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사기꾼이 만든 사회체제이다

[이육사]

★ 12/19 대선 관련 논의는 대선 게시판으로 해주세요 ^^

지난 10년간 상위소득 20%는 소득이 60%로 급증했음에도

하위소득 20%는 소득이 외려 -30% 줄어들었다.

신자유주의를 확대한 덕분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가난뱅이 하위소득 20%가 쫄아든 소득 중 41.3%를 주거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현실이다.

이러니 자살율 세계1위가 당연한 것 아니겠나...

그런데 박근혜가 획기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 획기적인 저리 월세 대책 공약 -

은행이 집주인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세입자가 그 이자를 갚아나가는 신월세 정책이다.

무주택 서민들에겐 엄청난 희소식이다. 주거비 부담을 반의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정진홍이 은행에서 들으면 경악할 소리라고 했지만 그건 무지의 소치다.

은행에선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박근혜가 취약층의 표를 긁어모을 수 있는 엄청난 정책이다.

그리 중요한 정책이기에 TV쑈에서 홍보를 한 것이다.

이것을 대표 공약으로 집중적으로 계속 떠들 것이다.

그런데... 여기엔 엄청난,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 어마어마한 사기...  우리는 늘 사기당하고 있는 것이다...

1) 자본주의는 사기꾼이 만든 사회체제이다.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도 가능하지만... 그 이전의 교환경제라는 말도 가능하다.

물물교환경제... 이 시대 교환가치인 화폐로 쓰이던 물건은 금화,은화였다.

영국에 금을 금화로 만들어주는 세공업자가 있었다.

그는 금을 보관하기 위해 크고 안전한 금고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를 지상최고의 갑부로 만들어준다.

그에게 금화 제작을 맡긴 상인들이 안전을 위해 금고에 보관을 부탁한 것이다. 

세공업자는 보관료를 받는 대신 현금(금으로 바꿔드립니다)증을 발행한다.

상인들은 금화 대신 편리한 이 현금으로 거래를 한다.

자본주의의 시발을 알리는 현금의 탄생이다.

또 상인들은 이 세공업자에게 이자를 주고 금화를 빌리기도 한다.

그런데 세공업자가 금화를 내어주면 그것을 다시 보관하고 현금을 받아가는 것이다.

상인들이 현금을 실제 금화로 바꿔가는 일이 드물다는 것을 알자 그는 사기를 친다.

실제로 금이 없는데도 남이 맡겨놓은 금만 갖다 보여주고 종이쪽지에 불과한 현금증을  빌려주기 시작한다.

종이를 빌려주고 금화로 된 이자를 받으니 얼마나 돈 벌기 쉬운가... 경쟁력이 있으니 대부업을 싹쓸이하게 된다.

사람들이 현금을 금화로 바꿔가는 비율은 10% 이하이므로 그 정도 금화만 보관하고 있으면 들통날 일 없는 것이다.

곧 세공업자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그의 재산은 절대왕정국가의 1년 예산에 이를 지경이 된다.

세공업자가 기발한 사기로 돈을 벌었는데, 사람들은 아무 피해가 없는 걸까?

통화팽창... 인플레... 돈의 가치가 허위로 늘어난 현금액수만큼 하락하게 되었으니 온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이다.

마침내 세공업자의 사기극은 드러난다.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고 현금을 금으로 바꾸려고 몰려간다.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때마침 영국 왕실은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국고가 비어 자금이 없었다.

왕실은 세공업자에게 전쟁자금을 빌리는 대신 그의 대부업을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시킨다. 지불준비금 10%만 준비하면 얼마든지 현금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은행이 탄생한 것이다. 유럽 각 나라의 은행 탄생 과정은 이것과 다 똑같다.

당시 시대 영화에 종종 나오는 이야기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2) 세공업자의 사기극과 지금 은행의 원리는 똑같다.

1억원의 돈이 있으면 그것은 은행에서 지불준비율 10% 원리에 의해 9억원까지 이자놀이를 할 수 있다.

7%의 이자율이라면 은행에서 1억원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은 64%인 것이다. 조폭보다 더한 고리대금업이다.

더욱이 한국의 지불준비율은 3.5%에 불과하다.

은행이 돈이 없어 대출 못하는 경우는 없다. 은행의 대출여력은 무한대라 해도 된다.

은행은 실제 가치가 3.5%에 불과한 종이쪽지... 아니 통장에 미량의 잉크를 찍어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먹는 것이다.

실제로는 3.5%를 빌려주고 7% 이자를 받아먹으니 200% 고리대금업이 되겠다.

합법적인 사기 단체인 것이다.

이런 대출이 늘어날 때마다 통화팽창이 일어나고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66년에 만들어진 10원짜리에는 금이 함유되어 있었다. 그 10원이 지금의 10원이 된 것은 이런 통화팽창의 결과다.

은행은 2% 저리라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3.5%를 빌려주고 2%를 받아먹으니 엄청난 고리 아닌가...

이제껏 왜 역대정부들이 피해를 본 농어민 대책으로,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전세금 대책으로, 학자금 대책으로... 모든 사회문제 대책으로 장기 저리 대출... 장기 저리 대출... 장기 저리 대출을 떠들어 왔는 지를... 이게 어떤 사기인지를 아시겠는가?

대출은 급격한 통화팽창을 유발한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 피해는 온 국민이 골고루 입는 것이다.

흡사 온 국민에게 돈을 빼앗아 지원 대책 자금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간접세와 똑같은 것이다.

박근혜가 또 한 번 이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런데 문재인이 이것을 지적할까?

못한다... 문재인도 똑같은 장기저리 대출 공약을 여러 개 내놓았다...

