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단독] 가상통화 거래소 수수료 전부 몰수·추징…최대 징역 7년</h1><div><div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cafe.daum.net/ilovenba/" target="_blank" class="tx-link"> </a></div>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특별법에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얻은 중개 수수료 수입을 전부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대표이사를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긴다.<br><br>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초 이 같은 내용의 '가상증표 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초안을 마련했다. 가상통화를 통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가상통화 대신 '가상증표'라는 표현이 쓰였다.<br><br>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단계를 거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가급적 1분기 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게
법무부의 목표다. 법무부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 대신 여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토록 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br>법안은 '누구든지 거래소를 통해 가상증표의 발행·보관·관리·교환·알선 또는 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가상통화의 거래를 알선하는 거래소의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셈이다. 거래소 영업을 허용하는 요건을
규정한 예외조항도 전혀 없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안에는 일부 예외에 대해선 거래소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만든 법안의 내용은 예외 없는 완전 금지"라고 말했다.</div><div><br></div><div>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011210378287324&ref=https://search.naver.com</div><div><br></div><div><h3 class="tit_view">"美 상원 은행위, 다음달 비트코인 관련 청문회 개최"</h3><p>SEC와 CFTC 역시 막대한 변동성의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를 경고하며 투자자들이 사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p>
<p>CFTC는 지난달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달 해당 선물상품을 승인한 절차를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p>
<p>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에서 5개 자산관리업체들은 비트코인 선물에 기반한 ETF 상품 신청을 철회했다. SEC가 비트코인 선물시장의 유동성에 대해 지적한 영향이다. </p>
<p>한편 이날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법안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 시장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락했다.</p><p><br> </p></div><div>http://v.media.daum.net/v/20180111161559264</div><div><br></div><div><p>한국 거래소 폐지 얘기에 몇시간만에 전세계 113조가 증발했다죠,. 미쿡도 아닌 한국 법무 장관 말 한마디에 말입니다.</p><p>다시 서서히 회복해가는 중이라지만 이건 화폐라고 볼 수 없다는 반증이죠. 그저 사고 팔 수 있는 디지털 아이템일 뿐입니다.</p><p>또한 비트코인 채굴의 80%를 담당하던 중국은 전면폐쇄 들어갔죠.<br></p><p><br></p><p>저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규제 들어갈거라 봅니다.</p> <p><br></p><p><br></p><p><br></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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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불호랑은 전혀 상관없는데요? 끝이 좋을 수 없는 다단계 혹은 도박판이라고 볼 뿐입니다만. 지금 오른다고 끝없이 상승곡선 그리진 않습니다. 가상화폐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할거면 제도권에서 관리해야 실물가치가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내용 아래 여러번 적었는데 이걸 어찌봐야 마냥 불호로 보이는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
@명관TNC제가 보기엔 코인판에서 발빼라는 시그널로 보입니다. 전부터 계속 신호줬는데 무시하고 오히려 코인판은 더 커지니 이제 그 시그널 강도를 더 올리는 거 아닌가 합니다. 시그널은 충분히 줬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진짜로 규제 들어갔을때 정부 욕이나 하지 않았음 하네요.
폐쇄는 커녕 박상기 발언 이후로 야당은 물론 온 언론에서 마치 코인을 4차산업혁명을 넘어 청년들의 희망으로 치켜 세우고 그걸 폐쇄 하겠다는 정부를 아마추어 정부 심지어 흥선대원군 취급 하더군요. 며칠전까지는 도박 소리 하던 언론들이 대부분 이었는데 말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언론만 보면 폐쇄는 커녕 더 커질것도 같습니다. 중요한건 국회의원들은 확실히 코인이 뭔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그냥 문재인만 깔 수있다면 모드더군요. 오늘 야당과 언론 모드만 보면 폐쇄는 이미 끝났고 세금은 커녕 야당에서 청년 코인자금 대출 공약도 나올 것도 같은 기세 더군요. 어제는 역적이었지만 박상기 코인판 영웅(?) 되겠어요.
@☆최고에이스☆적폐청산보다 나쁜 코인판 폐쇄라는 TV조선 기사도 있더군요. 당연히 박상기도 삽질 분명히 맞는데 어째 결과가 코인 장려정책 나올 분위기에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발언이 세계 시장에서 113조를 증발 시켰다니 참 코인판도 미쳐 돌아가고 적폐고 나발이고 다 묻히는 대한민국도 미쳐 돌아가고 요지경 입니다.
