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08년 지방직 7급 </P>
<P>현행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P>1)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에 대하여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P>
<P>-> X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적용된다(동법 제3조)</P>
<P> </P>
<P>2008년 지방직 9급 </P>
<P>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P>
<P>2.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에 대하여는 행정조사 기본법이전면적으로 직접 적용된다</P>
<P>-> X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3조 제2항 제6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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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선 두문제다 다른 지문들은 확실히 맞거나 틀린 것들이구요,,,</P>
<P>근데 저렇게 상반되는거 보면 이상해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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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적용될 여지가 없다와 직접 적용이라는 너무 단정적인 어투가 맘에 걸리기는 하는데,,,,,,,,</P>
<P>어째든 동법 제3조제2항에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떡하니 나와있는데 동법 제3조는 멍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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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원칙적으로 기본법 적용 제외입니다. 근데 4,5,28조'만'은 적용이 됩니다~ '전면적으로' 직접 적용이라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3조가 아마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인데 금융감독기관~관한 사항이 기본법 적용 제외하는 경우로 나오죠. 근데 제외 경우들 쭉 나열한 다음에.. 다만 그래도 4,5,28조는 적용해야 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전면적으로 직접 적용된다(×)[08지방9급] ∵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6호). 다만 행정조사기본법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동법 제3조 제3항).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전혀」없다(×). [08지방7급 변형] → ∵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3항 참조(위에 적시함)
첫댓글 원칙적으로 기본법 적용 제외입니다. 근데 4,5,28조'만'은 적용이 됩니다~ '전면적으로' 직접 적용이라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3조가 아마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인데 금융감독기관~관한 사항이 기본법 적용 제외하는 경우로 나오죠. 근데 제외 경우들 쭉 나열한 다음에.. 다만 그래도 4,5,28조는 적용해야 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전면적으로 직접 적용된다(×)[08지방9급] ∵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제6호). 다만 행정조사기본법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동법 제3조 제3항).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전혀」없다(×). [08지방7급 변형] → ∵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3항 참조(위에 적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