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회원님들!!! 행정심판 소송이 뭘까요, 잘 못 알면 패가 망신을 당하는 것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 것입니다

[불태워]

우리 주위에는 안타까운 사연으로 인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 위해선 국가 즉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받아야만 하고

이에 불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재판의 확정에 대해서도 이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 가요

재판의 기판력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를 유도하는 모체가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 걱정된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인테넷 포털 서비스의 글을 빌려 와서 본 글을 올렸으니 참고하시고

유도하는 사람에게 목아지를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권익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인터넷에서 캡처해온 내용입니다 =============

행정심판 소송이란

요약 국민은 행정활동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자기의 권익의 보전을 꾀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하고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누고 있다. 실제로 가장 많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이고 그 중에서도 취소 소송이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첫째, 위법한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소의 이익이란 소송의 내용인 당사자의 청구가 국가소송제도를 이용할 만한 실제적 가치 또는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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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재판기관이 행정법규 적용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으나 그 분쟁해결기관과 절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며, 행정심판에 비해 공정성과 신중성이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공정성은 재판기관이 행정부와 독립된 사법부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신중성은 정식재판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보장되고 있다. 행정소송도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작용인 민사소송과 다를 바가 없지만, 행정소송이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적 사법작용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여러 점에서 차이가 인정된다. 즉 행정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행정소송법 제18조), 심급상의 특수성(제9조), 피고의 특수성(제13조), 관련청구의 병합(제10조), 직권탐지주의(제26조), 사정판결(제28조), 출소기간의 제한(제20조), 집행부정지의 원칙(제23조) 등의 특색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기능은 행정통제적 기능과 권익구제적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행정소송의 통제적 기능이란 행정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서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은 법치주의의 형식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의 권익구제적 기능이란 행정작용을 법에 종속시켜 그 자의를 불허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역할은 법치주의의 실질적 목적과 관련이 있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이 있으며,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제3·4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①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항고소송은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 생긴 행정상 법률관계(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와 관련해서 그 자체의 위법상태를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둘째,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셋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이러한 당사자소송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있다. 여기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의 결과로서 생긴 법률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위법한 조세처분에 의해 일단 납부한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조세과오납반환청구소송),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관계(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이다.

둘째, 그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있다.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서로 대립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소송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행정계약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③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인정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현행법상 민중소송의 예로서는 국민투표에 관한 것(국민투표법 제72조), 선거에 관한 것(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 지방자치에 관한 것(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32조 이하, 구지방자치법 제164·165조) 등이 있다.

④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첫째, 위법한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소의 이익이란 소송의 내용인 당사자의 청구가 국가소송제도를 이용할 만한 실제적 가치 또는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래 한국의 통설과 판례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지나치게 좁게 보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새로운 행정기능의 확대, 특히 공해·환경소송 등과 관련하여 그것을 넓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취소소송은 처분청 또는 재결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넷째, 행정소송은 법률에 정한 전심절차, 즉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다. 다섯째, 취소소송은 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취소소송의 소장의 형식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에 준하여 변론주의가 심리의 기본이 되지만,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몇 가지 특칙을 인정하고 있다. 즉 행정소송의 공익성에 비추어 직권증거조사, 구두변론의 생략, 서면심리주의 등이 채택되고 있다. 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결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라 일단 소송판결(각하판결)과 본안판결로 구별된다. 본안판결은 다시 청구인용의 판결과 청구기각의 판결로 나누어지는데, 행정소송에는 그 특유한 것으로서 사정판결(事情判決)이 있다.

즉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사정판결이라 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부디 회원님들은 이상야릇한 꽴에 빠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송을 걸 때는 문서작성비를 줘야 하고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선 인지대나 송달료 등 만만치 않는 돈이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경우 인지대금만 1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문서작성비 몇 십만 원

또 재판이 잰행되는 동안 코치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

또 식사 등을 대접해야 하는 등등의 돈이 들어 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긁어 부스름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내용이 많이 법리에 안맞는 내용이 많아요.
행정심판 지식이 많이 없는 분의 글로 보입니다. 우리 카페에서는 법리적인 문제는 누구든지 사정없이 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카페에 <저러니까 사피자가 됐지...>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우선 7- 10개 모순점 중에 몇개만 지적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 위해선 국가 즉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받아야만 하고 이에 불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는 말이 법리에 안맞고
2. ...행정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라는 말도 없어요
3. ..아마도 <행정처분장> 을 두고 하는 말 갖는데, 그렇다해도 .. 위 1항의 문장은 틀립니다
4. 즉, <행정 처분장> 없이 행정소송, 행정심판 할 수 있는 것이 부작위 사건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우선 위 게시글 1행-3행까지 문장에서 나타난 지적입니다. ..그 아래는 나중에 시간나면 지적하겠습니다

[불태워]

부작위에 의한 행정처분은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일 까요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처분장(행정처리 결과)으로 알립니다(계고)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부당하게 피해(침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경우 위 행정처분장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 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 부작위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판을 해서 기판력이 발생되고 있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을 가요.