@☆최고에이스☆근데 그게 묻히지는 않을겁니다. 일단 여당이 되었잖아요.ㅎㅎ 옛날같았으면 조중동이하 찌라시 화력 쏟아 부으면 이게 묻혔을텐데, 검찰이 오늘내일 디립다 또 새로운 걸 파내니 묻히기 힘들죠. 이제는 통제 안되는 언론도 많구요. 지금 야당도 이 이슈 가지고 물고 들어가면 반발력도 워낙 강한 상태라 역풍불거라 생각합니다. 글고 크게 꼬라박아서 이성잃은 사람이 아닌 이상 다수는 적폐청산과 이번건을 구분해서 볼 겁니다. / 그나저나 적폐언론들 이번처럼 이렇게 논란 만들어내는 거 보면 이 쉐퀴들 만만한 놈들이 아니에요.
한두군데가 아니라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많이 뿌려진 뉴스입니다. 가치판단이 필요한 기사도 아니고 정보전달유형의 뉴스인데, 설령 가짜 뉴스라고 해도 이 정도 볼륨으로 뿌려지데다 하루가 지나도 반박뉴스가 없으면 기자도 아닌 제가 어찌 가짜뉴스인지 판단합니까? 본인도 불가능할걸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죠. 아니면 3~4일 지난 뉴스만 퍼오라고 운영자에게 얘길하던가요.
법무부쪽 의향이 저 정도인진 입법안 봐야 알겠지만 폐쇄을 고려하는건 거진 오피셜이고 정부쪽은 폐쇄는 고려사항 중 하나라고 이견을 보였을 뿐입니다. 저건 법무부 입법안에 관련한 기사죠.
@조던황제거짓된 정보를 유통하는 것 자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정보를 소비하는 개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거야 당연하지만, 이를 중간유통하는 사람들도 그에 맞는 책임이 있는거죠. 많이 유통되었다고, 그것이 팩트라고 볼 수 없고. 만약 그런이유로 올리셨다면 그 부분을 명시하셔야죠.
@qo1z제가 굳이 저녁늦게까지 기다렸다 여러 언론사에서 반박뉴스 있는지 확인하고 올린 겁니다. 이 정도면 올리면서 최소한의 책임감은 가지고 올린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잘못이라면 가짜뉴스일지도 모른다는 명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겠네요. 폐쇄 입법은 거의 오피셜이라 이 정도는 별문제 없다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가짜뉴스로 판명난 것도 아니지만 명시하지 않은 부분 책임지고 앞으로 여기엔 일체 뉴스 같은건 안올리겠습니다. 달리 책임질 방법도 없으니 이 정도면 충분히 책임지는거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저대신 qo1z님이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나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많은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블락체인과 코인은 별개가 아닙니다. 블락체인인 생태계고 코인은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 여튼 조금만 공부하시면알테고. 실체가 없다? 아닙니다. 이제 상용화초기의 단계라고보면됩니다. 각종코인들이 나오고있는데 쓰임이 다릅니다. OS계통,네트워키계통,의료,게임 등 .. 예를 들어 인스타,페이스 네이버,다음이 사실 이만큼 크게 된건 카페,블러그 등 많이 이들이 글을 쓰고 활동하고 했었기 때문이에요. 허나 이들을 위한 보상을 해주었나요? 네버죠. 먼가 이상하지않습니까? 수익의 대부분은 주주들과 회사한테 돌아가고 있죠. 그 의문을 제시한게 " 스팀잇" 이죠
글을 쓴 블러거에게 원화로 바꿀수 있는 '스팀달러' 를 줍니다. 여튼 이건 한 예고 블락체인은인 인터넷이 그러했듯 금융,보안,네트워크,의료,인공지능 등으로 연계되면서 4차혁명의 중심이 될겁니다. 이제 그 시작단계구요. 새로운 직업과 회사들이 생겨날거구요. 물론 지금 한국의 열기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닌 투기가 맞습니다. 코인판에 뛰어든 많은 사람들이 블락체인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도 없이 뛰어들었죠. 안타깝습니다.
