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당신들의 천국

[상운]

[朝鮮칼럼 The Column]

대한민국 국회, 당신들의 천국

----국회의사당----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전과 특혜는

적폐 중의 적폐다.

의원들의 국민소득 대비 연봉은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으며, 의원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

연간 7억5000만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간다.

얼마 전 그들은 50일 동안 국회 문을 닫고도

1285만원씩 세비를 챙겼다.

그래서 ‘금배지에 100가지 특권’이라는 말도

생겼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특권 내려놓기’ 시늉을 하지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은 항상

달랐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의 세계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 세상이 아닌 별세계로 느껴질 정도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속세’(俗世)의 평균적 삶과

크게 유리되어 있다는 의미다.

‘범인’(凡人)들이 가까이하기엔 너무나 먼,

말하자면 ‘당신들의 천국’ 혹은 낙원이라고나

할까.

국민과 국회가 물과 기름으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이다.

국회의사당 부지는 약 33만 평방미터로서

여의도 면적의 8분의 1이다.

본관 높이는 70미터로 르네상스식 돔까지

얹고 있다.

국회 경관이 돋보이도록 여의도는 동서가

‘짝짝이’로 개발되었는데, 국회가 입지한 서여의도는

고도규제 지역으로 묶여 동여의도의

고밀(高密) 스카이라인과 확연히 대비된다.

국회 경내는 모든 인간을 ‘의원님들과 나머지’로

양분한다.

예컨대 일반인들의 구내 주차는 언감생심이다.

국회의원들의 나들이야 어차피 운전기사들의

업무여서, 인근 둔치주차장을 의원 전용으로

쓰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싶은데 말이다.

하긴 20대 초선 당선자들은 연찬회 직후

헌정기념관에서 의원회관까지 300미터를 6대의

버스로 이동했다고 한다.

과연 ‘귀하신 몸들’이다.

국회 내부 또한 럭셔리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의 1인당 면적은

3.16제곱미터로서 0.94 제곱미터에 불과한

프랑스 국회의사당의 세 배가 넘는다

(임우진 ‘보이지 않는 도시’).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개 국회의원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회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회민주주의 역사 자체가 마이크와 같은

음향 시설이 등장하기 전에 시작된 측면이 있긴

해도 말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넓고 푹신한

소파식 회전의자에 앉아 잡담도 즐기고 수면도

취하고 휴대폰도 수시로 만지작거린다.

누가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을 갖도록 설계된

서구의 의사당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방청석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

국회 바깥으로 나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지하철부터 그렇다.

지하철 9호선에 ‘국회의사당역’이 있긴 하다.

그런데 1번 출입구는 길 건너편에 있다.

유일하게 국회의사당 쪽으로 나 있는 출입구는

6번인데, 놀랍게도 국회를 향하는 게 아니라

등지고 있다.

‘올 테면 와 봐라’

아니면

‘일 봤으면 빨리 가라’

는 투의 환대 아닌 냉대다.

6번 출입구 지붕은 단순한 유리 구조물이 아니라

용 모양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 출입구 지붕

장식으로는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지 싶다.

‘생성정보를 이용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노휘 ‘수학적 감성 - 국회의사당역 6번 출입구’)

국회 권위를 상징한다는 데,

도통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국회가 학교,

백화점, 은행, 공연장, 병원, 호텔, 교회, 광장, 공원

등 일상 공간 주변에서 보통 사람들과 시선 및

동선을 공유한다.

하긴 우리나라 지방의회도 대부분 그렇다.

유럽에서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국회로 출퇴근하는 의원이 부지기수다.

미국 의회의사당 부근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조깅하는 의원들을 심심찮게 만난다.

국회를 지나는 지하철만 해도 런던이 3개,

도쿄가 5개다.

독일 국가의회의사당의 경우에는 꼭대기의

투명한 돔 내부를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

“우리가 건물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 폭격으로 영국

하원 건물이 파괴되었을 때 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처칠 수상이 한 말이다.

그가 의회 공간의 입지와 구조, 배치 문제에

고심한 것은 영국의 의회민주주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상(像)을 보노라면 처칠의

혜안에 고개가 절로 끄덕거려진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우리나라 국회의 상투적

자화자찬은 참으로 거북하고 민망하다.

싫든 좋든 몇 년 뒤 세종시 연기면에 의사당이

하나 더 들어선단다.

넓이는 63만 평방미터로서 여의도 국회의

두 배 정도란다.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신대현

생계형 국회의원은 형용모순이다.

기본 생계가 해결된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서

사심없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게

정치의 본령인데 자력으로 경제활동이

곤란한 함량미달 건달들이 끼리끼리

밀어주고 땡겨주며 온갖 특혜와 권력을

나눠먹고 있는 형국이다.

