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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제입원 해명에 이재선 딸 “정상” 심리평가서 공개... “2014년 입원 건으로 2012년 강제입원 물타기”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피해자로 알려진 이재선씨의 딸 이주영씨가 입을 열었다. 이주영씨는 5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지사가 아버지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확인서와 가족들의 입원동의서를 사전 동의 없이 공개했다”며 이에 대한 반박자료들을 게시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부인인 김혜경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녹취 파일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SNS에 “이재선 형님은 조울증 치료거부로 증상이 심해져 2013. 3. 16. 자살하겠다며 대형교통사고, 기행, 폭력, 재산탕진, 자살기도를 참다못한 부인과 조카가 강제입원 시켰다”며 “증거를 보고도 안 믿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일부 언론의 보도는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주영씨는 “트위터 내용 중 교통사고는 자살이 아니라 졸음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절대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기행폭력, 재산탕진 없었으며 자살기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재명 지사의 해명에 대해 이주영씨는 “이재명 지사가 2012년 강제입원 모의로 공무원들 움직이게 한 직권남용에 대한 내용을, 2014년 저희 가족이 아버지가 불면증과 불안으로 힘들어하셔서 신경정신과 도움으로 입원하게 된 경위로 물타기 하고 있다”며 “2012년 12월, 법원제출용으로 심리학적 평가를 받았을 때에도 정상으로 나온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녹취와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의 강제입원 고발 당시 어머니인 박인복씨가 작성한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주영씨가 공개한 2012년 12월 22일 평가된 모 심리상담연구소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재선씨는 당시 “약간의 긴장 및 두려움, 의기소침, 적대감의 억제 등이 관찰되고 있지만 이는 피검사자의 일상적인 정신적 안정성을 유의미하게 해칠 정도로 심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도 현재 특별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며 “이상을 종합해보았을 때 피검사자는 현재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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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법률방송뉴스을 살펴보면-
이주영이라는 미술전문 여대생은 어머니와 같이 자신이 아버지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하여 서명을 하여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으면서도 "아버지는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그의 딸 이주영씨가 2014년 11월 21일 "본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에 따라 위 환자(이재선씨)가 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서명하여 아버지를 강제입원시켰을 때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이미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는 2018.8.7. 위 증거자료들을 올린 글에서 설명하기를 "2012.12.14. 존속협박 등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이재선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 하므로’ 감정 결과 나올때까지 기소중지 결정! 2013. 2월 이재선 우울증 진단"이라고 하였는데, 이재선씨는 2013년 2월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우울증 진단"이라는 정신과적 소견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21일 박인복씨와 그녀의 딸 이주영씨가 이재선씨를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그 정신과전문의의 "우울증 진단 소견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주영씨는 자기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안 봐도 뻔한 당연한 사실입니다.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김영환은 전국민이 지켜보는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진실을 말하는 이재명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다음,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박인복씨와 이주영씨의 주장들이 사실인 것처럼 '이재명이 직권남용과 선거 전 거짓말을 하였다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였고, 경찰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고위 수사관 4명이 낀 30여명 수사관들의 조사 결과 '이재명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죄가 맞다고 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는 코메디를 하였고!...
이에 KBs 같은 방송들은 이재명이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그 이후에 이재선씨가 죽은 것처럼 "우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입니다."라고 하여... 이재명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기정사실화 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는 쓰레기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박인복씨와 이주영씨에게 확인해보시라.
"2014년 11월 21일 이재선씨를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때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도 없이 강제입원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선거 방송 토론회와 8월 7일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재선씨가 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며칠 후 환자가 시장실로 구출요청 전화, 병원까지 갔지만 못 만남"이라고 하였는데, 그 직계 보호자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형제들한테도 환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박인복과 이주영씨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소견서도 없이 남편이자 아버지를 강제입원시켰는지 꼭 확인해보시라. 만약에 그랬다면 정신병원과 짰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이 이재선씨의 딸 이주영씨에게 확인하면, 이주영씨는 틀림없이
"2014년 11월 21일! 본인 이주영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에 따라 위 환자 (아버지 이재선씨)가 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강제입원 동의서에 서명을 할 때, 2013년 2월 정신과전문의가 발급한 [우울증 진단 소견서]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부하여도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라는 취지로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이재명 경기지사는 "멀쩡한 남편과 멀쩡한 아버지를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제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박인복과 이주영의 뜻을 사실로 받아들여 이재명에게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혐의가 완전히 벗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재명은 자신의 형을 정신감정 하려고 하였지만
그 가족들의 반대로 그 것조차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은 그 부인과 대학생 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댓글 이 정도면 이재명 지사의 자기 형님 강제입원하였다는 말도 안 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지요?