@웨버1비트코인은 사실 화폐의 기능보다는 이 실생활에 연계되는 될 코인들을 사고파는 일종의 금,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구요. 비교하자면 닷컴의 초창기가 아닐까합니다. 엄청난 자본이 들어왔고 투자,투기가 난무했죠. https://www.ted.com/talks/bettina_warburg_how_the_blockchain_will_radically_transform_the_economy#t-1021
@욱스★맞습니다. 하지만 이 판에 오래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올 것이 왔다 생각들하고있죠. 전 ico쪽 코인을 주목하고있습니다. 코인판에서 아마존,페이스북이 될만한 혁신적인 놈들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이 알게됩니다.ㅎㅎ 블락체인이 탈중앙화를 기조를 두고 있지만 이미 그 전 인터넷이 탈중앙화의 선두주자로 정보,재화의 재분배를 가져왔죠. 기성세대는 이해못하겠지만 역사의 흐름대로 갈 거에요. 혁신은 기존의 것들에게 반발을 가져올것이며 시행착오,좌절이 있겠지만 세상을 바꿀것입니다.
첫댓글 ㅎㅎㅎ
다른얘기지만 이와중에 빗코는 다시 2천만원 넘었네요.......
이게 될리가 ㅋㅋ
폐쇄는 안될 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다시 오르고 있는데 ...
헐...
뭔가 가상화폐가 되게 싫으신가보네요ㅎㅎ
제 호불호랑은 전혀 상관없는데요? 끝이 좋을 수 없는 다단계 혹은 도박판이라고 볼 뿐입니다만.
지금 오른다고 끝없이 상승곡선 그리진 않습니다.
가상화폐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할거면 제도권에서 관리해야 실물가치가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내용 아래 여러번 적었는데 이걸 어찌봐야 마냥 불호로 보이는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
근거있는기사인가요? 기레기들이 하도 찌라시들을 날려대서요. 이건 실현불가능해보이는데요. 징역형에 수수료까지 전부몰수라니;;;
이게 행정적으로는 가능한건진 저도 모르지만 규제가 들어가긴 해야 하는 문제라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코노미 해저드가 발생함으로 일단 어떤 형태로든 규제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던황제 규제는 당연히 들어갈거고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가 협의가 있는지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런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내지르는건 아니라고봅니다. 각부처간 충분히 협의하고 결정된걸 발표하는것도 아니고 찌라시흘리는거마냥 이러는건 잘못하고있다고봅니다
@명관TNC 제가 보기엔 코인판에서 발빼라는 시그널로 보입니다. 전부터 계속 신호줬는데 무시하고 오히려 코인판은 더 커지니
이제 그 시그널 강도를 더 올리는 거 아닌가 합니다. 시그널은 충분히 줬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진짜로 규제 들어갔을때 정부 욕이나 하지 않았음 하네요.
저도 가짜뉴스 생각이 먼저 났어요~
간은 엄청보네요. 그냥 시원하게 진행하지 뭐이리 간을 보는지.
이렇게 될리 없지만, 아주만약에 진짜 이렇게 된다면 권력남용이라고 봅니다..
기레기들이 자극적인 찌라시 내보내고 법무부는 부인하는게 두번이나 있었죠. 지금 본문기사도 말이 안되는 수준의 패널티라... 사실상 찌라시라고 봅니다.
거래소들의 수수료수익을 몰수라뇨ㅋㅋ 거기다가 징역형? 이건 공산주의국가 이상의 횡포입니다. 120퍼센트 찌라시라고 생각해요
전형적인 찌라시죠. 불가능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폐쇄는 커녕 박상기 발언 이후로 야당은 물론 온 언론에서 마치 코인을 4차산업혁명을 넘어 청년들의 희망으로 치켜 세우고 그걸 폐쇄 하겠다는 정부를 아마추어 정부 심지어 흥선대원군 취급 하더군요. 며칠전까지는 도박 소리 하던 언론들이 대부분 이었는데 말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언론만 보면 폐쇄는 커녕 더 커질것도 같습니다. 중요한건 국회의원들은 확실히 코인이 뭔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그냥 문재인만 깔 수있다면 모드더군요. 오늘 야당과 언론 모드만 보면 폐쇄는 이미 끝났고 세금은 커녕 야당에서 청년 코인자금 대출 공약도 나올 것도 같은 기세 더군요. 어제는 역적이었지만 박상기 코인판 영웅(?) 되겠어요.
