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건희 물러터진 판결에 격분한 조국신당 ..

[겨울에피는꽃]

통일교  뇌물죄에 

달랑 징역 1 년 8 개월  , 도이치   주가조작  무죄  , 공천개입    무죄 ... 선고한    우 인성 판사에   대해   

조국신당이  [ 경악을  금치 못한다 .  항소심애서  반드시   제대로    판결이   나길  ..  ] 라며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잇다니 .. 

[겨울에피는꽃]

기사가 나가자 [ 판사 좀 수사 해보자 ] [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라니 이상한 판사네 ] [ 저게 올바른 판결인지 차라리 인공지능에게 물어 보자 , 무능한 판사 ] [ 판사를 탄핵 해라 ] [ 판사 이놈 극우 맞네 ] [ 정경심은 표창장 위조한거로 4 년 받앗는데 .. 기가차고 똥이찬 무뇌판사 ] 등 .. 악플이 가득한[요 . ㅠ

[CaFe]

사법부 내 부패 판사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시끌시끌 합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굥석열 내란 우두머리 건 판결 선고도,
이대로 라면 우려가 크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충분히 그런 말들이 나올 만한, 매우 이상한 판결 선고입니다.

[CaFe]

매우 짙은 수십억 횡령 혐의에도, 구속 피한, 김건희 오빠 김진우

검찰 송치조차 하지 않은, 석연찮은 불 송치로 끝난, 김건희 모친 최은순

이야 ~ !

[CaFe]

뭐, 이쯤 되면,
끝까지 거니를 지키라는, 스탠딩 오더 실행 중이라는 말들도,
나올 만한 상황.

[CaFe]

거니에게 쳐먹은 자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럴까,
거니가 약점 잡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럴까.

이런 생각도 따를 만 ~

[CaFe]

참고,

재판장 우인성 판사 : 경북 구미 출신 , 서울 대 법 대 출신

[CaFe]

김건희, 고작 '징역 1년 8월' 선고 ‥ 통일교 금품 수수만, 유죄 인정

법원,

특검 징역 15년 구형된 김건희에 대해,
구형량의 10분의 1 수준인, 징역 1년 8개월 선고

주가 조작을 알거나 용인했을 순 있다면서도,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무죄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 조사를 제공 받았다면서도,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

뻔뻔한 김건희 측 "형이 다소 높게 나와, 항소 검토"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6968_37004.html

https://www.youtube.com/watch?v=iZ7bMJSZ31M

[CaFe]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알았을 수 있지만, 공범은 아니다?

우인성 재판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판단에서,
김건희 피고인의 의도를 최대한 나쁘게 보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

자기 돈이 주가 조작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용인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김건희이지만,
주가 조작 세력과의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이상한 판결

즉,

주가 조작이 있었고,
김건희가 돈을 대며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인정받았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6969_37004.html

https://www.youtube.com/watch?v=lAsf1VRkjBY

[CaFe]

13년 지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죄 ‥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가, 결국

무죄 선고받은 배경,

지난 13년 동안 이어진, 경찰과 검찰 등 수사 기관의 늑장 대처와 봐주기 수사,
그리고, 검찰부터 김건희 특검까지 이어진 미진한 수사

경찰과 검찰의 늑장 대처와 봐주기 수사 논란 끝에,
13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방조했다는 혐의의 단초 인정

하지만,

특검이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법적인 판단도 받지 못 했고,
그 사이, 일부 사건의 공소 시효마저 지나버린 것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6970_37004.html

https://www.youtube.com/watch?v=47JWBMRa5r8

[CaFe]

"샤넬 백 · 그라프 목걸이 받았다" ‥ 통일교 청탁만, 유죄 인정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6971_37004.html

보도 내용 중,

[앵커]

김건희 씨의 혐의 중, 오늘 유죄로 인정된 건,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뿐이었죠.

그런데,

재판부는,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장 먼저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선,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측이,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샤넬 백을 건넨 건 맞지만,
청탁은 나중에 했다면, 그저 의례적인 축하일 뿐,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Q89UfwXSyng

[CaFe]

"김영선이 해줘라" 윤석열 육성에도, '무죄' ‥ 김건희 남은 재판은?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6972_37004.html

보도 내용 중,

[앵커]

오늘 내려진 김( 건희 ) 씨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 외에도,
하지만, 또 다른 혐의의 재판들이 남아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씨는,
오늘 선고가 내려진 사건들 말고도,
2가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혐의와,

공직을 대가로 서희 건설 등에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재판인데요.

또,

2차 특검법이 통과돼,

김 씨는,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 고속 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향후 김 씨의 형량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림도 뿌리치지 못 해서 받았을까라는 판단이 나올 지, 궁금한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UudWU5u0MOo

[CaFe]

이어, 덧붙여,

"법원이, 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 같았다!" ‥ 범 여권, 일제히 비판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 선고

박수현 / 더불어 민주당 수석 대변인 :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입니다."