용하님, 정말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 드셨겠어요. 저는 어릴 때 아프게 맞아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억울한 오해로 욕 한마디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님처럼 나름 연구해서 아닌 것을 알고 증명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들은체 본체 안 하고 억지만 부리는 세상에 얼마나 상심하셨을지 상상이 갑니다.ㅠ
진인사대천명이라잖아요?! 용하님께선 때를 잘 못 만나 무대포로 우기는 세상에서 하실 만큼 많이 하셨습니다. 이지사님이 하신 사필귀정처럼 용하님의 노력의 결과도 사필귀정에 큰 역할을 할테니 우선은 몸 건강 잘 추스리세요. 에고ㅠ
1. 2012년 어머니와 형제들의 이재선씨 입원요청서보다 분당 차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의 의견서가 먼저 작성됨.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의사 면담 없이 절대불가
의견서는 환자를 보지 못한상태에서 진찰이 필요허다는 의견일뿐.
2. 강제입원요청서 부속서류에 성남시공무원 8명 명단 진술 동원됨.
민원인이 시끄럽게 군다는 내용만으로 강제입원서류에 첨부.
해당 공무원 인터뷰 "민원행정 관련일인줄 알았다".
3. 이재선씨 가족은 이재명의 강제입원 시도가 뚜렸해서 그전부터 이재선씨 정신건강 이상없음에 관한 진단서 이미 받아놓음.
그외 분당 보건소장 임의 교체 등..
그런데도 그 두 모녀께서 이재선씨를 20114.11.21. 강제입원시킬 수 있었던 것은
2013년 2월에 받아놓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소견서]가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 모녀가 이재선씨에 대한 그 정신과적인 [우울증 진단 소견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용하 용하님께...
지지자로써 이지사를 위해 애쓰는 모습은 칭찬을 드려야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투는 문제는...늘 빠져있습니다.
그려님께서... 제대로 댓글로 알려주셨지만서도.
관심의 문제는...2012년이죠.
2013년 이후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이지사가 법을 잘아는사람이라 그런지...
철두철미하게 하려했는데...실수한거죠.
이지사에 대한 님의 충정은 이해는 합니다만...
카페의 회원분들의 안목까지 가리시는 마시라~
님의 건투빕니다.
@강어 아픈이가 동일이라면 2013년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이지요.
없는병을 만든 것도 아니고 발명일이 그 전이라도 낫지 않앗다면 1년 후에 진료한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것인데 진단서가 가장 중요하지요.
가장 상식적인거
진단서를 부정하고 직권남용이라면 개가 웃을일입니다
병원 입원이 잘못되엇다면 진단서를 쓴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이지사와 관련을 짓는것은 코메디입니다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토러스 ㅎㅎ...
법이라는 것이...날짜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시작부터 ~ 끝까지.
이지사도 변호사였으니...너무나 잘 알고 있을 터.
법으로 풀어서 나올 수 있다면...거대세력이 죽이려 한다고 말하지 않았겠죠.
님의 건투를 빕니다.
@강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쌓여서 가는 곳이 병원이므로 진단한 날짜는 발병일과 무관합니다 병력을 진단하여 진단서를 작성하므로... 없는 죄를 엮다 보니 그렇지요 댓글다는 것도 죄명이 안되고 댓글 올리는게 죄고 형사처벌이라면 우리 모두 형사처벌 받아야지요 그러니 사람하나 병신 만들기 참 쉽네요 오죽하면 이지사님이 국ㅁ민의 삶에 관심 가져달고 하시네요. 본인도 얼마나 어이 없을까요
@용하 그건 이재선씨가 정상이라는 소견서 아닌가요?
@그려 2012년에 혹시 정상이라 하더리도 2013년에 병명이 있어 진단서를 작성햇다면 그 진단서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입원이 잘못되엇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정상입니다.
워리워리!!! 물어! 물어! 앉아! 뛰어! 이리와!!! 이리와!!! 그리 가지마!!! 서! 서! ㅎㅎㅎ...이런 광견잡종을 봤나!!! 말 안들을래!!! 몽둥이가 어디있더라!!! 이잡종은 아마도. 모견은 토종황구같고 숫놈은 미제 핏불같군요. 그래서 한번 물면 끝까지 늘어지는 군요. 이런 종자는 두들겨 패서 삶아야 제맛이지요. 그런데 어떤 주인인지모르겠으나 훈련을 잘시켜서 꼭 정론직필에만 와서 똥을 싸는군요. 역시 개는 주인을 잘만나면(?) 사람 노릇도 하나 봅니다.ㅎㅎㅎ...당시는 정신건강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음. 즉 미친자는 몽둥이가 약.
