 성과를 주목하며,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에의 이전을 주목합니다. 미이행된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의지가 있고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국가들이 SDR 표시 채권의 준비자산 지위를 존중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MDB로의 SDR
채널링을 검토할 것을 장려합니다.

우리는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으로서 강력하고, 쿼터 기반이며,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제16차 쿼터 일반검토(GRQ)에서의 쿼터 증액을 위한 국내 승인 절차가 진전되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마무리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 내 회원국의 상대적 위치를 더 잘 반영하고 가장 가난한 회원국들의 몫을 보호하기 위한 쿼터 지분 재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디리야 선언(the Diriyah Declaration)에 따라, 2026년 IMF 춘계회의까지 IMF 이사회가 IMF 쿼터와 거버넌스에 대한 추후 논의를 위한 원칙을 수립할 것에 대한 촉구를 지지합니다.

MDB 및 세계 경제·금융기구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발언권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IMF 이사회에 제25번째 의석이 신설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신흥국·개도국으로의 지속가능한 자본 흐름을 촉진하고, 특히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포함한 견고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계속해서 조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비은행 금융기관(NBFI)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자본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진행 중인 관련 작업을 주목합니다.

지속가능 금융

우리는 지속가능한 금융 체제를 강화하려는 약속을 주목하며, 지속가능성 목표 및 각국의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의 견고하고 회복력 있으며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MDB, 기후·환경 수직기금, 국가개발은행 간 상호운용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효율성 제고 및 혁신적 금융 수단의 촉진을 통해 협조융자를 확대하고 민간자본을 동원하는 것이 국가 주도 기후투자에서 개도국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발적 전환계획에 적응과 회복력을 포함하는 핵심 고려사항을 조정하는 데 있어 진전을 이룸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취약 부문이 지속가능하고 기후 회복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적응 재원 조달 메커니즘과 관련된 지속적인 논의를 기대하며, 실질적인 지침과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자연재해 보험 보호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연하고 국가 맞춤형 해법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발적 민간 주도 탄소시장이 상호운용성·접근성·투명성·확장성을 촉진함으로써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합니다. 자발적 도구로서 공통 탄소배출권 데이터 모델(Common Carbon Credit Data Model)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원칙들을 개발하기 위한 탄소데이터운영위원회(Climate Data Steering Committee)의 노력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다년간의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의 현재까지의 진전에 주목하며 이는 유연하며 자발적 성격을 가집니다.

인프라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개발을 뒷받침하는 데 핵심적임을 인식하며, 우리는 효과적인 계획 및 준비 관행 마련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혼합금융의 리스크 완화 방안 확대에 관한 보고서, 국경 간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도구(toolkit) 개발에 있어 진전이 있었음을 주목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수준 데이터 활용 및 파이프라인의 디지털화를 위한 실무 가이드(the Practice Guide on Leveraging Project-Level Data and Digitising the Pipeline)와, 주요 시장 데이터 접근성·가용성 개선 노트(a Note on Improving the Accessibility and Availability of Key Market Data)도 지지합니다. 이 노트는 자발적이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금융부문 이슈 및 금융포용

우리는 취약성에 대응하고 개방적이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바젤 III를 포함한 모든 합의된 개혁과 국제기준의 일관되고 완전하며 시의적절한 이행을 기반으로 합니다. 비은행 금융기관(NBFI)의 역할이 신흥국·개도국 및 선진국 모두에서 증가함을 주목하며, NBFI 관련 데이터의 가용성, 보고, 품질, 활용 및 정보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한 NBFI 레버리지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대응 권고를 지지하고, 국가들의 이행을 독려합니다. 새 FSB 의장으로 영란은행 총재인 앤드류 베일리의 임명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국경 간 결제 강화를 위한 G20 로드맵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추가적 조치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FSB, BIS 지급결제위원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타 국제기구들이 이행의 진전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음을 환영합니다. 2025년 BIS 이노베이션 허브-G20 테크스프린트(BIS Innovation Hub-G20 TechSprint 2025)의 출범을 환영하며, 이는 개방적이고 확장 가능한 금융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개선하는 혁신적 솔루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FSB 로드맵의 업데이트와,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고위급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FSB 주제별 상호평가(peer review)가 곧 실시될 예정임을 주목합니다.