범 여권, 특검에 즉각 항소 촉구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6974_37004.html

https://www.youtube.com/watch?v=XjHK6-RRGJ0

[CaFe]

보도 내용 중,

[리포트]

민주당 법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맞서고,
법리 면에서도, 예외적인 판단이 남발된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고,

검사 ( 서울 중앙 지검장 ) 출신 이성윤 의원은,
"마치, 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조국 혁신당은,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판결 요지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명태균의 불법 여론 조사는,
계약서가 없어서 무죄이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은,
시세 조종을 알아도, 다른 주가 조작범이 공범으로 취급해주지 않아서,
무죄냐는 겁니다.

[박병언 / 조국 혁신당 선임 대변인]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하여,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주고,
죄로 인정한 부분도, 터무니없이 경( 가벼운 )한 형을 선고한 사례로,
두고두고 인용될 것 같습니다."

[CaFe]

또, 진보당은,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법원의 논리가, "해괴망측을 넘어, 기만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솔 / 진보당 수석 대변인]
"시세조종을 인식했음에도, 공동 정범이 아니라는 것은,
도둑질을 알고도, 보따리를 들어줬으나, 도둑은 아니라는 궤변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자,
"입장이 없는 게 공식 입장"이라던,
국민의힘은,

오늘도, 김건희 씨의 판결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CaFe]

이어, 덧붙여,

이러한 김건희 선고에, 시민들 허탈 · 분통

'술을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는, 궤변적 판결"

이를 지켜본 시민들,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판결'이라며, 분통 터뜨려

시민 사회,

"국정 농단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규탄 성명 잇따라

김건희를 응원하기 위해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 수, 10명 남짓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6976_37004.html

https://www.youtube.com/watch?v=sPj1LRKaI6Y

[CaFe]

첨가, 덧붙여,

특검 "벌금 20억 선고해달라" .. 무죄받은 김건희, '벌금 0원'

재판부, 추징금 1281만 원 선고 .. 특검 9억 4천만 원 구형 요청의, 불과 '80분의 1'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2293

https://www.youtube.com/watch?v=b4q180glWPg

[CaFe]

이어, 덧붙여,

'통일교 정교 유착' .. 권성동, 징역 2년, 추징금 1억 ‥ 윤영호, 징역 1년 2개월

김건희에 대한 선고 직후,
같은 재판부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에 대한 선고 이어가

권성동 의원 측 "유죄 판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각 항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6977_37004.html

https://www.youtube.com/watch?v=aynCfyv-Am8

[CaFe]

정교 유착 인정에, 신천지 연루설까지 ‥ 국민의힘, 어디로?

국민의힘,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대 부분 인정된 데다, 신천지까지 연루된 상황에서,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 나와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6978_37004.html

https://www.youtube.com/watch?v=HGEDT54rhc4

[CaFe]

상황,

[단독] 이만희 고소했던, 박성중 국민의힘 전 의원 ‥ 신천지 후원금, 최소 2천만 원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 정치 후원금으로도 번지고 있는 중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

현역 시절, 신천지로부터, 최소 4차례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 드러나

그 중, 절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후로 입금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7306_37004.html

https://www.youtube.com/watch?v=u19pzHnGaWQ

[겨울에피는꽃]

지귀연이나 우인성 같은 판사들때문에 큰 걱정입니다 ㆍ 이진관 판사같은 법관이 많아야 할텐데 ᆢ 제일 윗 대가리인 조희대 부터 쳐 내야 ᆢ ㅠ ㆍ

[CaFe]

특히, 조희대, 이대로 놔두면 안 됨.

[CaFe]

덧붙여, 재차,

작년 2월, '조희대' 대 법원은,

대 학교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들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 대 교수에게,

무죄를 확정했지요,

[CaFe]

[조희대] 희대의 판결 및 선고와 의견 모음

https://cafe.daum.net/Earthv/N0Yo/31709

https://cafe.daum.net/Earthv/N0Yo/31697

[CaFe]

'사법 농단' [양승태] 전 대 법원장, 덧붙여,

'재판에 직권 남용 적용 불가' 법리는 뒤집었지만 ‥ 사법 농단, '극히 일부만 유죄'

양승태 측,

"직권 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라며,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7592_37004.html

https://www.youtube.com/watch?v=_tyjHWR1gJ0

[CaFe]

덧붙여,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무죄 논란 ‥ 사실상, 주가 조작 가담 · 방조 '모두 면죄부'

다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의 유죄 이끌어냈던, 검찰 수사 팀 책임자 :

"부당한 판결" 공개 비판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7302_37004.html

https://www.youtube.com/watch?v=nVRTJqK4PrU

[CaFe]

보도 내용 중,

[리포트]

이 같은 선고 이후,
검찰 내부망엔,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한, 김태훈 대전 고검장.

