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를 통하여 군부가 통치하기 시작하면 개혁 개방은 쉬워진다

[심층수]

김정일의 病床 통치는 어디로 가나?

국방위원회를 통하여 군부가 통치하기 시작하면 核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지나 개혁 개방은 쉬워진다. /趙甲濟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수술까지 받고 再發, 惡化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그는 앞으로 상당 기간 정상적인 집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는 결재권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김정일이 밤을 새워 일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 김정일이 病床에서 누워 지낸다고 해서 당장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쿠데타 음모가 꾸며지는 게 아니다. 權力약화나 分權化의 과정엔 시간이 걸린다.
 
 1. 김정일을 대신하여 결재하고 결정해야 할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軍과 黨의 실력자들이 이런 代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들은 복수이다. 소위 先軍정치는 계엄통치를 가리킨다. 계엄사령부에 해당하는 것이 국방위원회이다. 앞으로 국방위원회가 김정일을 상당 부분 代行하여 북한을 통치할 것이다.
 
 2. 국방위원회의 핵심 멤버들은 군 장성들이다. 노동당 간부들 몇 사람이 끼여 있는 정도이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는 북한정권의 兵營化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군인들은 속성상 보수적이다. 김정일도 남한 대표들한테 "우리도 보수층이 있는데 군인들이다"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3. 군인들이 북한政權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면 核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한국군에 밀리고 있는 그들이 탈출로로 선택한 것이 核개발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손에 넣은 核무기를 군인들이 폐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4. 김정일을 대리하여 통치하게 될 사람들 사이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피의 숙청이 이어질 것인가? 김일성-김정일과 그를 둘러싼 측근들은 일종의 마적단이자 마피아들이다. 조폭세계처럼 자기들끼리는 끈끈한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일종의 가족이다. 따라서 피의 숙청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5. 이런 가족적 관계에서 김정일의 死後엔 長男 김정남을 정권의 대표로 추대할 가능성이 있다. 누가 김정일의 후계자가 되든 그는 우상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김정일이 개혁 개방을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우상이었기 때문이다. 개혁 개방은 잘못을 인정한 바탕에서만 가능하다. 차기 집권세력은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6. 문제는 이런 변화를 북한주민들과 국제정세가 기다려주는가이다. 허약한 체제는 한번 변화를 시작하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그러했다. 북한도 이 코스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7. 한국은 이런 전환기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힘이다. 힘은 있지만 의지력이 의심스럽다. 萬難을 극복하고, 전쟁을 각오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북한동포 2200만 명을 해방시키고 一流국가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열정과 용기가 있는가? 있다면 전쟁하지 않고 통일할 수 있을 것이고, 없다면 북한의 새 정권이 강화되어 분단이 고착되거나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로 변하는 것을 방치하게 될 것이다. 좋은 것은 용기 있는 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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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보통, "김정일 再發, 惡化 가능성 매우 높다"
 
 
  독재자와 독재체제에 있어서 죽음보다 더한 저주는 病床에서 말년을 보낸다는 것이다.
 趙甲濟
 
  어제 워싱턴의 한 對北정보전문가는 김정일의 건강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의료팀이 (뇌졸중을 당한) 김정일의 치료에 잘 대처하고 있으나 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은 김정일의 상태가 안정된 듯하나 再發, 惡化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독재자와 독재체제에 있어서 죽음보다 더한 저주는 病床(병상)에서 말년을 보낸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적어도 수백 만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개혁 개방을 거부하여 약 300만 명의 동족을 굶겨죽인 것 이외에도 지금 강제수용소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약 20만 명의 양심수, 그의 명령으로 폭파된 115명의 대한항공 탑승자들, 그가 직접 지령한 아웅산 묘소 테러로 숨진 17명의 한국 엘리트들의 寃魂(원혼)이 복수를 원한다.
 
  이 원혼이 병상에서 신음하는 김정일의 잠자리를 괴롭힐 것이다. 아무리 무서운 독재자라도 몸이 아프면 힘을 쓰지 못한다. 의욕도 떨어진다.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도 하게 될 것이다. 곧 닥칠 死後 세계의 應報(응보)에 불안해질 것이다. 지옥과 천당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갈 것이다.
 
  病床을 싸고 도는 측근들의 눈초리도 바뀔 것이다. 다가오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두려워질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체제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향하여 달려 갈 것이다.
 