이번은 명백한 박상기 장관의 삽질이죠..전 이것 때문에 요새 다스나 UAE건이 묻히고 이때다 싶어 UAE건은 입닥치고 이걸로 정치적 공세 펼치는 일부 야당들이 너무 꼴보기 싫네요ㅜㅜ박상기 장관이 자살골 넣은 기분이에요..
@☆최고에이스☆ 적폐청산보다 나쁜 코인판 폐쇄라는 TV조선 기사도 있더군요. 당연히 박상기도 삽질 분명히 맞는데 어째 결과가 코인 장려정책 나올 분위기에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발언이 세계 시장에서 113조를 증발 시켰다니 참 코인판도 미쳐 돌아가고 적폐고 나발이고 다 묻히는 대한민국도 미쳐 돌아가고 요지경 입니다.
@☆최고에이스☆ 근데 그게 묻히지는 않을겁니다. 일단 여당이 되었잖아요.ㅎㅎ 옛날같았으면 조중동이하 찌라시 화력 쏟아 부으면 이게 묻혔을텐데, 검찰이 오늘내일 디립다 또 새로운 걸 파내니 묻히기 힘들죠. 이제는 통제 안되는 언론도 많구요. 지금 야당도 이 이슈 가지고 물고 들어가면 반발력도 워낙 강한 상태라 역풍불거라 생각합니다. 글고 크게 꼬라박아서 이성잃은 사람이 아닌 이상 다수는 적폐청산과 이번건을 구분해서 볼 겁니다. / 그나저나 적폐언론들 이번처럼 이렇게 논란 만들어내는 거 보면 이 쉐퀴들 만만한 놈들이 아니에요.
@울산남자 제 주위는 투자한 사람이 신기하게 한명도 없어서 모르겠는데 넷상에선 이성 잃은 사람이 엄청나보이더라구요..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이해는 갑니다. 나조차도 솔직하게 내 돈이었으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예상이 안되거든요..장담도 못하겠구요ㅎㅎ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네요.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보다는 중국 베트남 북한쪽으로 가는게 더 미래지향적이고 유리한거죠
그 미국도 제동 걸었는데요? 미국도 비명목채권으로 보기 시작했단 얘기입니다.
미국은 물론이며 유럽이나 일본도 비트코인을 실질화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글 말론스탁튼님 덧글 보시길 권합니다.
@조던황제 그런데 오늘 언론만 보면 미국,일본도 인정했는데 한국만 인정 안했다고 하루종일 아마츄어 타령 하더군요. 안그래도 코인도 모르시는 아버지가 미국,일본도 한다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고 하시더군요.
@동갑내기짱 언론은 건수 제대로 물었거든요ㅎㅎ안그래도 대통령이나 여당 뭐 까내릴거 없나 혈안이 되있는데 말이죠..
혁명적인 블록체인 기술의 집약체인 비트코인이라면 언젠간 그 가상화폐의 세상이 도래함이 확실하기에 지금의 상황에 굴하지않고 반응하지 않으며 존버해야죠. 왜 아마추어같이 일희일비하시는지...후후
경제학의 전형적 정부실패 사례죠. 조만간 이준구교수님책이나 멘큐에 사례로 추갸될거라고 봅니다. 일관성 없는 발언으로 시장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고 가격왜곡시켰어요, 정부에서 투자하려고 그런거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규제필요한데 이런 방식은 틀렸습니다.
전형적 시장실패 사례로 추가될 확률이 훨씬더 높아보입니다.
@cu@heaven ㅋㅋㅋ둘 다 올라갈거에요
정부는 아마추어짓 하고 국민들은 돈에 미쳐 이성을 잃고 기레기는 기레기짓 하고
경고? 이건 뭐 아무말 대잔치 수준이네요.
도박판은 결국 박멸해야 하는거니 확실하게 마무리하길.
이시국에도 계속 투자하고 오르고 있는 종목이 있다는게 신기할따름입니다.. 저같으면 불안해서 애진작에 다 뺐을것같은데요
이런 가짜뉴스 퍼오는 사람도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저도 함부로 가짜뉴스 운운하는 님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한두군데가 아니라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많이 뿌려진 뉴스입니다. 가치판단이 필요한 기사도 아니고 정보전달유형의 뉴스인데,
설령 가짜 뉴스라고 해도 이 정도 볼륨으로 뿌려지데다 하루가 지나도 반박뉴스가 없으면 기자도 아닌 제가 어찌 가짜뉴스인지 판단합니까?