공천을 받아야 먹고사니 이재명같은

파렴치한에게 마음에도 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어불성설인줄 알면서도 검수완박법을

밀어부치는 거다.

썩은 후진정치의 해악은 고스란히 국민복리와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니 생각있는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는 것이다.

국회 예산을 100분의1로 줄이고 국회의원은

무보수로 해야 한다.

그래야 돈벌이 수단으로 여의도를 기웃거리는

건달들이 떠나고 진짜 정치할 사람들만

정계에 남게 된다.

김기욱

국저운영 법의 탈을 쓰고 국민 혈세흡혈과

강탈로 지득 호의호식 사리사욕만 탐하는게

유일무이한 당의 목표인 국회고 정당인 거다,

혹여 범죄 저지르다 들통나서 수사라도

받게되면 조작 허위선전선동 덮어주기

방탄역할 구실도 모자라 법을 뜯어고치고

수사업무 방해에 공갈협박으로 하세월

보내는게 국회 아닌가,

국가 국민은 팽개쳐 실종 증발된지 오래다,

물난리 자연자해까지도 허위 선동선전

일삼고 당리당략 탐욕과 바지가랑이 잡아

꼼짝도 못하게 하는 작금의 정국 현실이

그증좌다

박효철

누구을 원망해 이몬난 내 청춘이 아니고

더러운 특정 지역 때문이라는거 모르는 국민은

없지요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은 요원 하다고 봅니다

한상두

여의도 國犬 들에게 국민들은 주인이 아니고

자기들 특권 누리는 도구일 뿐이지

김형수

더 큰 문제는 아무리 지적해도 내몰라라하는

화성인 집단이다.

그 어떤 비난과 욕설에도 전혀 끄떡없는

철면피들의 집합체인데 방법은 전두환식의

정리해고밖에 없다.

국회의사당 옆을 지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쏟아 오른다

유대열

그동안 구캐의원 놈들 하는 짓거리로는 현재의

10분의 1로 줄이고 처우도 10분의 1로

줄여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혈세 도둑놈들이다.

퉤 퉤...다러운 놈들...

이윤식

전과자 인성이 나쁜놈들 집단 아닌가 하루빨리

국회의원 수와 세비를 줄여 선민들의 화를

풀어주라

이인환

도둑놈들의 놀이터라면 틀린 말일까?

이시우

저질 국회의원이 많은 이유...

국회의원이 국민에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에게 충성. 눈치나 보고...

당대표는 자기 패거리 만들기 위해 자질보다

자기에 대한 충성도를 보고...

이러니 패거리 정치가 만연...

당대표 공천권을 없애라.

당의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지방선거

후보들도 모두 당원 직접 선거로 뽑자.

채수용

선거전 의원후보자와 당선후의 유권자의

태도가 확연히 다른데 유권자인 시민들이

어째서 절을 두번씩 하며

"의원님,네 의원님!"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유럽 의원들의 집무실 크기와

무보좌관(있어도 2~3명에 1명?) 월급여액,출퇴근

하는 모습등이 주기적으로 본 기사처럼

심심하면 나와도 그 누구,어떤 단체에서도

이 문제 즉 패악질에 가까운 저들의 행태와

초 호화생활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

아래 신대현씨의 의견대로 자력경제활동 함량

미달자들의 구제기관이 국회라는 현실에

많이 가깝다.

의원 한명에 보좌관9명을 두는것부터 이들의

불필요한,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것들을

이제 전 국민이 방법을 찾아 개선시켜야한다.

하루식사비 정도와 교통비에 약간의 알파를

더한 대우로 한 거의 무보수에 가까운

국회의원 제도나 이것이 너무 낮다면

5급 공무원수준의 처우로 바꿔보는것을 심도

있게 추진 해보아야 할 것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 주체를

하루속히 정 해야한다.

본 기고자 전상인씨도 앞장

임용태

한국의 국회는 궁전을 짓는 것 같다.

세금 가지고 말이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한국 국회 의사당이다.

무작정 세계적으로 크게 지어라고만 한다.

그래서 문제다 세금이 바로 자기 돈이기 때문이다.

나의 사견이다

김완배

지난 4.15총선에는 문제 덩어리 문재인이

직접 앞장서 나와 저놈들 목숨 부지시키고

정권만을 꼭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80여명을

1대1 맞 바꿔치기로 날강도 놈 짓 해간

엉터리 국해 연놈들에 극성이요

최후 최악의 발악일뿐!!!

이에 따른 고소 고발건만도 국내외적으로

백여건이나 되고 1년이 넘도록 대법 김명수가

움켜쥐고 깔아뭉개고 있는것부터

서둘러 처리 80여명에 국해 연놈들부터

끄잡아 넣어야 한다!.

조정호

반으로 확 다 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