특히, 우리는 법인의 불법적 악용에 대응하고, 자산 회수를 촉진하며, 결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상자산 분야에서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동시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금융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또한, 탈중앙화금융(DeFi) 구조, 스테이블코인, 개인 간 거래(P2P) 등과 관련된 신기술 및 관련 리스크에 대한 FATF의 지속적인 작업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금융포용을 지지하며, 개인 및 중소기업(MSME)의 금융서비스 접근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합니다. 의장국의 우선과제 문서 “접근에서 활용으로(From Access to Usage)”에서 제시된 혁신적 접근 방식을 환영하며, 이는 결제, 저축, 대출, 보험, 송금 분야에서 금융서비스의 활용을 제고합니다. 우리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G20 금융포용 글로벌 파트너십(GPFI) 행동계획의 지속적 이행을 지지합니다. 개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포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및 혁신 기술의 역할을 탐색한 결과물도 환영합니다.

국제 조세

우리는 필라2(Pillar Two)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국이 수용 가능한 균형 있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한다는 공동의 목표하에, 건설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해법 마련에는 실질기반 조세 인센티브의 공정한 처리 문제를 포함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 그리고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약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국제 조세 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추가 진전을 촉진하고,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조세 과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국가의 조세 주권(tax sovereignty)을 존중하면서, OECD/G20 포괄적 프레임워크(Inclusive Framework)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전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세 투명성 관련 OECD 및 글로벌 포럼 점검 보고서, IF BEPS 점검 보고서, 조세 포탈 및 회피 방지를 위한 자발적 부동산 정보교환에 관한 OECD 보고서, 과세 협력 플랫폼(PCT)의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프레임워크 진척 보고서, 국내 세원 확충을 위한 세원 행정 강화 IMF 보고서 등을 기대하며, 내년 도쿄에서 개최될 PCT 주최 조세·개발 컨퍼런스와 국내재원동원(DRM) 집중 논의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리우 재무장관회의 국제조세협력 선언문에 따라, IF가 증거 기반 단계적 접근법으로 글로벌 이동성을 검토하고 조세정책과 불평등, 성장 간 상호작용을 탐색하기로 한 결정을 내림을 환영합니다. IF의 효과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도 환영합니다. 유엔 국제조세협력 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제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임을 주목하며, 이에 참여하는 G20 회원국들은 폭넓은 합의 도출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기존의 성과 및 절차, 다른 국제기구들의 지속적 노력에 기반을 두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것을 재확인합니다.

재무-보건 공동 TF (Joint Finance-Health Task Force, JFHTF)

JFHTF는 팬데믹 예방, 준비, 대응(PPR) 관련 재무-보건 간 조정 강화를 위한 의지를 지속합니다. 우리는 공여국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효율적, 효과적인 보건 지출과 국내자원 동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부 및 국내 자금 흐름의 조정과 정렬 필요성도 강조합니다. 우리는 경제 취약성·리스크 프레임워크(FEVR) 글로벌 리포트 개정판과 대응 재원조달을 위한 운영 지침서의 초기 분석 결과를 주목합니다. 재무 및 보건 당국 간 팬데믹 대응 자금조달 시뮬레이션 훈련을 주목하며 향후 추가적 훈련도 기대합니다. 우리는 JFHTF의 독립적 이행 점검 보고서를 주목하며, 고위급 독립패널 재소집 논의에 주목합니다. 팬데믹펀드 및 기타 글로벌 보건기금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고 팬데믹 PPR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최된 제4차 개발재원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의 성과와 개발도상국의 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는 참가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 예정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인식하며, COP30 재무장관 서클(Circle of Finance Ministers) 내에서의 참가국들의 참여를 주목합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과 함께 넬슨 만델라의 날을 기념하며, 역동적인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첫 번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사이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이틀간 우리의 논의는 만델라의 가치가 담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2025년 10월 워싱턴 D.C.에서 열릴 다음 회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