@강어 나갔으면 오지말지 뭣하러 왔나? 와서 한다는 소리가 또 제 잘났다는 개소리. ㅉㅉ....역시나 부끄러움도 없고 자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쓰레기들은 보면. ㅉㅉ...
@양키왜구믿지말자 이 미친새끼는 뭐야
@양키왜구믿지말자 삭제했고
한번만 더 보내면
캡쳐해서 경찰 신고한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11.23 19:05
@양키왜구믿지말자
햇님마당님께 전할게 있어서...^^
어지간히 하시라...그러다 병납니다.
바로 나갈 수 없다고 해서...잠시.ㅎ
다른 회원님께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요.
님한테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님이 하도...그러시기에.(저 정정당당하지 못합니다)
님의 마음 좀 평안하게 하려 떠나려는 겁니다.
(개인 적인 일로 며칠동안 잠도 못자고 광분한 적이 있었는데..님의 글에서 그런 심정이 느껴지기에.)
너그러운 마음 좀 가지시라~
잘 안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건투를 빕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11.23 19:11
@토러스 잠시 일좀보고...
법의 다툼은...
2012년.4월에 발생한 진단서가 문제있다는 것.(직권남용이냐 아니냐)
그때 병의 유뮤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상`문제가 있다는 것.
형수측...주장.
강제입원시도 차단용으로 2012년12월, 정상이라는 심리 평가자료를 법원제출용으로 받아놓음.
2013년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증으로 2014년 정신병원 입원시킴.
병의 유무?
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멀쩡한 사람은 정상인이라고 보는게 일반적 아닌지요?
어디가 아퍼보여도...의사가 아닌이상...어떤환자라고 단정할 수 있답니까?
@강어 직권남용이란 직권을 이용한 강제집행이 있어야 하며 어떠한 이득이 있어야 겠지요
가족이 아파서 문의하고 의견서를 받은 것이 어찌 직권남용이 될까요. 더구나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진단서를 발행했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겠지만 의뢰서를 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사료된다고 의견서를 보낸 것이 도대체 무슨 직권남용이 됩니까? 그냥 바른 정신에 상식적인 해석이 법을 떠나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도 상식위에 있지 상식 밖에 있지 않을 겁니다. 적폐는 어디로 가고 낮간지러운 이런 일에 올인하고 있는지 문정부가 갈 때 까지 갈 모양입니다.
@토러스 이런 유치한 일에 더 이상 국력을 소모하지 말아야 합니다.문정부는 경제위기와 한반도문제에 민심을 모으고 국력을 모아야 합니다. 이지사님에게 죄를 묻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직권남용이고 공권력의 횡포가 되겠지요
직권은 공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인데 이러한 사적인일이 직권남용이 된다면 어이없는 일이 되겟지요
아픈사람으로 보고 입원을 부탁했다고 이게 집권남용이라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종합병원에 입원 부탁한다고 이게 집권남용인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11.23 22:02
@강어 사건발단은 2012년 훨씬 이전부터 재선형이 재명을 팔아 이권개입하니(청탁,노점단속) 재명이 못하게하자, 적폐세력인 수구정권 박사모와 새누리당과 결탁해 이재명 정치방해행각을 벌이며 개누리 한자리 잡아보려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아우 재명에게 돈 빌려달라니 당연 거절했다. 그런데도 재선형은 돈가지고 모친을 협박.폭행을 저질르며 패륜을 일삼으니 정신병원 계기가됨. 그리고 형수 왈, 자기는 치사하게 녹음않한다며 녹음다하고 재명에게 5천만원도 안빌려준다며 빈정대자, 너무 안하무인이라 형수에게 욕사발을 줄창날려 버렸다.
결론; 그 친형 정체가 적폐세력이라는것! 불의를 요구, 모친폭행한자가 정상이던가?!
용하님. 대대손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지사님은 하늘이 돌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드시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검사사칭.. 기소의견.. 코메디고!
대장동인가 사업진행하고 있는 것 .. 진실이고!