  김정일은 죄를 뉘우치기엔 너무 늦었다. 용서 받기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죽음을 앞둔 베갯머리에서도 "잘 살았다"고 보람을 느끼기엔 너무 많은 失政(실정)을 저질렀다. 불쌍한 인간이 김정일이다. 이 김정일보다 더 가련한 인간들이 남한의 親北깽판세력이다. 그들이 의지했던 김정일의 몰락은 자신들의 비참한 몰골을 백일하에 드러낼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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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가벼운 뇌졸중이라 해도 정상 집무 불가능
  -김정일의 불행은 한민족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趙甲濟
 
  金成浩 국정원장은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김정일의 구체적인 病名에 대해 “뇌졸중 또는 뇌일혈로 보이나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김정일이“언어에는 전혀 장애가 없으며,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金이 지난 8월14일 이후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동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만약 위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김정일의 병 상태를 보수적으로 보고한 듯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남한의 親김정일 세력이 반발하지 않도록 실상보다 약하게 전달한 것이 아닐까?
 
  언어에 전혀 장애가 없고 후유증도 가볍다면 근 한 달간 바깥 출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한 전문의는 말했다. 더구나 수술까지 받았다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통계상 뇌졸중의 50%는 치료가 두 달 이상 걸리는 中, 重症이다.
 
  김정일은 근년에 내시경에 의한 심장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심장병과 뇌졸중은 거의가 동맥경화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정일은 당뇨도 앓고 있다. 이럴 경우 뇌졸중이 오면 가볍게 스쳐 지나가기보다는 후유증을 남기는 수가 많다고 한다. 60대 후반의 나이도 김정일에게 유리하지 않다.
 
  우봉식 한양재활의학과의원장(뇌 재활 전문의)은 10일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뇌경색은 뇌혈관의 기름,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등으로 올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경우는 발병 가능성이 3~40배로 아주 증폭된다”며 “아버지 김일성의 경우도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을 봤을 때 김정일도 심장질환에 의한 복합적인 질병으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쓰러져 무의식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면 정상회복이 어렵다”며 “뇌세포의 손상 정도에 따라 반신불구에서부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식을 회복한다고 해도 판단력이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며 공격적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만수무강연구소’ 의사 출신으로 알려진 탈북자 서경환 백년한의원 원장은 “외부에서 전문 의료진까지 방북한 사실을 보면, (김정일이) 심각한 결함으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북한에는 김정일, 김정일 일가족, 혁명유족 등 최고위층이 이용하는 봉화진료소가 있다”며 “그곳에는 선진국 수준의 시설과 김정일의 심장과 당뇨를 전담하는 수 십 명의 북한 최고 의료진이 있는데, 외부에서 의료진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뇌경색은 한마디로 ‘중풍’인데, 젊은 사람에게 이 병이 오게 되면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김정일의 경우 고령인 점과 면역력을 떨어지게 하는 당뇨병까지 있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사 뇌졸중이 가볍게 지나갔다고 해도 앞으로 행동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체제 운영의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김정일의 결심을 받아야 하는 북한체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오늘 북한주민과 전화를 한 한 탈북자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민들에게 심리전을 걸고 있다고 했다. 보위부에선 어제 북한정권 창건 기념일에 예정되었던 정규군의 퍼레이드가 취소되고 김정일이 나타나지 않은 데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퍼레이드를 위해 훈련을 받던 군 부대에서 불평을 하고 말썽을 피웠다. 이에 관한 보고를 받은 장군님께서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없다고 해서 취소되었다."
 
  물론 이 설명은 궁색하다.
 
  미국 정보기관은 대체로 국정원과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뇌졸중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본다"고 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서울특파원發로 국정원의 對국회 보고내용을 전하면서 "그렇다면 김정일이 표면에 등장하거나 직무수행을 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설했다.
 
  독재국가에선 독재자가 有故가 되면 정권이나 체제가 변화한다. 모택동이 죽은 뒤 비로소 중국이 개혁 개방의 길을 걸었다. 티토가 죽은 뒤 유고슬라비아는 해체되면서 인종전쟁의 길을 치달았다. 스탈린이 죽은 뒤 격하 운동이 일어나고 피의 숙청이 중단되었다.
 
  김정일이 사실상 有故상태로 들어간다면 북한의 정권과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다. 독재자가 病床에 누워서 지낼 경우, 그리하여 판단력이 약해질 경우, 더구나 지금처럼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의 앞날은 예측불허 상태가 된다. 이런 상태에선 남북 관계도 돈좌하거나 경색될 것이다.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北核문제 해결도 더디어질 것이다. 개혁 개방은 당분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국면타개를 위해서 對南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혼란을 틈타 탈북자가 늘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불행은 한민족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정일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2200만 북한 주민들은 불행해져야 했으며 김정일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7000만 민족은 불안해져야 했었다. 한반도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 2008-09-12, 1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