이제껏 역대 정부들이 이런 국민 사기극을 벌이면서도 누구 하나 한 번도 이 근본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공범이기 때문일까?

만일 정치선진국에서 이런 정책이나 공약을 남발한다면

경제전문가들에 의해 큰 비난을 받을텐데 한국에서는 먹힌다는...

[이육사]

문빠 우민들 깨우침을 주고 싶어서... 600 조회가 있었음에도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아해가 없두만... 이건 유럽에선 상식 수준인데... 만일 유럽에서 이런 공약 내놓으면 사기꾼 소리 듣는단다... 내가 왜 그네나 문씨나 둘 다 경제정책으로는 그 넘이 그넘... 새누리나 민주당이나 그넘이 그넘이란 얘기 하는 거 좀 이해되니? 물론 문재인이 민주주의나 대북정책으로는 훨 낫지... 그러나 서민들 살림살이 측면에서 똑같은 사기꾼들이란다... 명박이 보단 문재인이 쪼까 낫겠지만...

[범석이]

ㅋㅋㅋㅋㅋㅋㅋ요즘 유행하는 책에 나와 있는 의견이네요 ㅋㅋㅋㅋ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돈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볼까요??

[이육사]

요즘 책에? 자본론의 보편화... 현답을 하자면 돈 많은 넘은 이런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재빨리 대처한다는 것... 경제위기에 현물이나 금값이 오르는 이유...

[범석이]

내 질문이 우문이라니 ㅋㅋㅋ 님의 글에 일관성이 없어서요.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국가를 보는 시각일수도 있고 여러가지일수 있는데 시간있음 만나서 이야기 해보고싶네요 ㅋㅋㅋ

[이육사]

쏘리.. 위 질문이 흔한 거라... 그래서 얼른 수정했고만 그새 댓글이... 근데 요즘 책에 저런 얘기가 다 나오나? 에헤라~ 세상 좋아졌네... 근데 왜 아직 저 따위 공약들이 남발되나? 누구 하나 지적질하지 않고...

[이육사]

민주사회주의자인 내가 왜 안철수를 쉴드하냐면... 안철수는 저런 '장기저리대출' 사기공약이 없더만... 깜짝 놀랬어...

[범석이]

자본주의는 제가 알기론 만들어진 체계라긴 보다도 설명해진 체계지요 결국은 가격의 시장 조절성과 분업의 효율성그리고 자유무역이 가장 중요한 공리인데 뭐 그걸 비판을 할 말은 많지만 그런것 보다는 통화정책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범석이]

오즈의 마법사 아시지요?? 그 이야기의 주 소재가 금본위제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금은 본위제로 디플레이션을 막아야 한다 입니다. 간단합니다 금은 한정되어 있고 교환의 매게로 쓰일려면 경제 규모의 맞게 금이 늘어 나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금 본위제로 돌아 가진 것이지요 저도 지금의 통화제도를 좋아하진 않지만 아직 대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범석이]

쉽게 말을 해서 지금의 화폐 금융제도는 무언가 잘못되고 모순적인것이 있지만 그것은 교환의 편리성을 위한 대가 입니다. 이런 생각은 요즘 제가 이상한 상상력으로 대안을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공상과 같은것이라 말은 안해요. 자본주의가 악마의 체계는 아니예요 다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지요.

[이육사]

범석군... 흉아는 옛날에 강남 유명학원에서 논술강사를 하면서 별의별 논술 다 읽어봤지만... 군의 말의 논지를 파악할 수가 없네 그려.. 요점만 알기 쉽게 다시 말해보시게.. 쉽게 말해야 지식인이라네..

[범석이]

기초적 경제학 지식을 이야기 했는데 못알아 듣는군.
1. 자네가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 핵심내용이 아니다.
2,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보다 더 나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신용창조의 개념이 생겨났다.
(물론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금본위제가 폐지된 역사와 그 이유등을 찾아보면 광의에서 이해 할수 있을걸세)
내가 자네가 쓴 말의 뜻은 대강 알겠으나 나처럼 대강 경제학을 공부하고 고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 자네의 글은 논리적인 완결성이나 대안 혹은 핵심이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네 뭔 인터넷게시판의 쓰는 글이 그리 논리적 완결성과 근거가 있을필요도 없고

[범석이]

그래도 어디서 경제학 지식을 익힌듯 해서 몇몇 개념을 나열한 정도로 나의 의견을 알아들을듯 해서 대강 쓴건데 아마 지식이 부족한듯 보이니 뭐 무식은 죄가 아니니 공부하게나 나이가 몇살인지는 모르지만 난 인터넷에서 병신같은 글을 쓰는 인간 아니면 말을 쉽게 놓지 않는데 자네가 날 하대하니까 그건 기분 나쁘네 글을 보면 사과를 하길 바라네 안하면 난 병신같이 생각 하는 것으로 알고 나도 자넨 병신처럼 대하겠네.

[범석이]

사과의 방법은 쪽지로 보내는 걸로 하고 다른 토 달기 없기로 하며 만약 안 지키면 이육사 자넨 인격이 쓰레기라고 생각하겠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쯤 하지 이런 것은 차근차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해서 만나서 이야기 하면 좋겠지만 나도 바쁘고 자넨 의중도 모르니 그만 하도록 하세

[이육사]

???? 논점을 잡아야 지식인이라네....

[금강대사]

자본주의의 본질은 버블과 사기질 !!!!!!!!!!! 적극동감함...............ㅋㅋㅋㅋㅋ 당하는 놈이 병신인 세상 !!!

[이육사]

논지를 파악해야 지식인이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