형님 강제입원...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그 따님과 그 어머니는 자기들이 정신과 진단서 가지고 입원시켜놓고도
이재명이가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했던 것입니다.... 참..참..
@용하 트위터도 없어지는데 4만7천건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고소했다네요 이지사님도 없는 자료를
고생하십니다.용하님.
이정도 자료를 조사하는 분이라면 이재명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는 것을 아실꺼같은데 그 자료를 왜곡해서 이재명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시니 대단하시네요.
이재선씨 처와 딸이 작성한 문서의 아래 부분 날짜가 잘려있는 문서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에는 분명 날짜 부분이 회손되지 않았는데 불리한 증거라 그 부분을 잘라버렸군요.
어차피 이재명은 조만간 구속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는게 정상적인 사회죠.
문서 안에
"작성일 2014년 11월 21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참 진짜 이분도 중증이네. 2012년에는 절차대로 행정법상 이재선씨가 광동을 부리고 이상행위를 수십차례 하니까 성남시장의 법적인 위치로 당연히 행정에 안정과 편의를 위해서 정신보건법대 25조 대로 1항 진행중 2항에서 보건소장이 안했다고 하잖습니까. 이해 안되십니까. ㅉㅉ...3항이 의사 진단입니다. 거기서 최종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1항 2항은 자동문입니다. 관련서류 난동사실 적시해서 의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 단순한 사실조차 모르면서 뭔 사람이라고 할것이며 누가 누굴 내려와라 말아라 헛소리 하십니까. 개소리 인것 증명 되면 조용히 두더지처럼 잠수 탓다가 또 나타나서 좀비처럼 주절주절 헛소리.
지긋지긋 합니다. 똥파리들 에휴. 박사모와 동급으로 쌍벽을 이뤘네. ㅉㅉ...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분간도 못하고.....ㅉㅉ...내인생 최악의 종자가 이명박그네로 끝나는줄 알았더만...똥파리까지 전방위적으로 만날줄이야...ㅉㅉ....
@양키왜구믿지말자 님이 말하는건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이재명의 주장일 뿐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자격이 성남시장에게 없다는 것만 아세요.
좀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머 어차피 나중에 이재명이 구속될 때 방송이랑 신문에 자세하게 나올테니 그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출신이라는 이재명이 얼마나 법적인 논리에서 심각하게 허술한지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네요. ㅋㅋㅋ
@내사랑천사 현정부내 똥파리와 부엉이들도 같이 끝날거요. 내 장담하지. 당신네가 문통을 죽이는 겁니다. 먼저 시작했으니.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인과응보도 모르나 보네. 천벌이 없는것 같은가? 햇님마당님의 망치사진... 스스로 자신 몸에 못박는 짓. 그거 모르겠소?ㅉㅉ...내가 미친짓에 동참 안하려고 계속 지켜봐 왔으나 이건 아니지. 무슨 대인배 인품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밑에 것들이 하나 같이 질투 권력욕의 화신. 보니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득의양양해 하는 모습이 꼭 독약먹고 양약 먹는다고 착각속에 곧 죽을 환자들 같구나. ㅉㅉ....불쌍한 지고....ㅉㅉ...3425마리 악귀와 전해철 이정렬. 역사에 남는 악종자가 될거요.ㅉㅉ..
@용하 용하님의 노력이 무위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것 같습니다.
난데 없는 경찰청장 고소에 좀 전엔 그 마누라가 문.준용 언급 물귀신 작전에.
하루빨리 진실이 가려지길 바라지만 우린
악마를 보았다 영화가 생각나게 될 듯 싶습니다. 역겨운 고은광순이니 공씨녀에게 괜히
쪽팔리게 될 확률이 점점 커지는듯.
@와룡잠호 닉네임이 아깝군요. ㅉㅉ...아침에 개독프레임으로 엮으려 하시더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예전에 김구선생도 까던 배짱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상황은 문통 주위 실세 부엉이들이 이지사 죽이려고 칼을 든 것입니다. 이지사가 뭔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도대체 저런 답니까?ㅉㅉ....이미 패권주의자들 때문에 레임덕은 왔고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충분히 속았고 눈감고 귀막고 살았다면 이제 국민을 착취하고 졸로보고 개돼지로 보는 권력자들은 없애버려야지요. 그게 한국이 살길입니다.
드루킹의 진실은 곧 드러난다. 시간이 걸릴수록 책임져야 할 놈들의 죄가 커진다. 시간문제일 뿐. 가로막는 문이 없어져야, 걷어내야 통일된다.
혹시 드루킹의 진실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