법에 대해서 모르면 법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 보고 또 구조공단에 가서 물어 보면 상담은 해주고 있으니
이런 얄팍한 수에 넘어가는 회원들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여기는 강당이 아닙니다. 부작위가 뭔지 묻는다면 행정심판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매월 30명씩 배출되는 제 제자(행정심판 수강생)들 모두 부작위 사건이 뭐다 정도는 알고 교육에 임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제자들 통상 30%는 경찰서 수사팀장등이고, 며칠전에 수강받은 분 중에는 산자부 1급(차관급)도 있었어요. 그 1급 공무원은 제 사무실에서 4시간 실무교육도 받았고, 옆에 전호승 감사도 있었어요

[하늘 땅]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글 적을려면 다른 카페 가시지요

[불태워]

뉘신지요 카페 규정은 알고 있는지요
권한이 대단한 분이신가 보죠

[스마일]

불태워님.회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법률구조공단. 법원무료상담.변호사상담.카페상담. 다 받아보고 행동합니다. 얄팍한 수는 불태워님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넘어가는것 같은데요

[꿈은 이루어진다]

~~제 개인 사견이니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넓은 공간을 이용하여 타인을 우회하여 적을 만드는 공간의 의미는 아닌듯 합니다.
1. 설령 전문 지식이 모자라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
2. 전문지식이 많아 타인과 공유하려하는 사람
3. 무조건 감정으로 타인을 자극하는 사람
4. 순리, 판단을 하면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 등등...
~~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댓글을 원합니다.~~

[重傳/이희빈]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진짜가 나타나셨으니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0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2319

[重傳/이희빈]

국어사전
'부작위' 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http://krdic.naver.com/search.nhn?query=%EB%B6%80%EC%9E%91%EC%9C%84&kind=body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116801&q=%EB%B6%80%EC%9E%91%EC%9C%84&supid=kku000145743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5. 혹 재판의 확정에 대해서도 이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 가요. 재판의 기판력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문장에 대한 반론....>

우리 사피자 대부분 확정 기판력이 있는 사람들이 청구취지를 달리, 또는 피고를 바꾸어 다시 소송하고 있다.
그 예로
정홍표 공동대표는 새로운 소송으로 50억짜리에 승소했고, 김홍박님도 수십억 가치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성자 공동대표도 대법원까지 패소한 것을 청구취지 변경등으로 다시 소송하여 승소
이채문씨도 해고무효 등으로 대법원까지 패소했으나 지금 10억을 달라는 민사소송중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특히, 행정심판 분야 교수인 구수회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8년이상의 복직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다.
그러나 4년 전부터 사직서위조는 당사자 소송(공무원지위확인)이 법리에 맞다는 확신을 갖고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소송중 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수준이 높은 소송이고, 판사도 구수회의 소장, 증거로 제출된 논문들을 읽고 구수회 말이 맞구나...여긴다.
하물며 구경꾼들은 파악하기 힘들다.할 것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를 유도하는 모체가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 걱정된 마음으로 글을 썼다 .......<.에 대한 반론>

우리 회원들은 카페글 읽고 비록 댓글은 적지 않지만 저분이 멍청한 분이네...라고는 판단은 한다.
구수회는
10년간 행정사업을 하면서 1000개 행정심판을 했고. 특히 소청심사(공무원 복직등)을 수수료 300만원 이상 받고 약 30명 정도의
공무원을 복직시켰다. 카페글, 사진에도 있지만 기무사 과장 4명을 복직시켜 지금도 근무중임
그리고 <행정심판 실무와 이론>(법률출판) 저자이고, 행정심판 교수 신분으로
위 님의 문장들은 법리에 모순이~

[운영자 회장 정대택]

위 글을 왜? 게시하시었는지 밤세워 생각해보았는데 아둔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회원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게시하시었다면 그것은 월권입니다
사건은 당사자가 제일 잘 압니다
기우이고요

1. 특정업종(행정사)에 종사하시는 대상 또는 특정인을 상대로 게시하셨다면 심각합니다
특정업 또는 특정인이 호객행위를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 우리들의 억울한 사건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시판이었으면합니다

[전 호승(카페 감사)]

경찰피해자 인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전 호승(카페 감사)]

댓글로 경찰의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적어 주세요. 금번 새로운 카페지기 운용방침에 따라 피해가 아리송 한분들은 모조리 퇴출 시키고 있습니다

[불태워]

다음 아고라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파렴치 판사 판결을 고발합니다"는 글을 함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판떼기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도 검찰도 사법부 파렴치 판사도 짭새들도 ...

[이광희]

비정상적인 면이 모든곳에서 일부 보이고 있읍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대구에 잘 갔다 오겠습니다

[이광희]

두루 잘 다녀 오십시요

[이광희]

불태워 님은 1등국민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회장님, 구교수님 외 회원님들... 대구방문 큰 뜻 이루고 오세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카페 활동 기본>

취미나 지향하는 목표가 같은 분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서 가는 곳이 카페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지 맘에 들지 않으면 도망가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카페 가는 방향에서 좀 차이나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억지로 다른 회원 4,000명의 의지를 바꾸려고 하면 힘들다고 봅니다.

[스마일]

불태워님, 불태워님의 법무식, 무자본의 회원들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은 불태워님의 글에서 절절이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정당창당을 외치고 계시고. 저는 법률교과서를 편찬하여 초등학교때부터 법률을 가르쳐서 썩은 판. 경 검을 국민들 스스로 1:1로 상대를 해야 저들의 만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카페에 건의한 바도 있고 제 스스로 각 부처에 의견서를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사건에 함몰이 되어 이러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것 같고 또 하나는 별다른 호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니 요즈음은 마음을 접고있습니다.

[스마일]

정당창당에 대해서는 너무 졸갑증을 내지 마시고 저에게 소비자보호을 가르쳐 주셨듯이 댓글로 회원들을 상담해 주시고 때가 되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날도 오겠지요!
소비자보호신고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10만원 이득을 보았습니다. 4000명이 이런식으로 손해를 보지 안했것만 보아도 헌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