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6년 만에 '북한 인권' 다루기로… 한미일 공동 요청

[꼭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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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6년 만에 '북한 인권' 다루기로… 한미일 공동 요청

유엔 안보리, 6년 만에 '북한 인권' 다루기로… 한미일 공동 요청

김현종입력 2023. 8. 11. 01:08

미국, 17일 '안보리 북한 인권회의' 요청
한국·일본도 공동성명… 중·러는 거부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지난달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년 만에 북한 인권회의를 공개 개최할 예정이다. 북한 인권회의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요청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7일 북한 인권회의 개최를 요청하며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개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공동으로 요청했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한국과 일본 등이 공동성명에 참여하는 식이다. 안보리 의장국은 이사국들이 매달 돌아가며 맡고, 안보리 의제를 설정할 권한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도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와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대사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17일 안보리는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된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커 회의 개최 여부는 절차 투표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 투표 결과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없다.

로이터통신은 "중국과 러시아는 인권 문제가 유엔인권이사회 같은 기구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안보리 북한 인권회의에 반대한다"면서도 미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회의 개최에 필요한 9표를 확보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17일 회의가 열릴 경우 안보리에서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공개 토의가 진행된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4년 연속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루는 북한 인권회의를 개최했지만, 2017년 12월 회의를 끝으로 그간 공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다만 지난 3년간은 매년 북한 인권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2016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림 혐의로 제재했다"며 "북한은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제재를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미국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룰) 기한이 이미 지났다"며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