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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법개혁은 무엇인가?..공수처 설치는 눈속임 기소권을 경찰에게 나눠 주는것이 사법개혁이 아님.. 그리고 기소를 해도 영장발부에서 기각 시키면 무용지물... 또 공수처를 설치하는것이 사법개혁이 아님? 공수처를 설치해서 기소를 해도 영장발부 판사가 기각? 영장 발부를 해도 판사가 제마음대로 무죄나 집행유예로 선고하는경우가 많겠지요. 이재용이 대표적? 진정한 사법개혁은, 정치인.기업인.공직자에 대해서는, 비리금액에 따라. 반드시 기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반드시 영장발부.. 판사는 최소 몇개월에서 수십년까지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함.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도 비리금액보다 최소 2배이상 반드시 선고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정치인.재벌,공직자 비리가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여야 모두 절대 이렇게 안할거라고 봄. 삼성 x 파일 사건때 녹취록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 상실. 돈준 건희와 돈받은 정치인.법조인은 무죄....이것이 나라인가? 이후 이학수 법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 보세요? 우병우 영장기각. 우병우와 30년지기인 최윤수 국정원 2차장도 영장기각..
판사가 제마음대로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수 없겟지요.
아님 노회찬 말씀처럼 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세상이 지속? 아님 공수처 대신 국민 수십만명이 서명하면 반드시 기소후 반드시 영장발부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진정한 사법개혁.. 판결도 위에 처럼 벌금과 추징금 2배이상 반드시 판결하도록 법률에 명시.. 그럼 김앤장이나 로펌들 로비나 압력이 통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판사는 위에 말한것처럼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징역형과 벌금.추징금 선고하면 공직자.정치인.재벌들 비리가 줄어들어 부정부패가 척결되겠지요.
대법원장.법무장관,검찰총장,선관위장,헌재소장,감사원장,kbs 사장은 직선제로 뽑으면, 정권눈치 안보고 소신껏.판결.판단을 하겠지요.
대통령 사면권도 축소해야, 정치인.기업인,공직자는 형량의 절반 이상 복역해야 사면하도록 법률로 명시해야, 사면권 남용을 막을수 잇겟지요.
2017.12.02 정경유착의 시초는 이병철.. 이후 기업들에게 돈을거둬 정기적으로 상납.. 댓가는 몇배로 챙겨왔지요.. 70년대 세금으로 일으킨 공기업을 헐값에 재벌에게 많이 넘겨줌.. 이건희가 승계받을때도 법을 교묘히 어겨 증여세 수십억 납부 정상적으로 하면 당시 1.200억원 정도 납부해야..
삼성 바이오.삼성에피스 합병하고 승계하면서 9조 정도 차익을 챙기고, 세금은 16억인가 납부했다고 하네요. 그네는 국민연금 찬성시켜 5.000억 손실.. 법원에서 합병시 70억 뇌물 받은거 인정 하여 그네는 감옥살이. 그런데 이재용은 판사가 36억 뇌물 주엇다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로 석방. 지금 마음대로 돌아다님?..감옥 가는일은 없다고 봄. 같은사건인데 재용은 풀어주고 그네는 감옥살고? 삼성증권이 공매도를 해서 120억 챙겨도 무혐의. 삼성 바이오는 수조원 속이는 분식회계를 해도 상장유지.. 경남제약은 2.000억인가 분식회계 햇는데 상장폐지. 대법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제겠지요. 명박은 다스로 감옥살이 하다가 풀러남. 사자방 비리는 손도 안댐? 이제 감옥 안갈거라고 봄. http://cafe.daum.net/freemicro/1CoI/2919 사자방 비리 및 기타비리 명박재산 최소 100조? 탄핵시위때 명박그네,이재용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 친일청산 5년이면 충분하다. 공정사회 5년이면 충분하다 라고 촛불시위때 광화문에 연설한 사람은 이재명.. 그런데 지금 작년 지방선거 후보경선때부터 김부선.이정열을 내세워 몇달간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억지로 기소하여 대면진단을 강베입원으로 엮어 기소하여, 벌금 100만원 때려 낙마 시킬려고 난리지요? 배후는 누군지 짐작이 가겠지요?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6149§ion=sc4§ion2= 재벌 호위무사 김앤장은 즉각 해체하라! 18.06.08
http://v.media.daum.net/v/20171031111940776?rcmd=rn [기업지배구조 대해부] 사외이사, 법조·부처·학계 '나눠먹기식' 포진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0300600005&code=920100#csidx3ffaddd6376aaf9b3dda3df43b65970 [단독]‘김앤장 경력’ 공정위 상임위원이 김앤장 사건 심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260600115&code=940702
고 김용균 어머니 섰던 자리, 또 다른 청년 누나가 섰다
https://news.v.daum.net/v/20190423151958528?d=y
'월세 못내 방빼는 날' 잠든 아내·아들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http://cafe.daum.net/freemicro/1CoI/3015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의 자화상
https://youtu.be/TM0tYnw4pr8
드루킹의 매크로 첫작품 유시민총리 만들기.
문재인 이재용을 풀어주라 간접 메세지..
2019.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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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8718
사개-정개특위, '바른미래-박지원 불참' 표결 실패
바른미래 위원들 예상 깨고 불참. 박지원 "밤에 목포로 간다"
공수처 설치는 눈속임.
http://m.cafe.daum.net/freemicro/QnxH/299?svc=cafeapp
연동형 비례대표제 책임총리제
https://youtu.be/wHXSSJHWCsk
'정의가 사라진 나라' 이게 나라냐?
이재명 지지자가 할 일!
10분부터 들어보면 이재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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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80707039100111?input=1179m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