본인도 불가능할걸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죠. 아니면 3~4일 지난 뉴스만 퍼오라고 운영자에게 얘길하던가요.
법무부쪽 의향이 저 정도인진 입법안 봐야 알겠지만 폐쇄을 고려하는건 거진 오피셜이고
정부쪽은 폐쇄는 고려사항 중 하나라고 이견을 보였을 뿐입니다. 저건 법무부 입법안에 관련한 기사죠.
@조던황제 거짓된 정보를 유통하는 것 자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정보를 소비하는 개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거야 당연하지만, 이를 중간유통하는 사람들도 그에 맞는 책임이 있는거죠.
많이 유통되었다고, 그것이 팩트라고 볼 수 없고.
만약 그런이유로 올리셨다면 그 부분을 명시하셔야죠.
마녀사냥 문제도 '정보전달'이 문제가 되지않나요.
@qo1z 제가 굳이 저녁늦게까지 기다렸다 여러 언론사에서 반박뉴스 있는지 확인하고 올린 겁니다.
이 정도면 올리면서 최소한의 책임감은 가지고 올린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잘못이라면 가짜뉴스일지도
모른다는 명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겠네요. 폐쇄 입법은 거의 오피셜이라 이 정도는 별문제 없다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가짜뉴스로 판명난 것도 아니지만 명시하지 않은 부분 책임지고 앞으로 여기엔 일체 뉴스 같은건 안올리겠습니다.
달리 책임질 방법도 없으니 이 정도면 충분히 책임지는거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저대신 qo1z님이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나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수수료 몰수/추징은 좀 과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선거도 얼마 안남았는데.
많은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블락체인과 코인은 별개가 아닙니다. 블락체인인 생태계고 코인은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 여튼 조금만 공부하시면알테고. 실체가 없다? 아닙니다. 이제 상용화초기의 단계라고보면됩니다. 각종코인들이 나오고있는데 쓰임이 다릅니다. OS계통,네트워키계통,의료,게임 등 .. 예를 들어 인스타,페이스 네이버,다음이 사실 이만큼 크게 된건 카페,블러그 등 많이 이들이 글을 쓰고 활동하고 했었기 때문이에요. 허나 이들을 위한 보상을 해주었나요? 네버죠. 먼가 이상하지않습니까? 수익의 대부분은 주주들과 회사한테 돌아가고 있죠. 그 의문을 제시한게 " 스팀잇" 이죠
글을 쓴 블러거에게 원화로 바꿀수 있는 '스팀달러' 를 줍니다. 여튼 이건 한 예고 블락체인은인 인터넷이 그러했듯 금융,보안,네트워크,의료,인공지능 등으로 연계되면서 4차혁명의 중심이 될겁니다. 이제 그 시작단계구요. 새로운 직업과 회사들이 생겨날거구요. 물론 지금 한국의 열기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아닌 투기가 맞습니다. 코인판에 뛰어든 많은 사람들이 블락체인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도 없이 뛰어들었죠. 안타깝습니다.
@웨버1 비트코인은 사실 화폐의 기능보다는 이 실생활에 연계되는 될 코인들을 사고파는 일종의 금,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구요. 비교하자면 닷컴의 초창기가 아닐까합니다. 엄청난 자본이 들어왔고 투자,투기가 난무했죠.
https://www.ted.com/talks/bettina_warburg_how_the_blockchain_will_radically_transform_the_economy#t-1021
답답하죠 알지도 못하면서 코인이라는 생각때문에 도박이다 투기다...기사 몇줄쓴걸보고 전체본냥 말하는것도요 물론 규제필요하다고보는입장인데 지금은 기득권들이 눌러버리는 형세로 밖에 안보이네요.
@욱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판에 오래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올 것이 왔다 생각들하고있죠. 전 ico쪽 코인을 주목하고있습니다. 코인판에서 아마존,페이스북이 될만한 혁신적인 놈들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이 알게됩니다.ㅎㅎ
블락체인이 탈중앙화를 기조를 두고 있지만 이미 그 전 인터넷이 탈중앙화의 선두주자로 정보,재화의 재분배를 가져왔죠. 기성세대는 이해못하겠지만 역사의 흐름대로 갈 거에요.
혁신은 기존의 것들에게 반발을 가져올것이며
시행착오,좌절이 있겠지만 세상을 바꿀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