김 고검장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공동 정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기존 판결의 취지나 법리에 비춰볼 때,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공범들에 대한 앞선 판결에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공동 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은,
짜고 친 거래인 '통정 거래' 1백여 건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절반 가량이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고,
김 씨가 제공한 20억 원은, 주가 조작에 주요 자금으로 쓰였다고도,
인정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또,
거래의 시기를 쪼개 공소 시효를 계산한 것도,
포괄일죄에 가담한 공범의 공소 시효를 계산하는 기존의 판례와 어긋난다고,
적었습니다.

[CaFe]

김건희 씨 측은,
특검의 항소 포기를 요구했지만,

특검이, 이번 주 내로 항소할 계획을 밝히면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 공동 정범 여부를 두고,
2심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CaFe]

예비 영부인이 8백만 원 샤넬 백 받아도, 처벌은 어렵다?

당초, 특검,

샤넬 가방이나 그라프 목걸이 같은 사치품들을 받은 게,
하나로 이어지는 범행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

이 혐의도, 시기에 따라 쪼개서,
일부는, 무죄 선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7303_37004.html

보도 내용 중,

[리포트]

법원 내부에서도,

"금품 전달과 청탁 사이, 시간적 간격이 넓은 게 아닐 뿐더러,
청탁이 사후에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한 건,
지나치게 엄격한 판단"이라거나,

"당시 상황과 금액, 대통령 당선인 부인이라는 지위를 보면,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봐야 한다"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hSNw_l2ktk

[CaFe]

[단독] "상현이한테 이야기할게" .. 그 후, 3위 김영선 단수 공천 .. 그래도 문제없다니?

윤석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말했던,
명태균 씨와의 통화 이후,

당시 공관 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을 보궐 선거 후보로 미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우인성 재판부 "공천 개입 없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7301_37004.html

https://www.youtube.com/watch?v=vx7M_i60LBs

[CaFe]

보도 내용 중,

[리포트]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공짜 여론 조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를 돕고,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회 의원 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윤석열 / 당시 대통령 당선인 - 명태균 ( 2022년 5월 9일 )]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
하여튼,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 위원장이니까 …"

이 통화 이튿날,
국민의힘 공천 관리 위원회 회의에선,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

당시 경남 창원 의창구 내부 여론 조사에서,
1위는, 장동화 전 경남도당 대변인,
2위는, 김종양 의원이었고,
김영선 전 의원은, 3위에 그쳤습니다.

지자체장 낙선 경험이 있던 1위 장 전 대변인이, 원천 배제된 상황에서,
윤상현 위원장은, 3위였던 김영선 전 의원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여성이, 워낙 없다",
"김종양은, 지역에서 한 게 없다",
"김영선은, 윤석열 캠프에서 오래 해왔다"라는 등,

여러 차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CaFe]

한기호 위원이,

"김 전 의원을 공천하면, 시장까지 잃을 수 있다"며,
"여론 조사를 한 번 더 돌려보자"라고 했지만,

윤 위원장은,
"그냥 오늘 끝내버리자"며,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투표 끝에,
3위였던 김 전 의원이 공관 위원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공천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인성 / 재판장 ( 어제 )]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 심사 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명 씨와 통화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취임을 하기 전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뇌물이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 보니,
특검은,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기소했습니다

[CaFe]

명 씨가 건넨 '공짜 여론 조사' 만큼 이익을 취했는지가, 법적인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이 여론 조사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만 제공됐던 것이 아니라며,
재산 상의 이익이 두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인성 / 재판장 ( 어제 )]
"여론 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법한데,
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론 조사에서,
"야당 1후보는 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명 씨에게 한 바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아본 14건의 여론 조사 중, 3건은,
두 사람에게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CaFe]

상황,

특검, 김건희 1심 판결에 '항소' .. "심각한 사실 오인"

"김건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 아니고,
명태균의 '무상 여론 조사'도 정치 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재판부,
법리에 어긋나"

반박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7593_37004.html

https://www.youtube.com/watch?v=x57RDkkRMEc

[CaFe]

덧붙여,

특검, 우인성 재판부 겨냥해, "법리 · 양형, 모두 부당" 15쪽 반박 .. '상식'만, 4번 따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2764

https://www.youtube.com/watch?v=msL79rpF7LE

[CaFe]

어제 30일,

[특집 다큐] 김건희의 '플랜'

https://www.youtube.com/watch?v=uuxThAaXNVw

[CaFe]

상황,

"목걸이 받은 사실조차 없다", 김건희도 항소 ‥ 3달 뒤, 2심 선고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두 가지에서 무죄를 받은, 1년 8월의 징역 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8094_37004.html

https://www.youtube.com/watch?v=fba3bDYrqmc

[CaFe]

재판부는, "반성 참작" 했는데…끝까지 부인하는, 김건희

우인성 재판부,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김건희에게 유리하게 참작해줬는데,

유죄 부분의 가장 큰 혐의에 대해,
반성이 아닌,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김건희 측,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더 나아가,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 경고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3030

https://www.youtube.com/watch?v=Wbe2iIhIr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