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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1년도 채권 발행잔액은 2,462.8조원으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채 발행은 감소하였으나,
금융채, 회사채 등 발행은 증가하여 발행잔액은 전년대비 증가
22 년 2592.8
23년 ?? 얼마나 증가했을지요.
우리나라 1년 예산규모가 600조 가량이라 들었는데요.
번 것보다 빚이 더 많다는 거네요..
이러니 정부가 재정준칙, 재정 긴축 한다고 뉴스화 되는 거지요.
국채 이자도 장난 아니던데~~
잘못하다간 디폴트 나는 거지요.
강원도 레고랜드의 강원 지사처럼~` 못 갚아 !!
금) 09:0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2022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3.3조원 증액된 607.7조원 (+8.9%)으로 12.3.
24년 올해 예산 639 조.
2023년 예산은 12월 24일 확정됐습니다.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총액은 638조7276억원입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총지출액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부가 돈을 쓰려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총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세금 등을 통해 쓸 돈을 확보합니다.
모자라면 빚을 내거나 돈을 찍어서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예산은 2017년 400조5000억원, 2018년 428조5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
2020년 513조5000억원, 2021년 555조8000억원, 2022년 607조7000억원이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매년 크게 늘고 있군요.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커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정부는 돈을 많이 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세수결손 60조 나왔는데( 작년 638조보다) 예산이 639조 많이 늘지 않았네요.
한은의 마통 117조로 돌려막기 하고 이자도 5조 갚지 못해서
한은이 못해 준다고 하였죠.
24년 정부의 세수 결손이 장난 아니겠네요.
그런데도 부자 감세를 전방위로 하면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또 다시 채권 발행하겠죠.
2023년 발행 잔액이 진짜 궁금합니다.
총선용 포풀리즘 ?? 문제입니다.
모두 다 ~~ 뒤로 미렀죠.
총선 뒤로~~ 뭐가 터질지 무섭네요.
117조 '마통' 쓴 정부‥한국은행 '제동'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63172_36523.html
지난 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누적 단기 차입금은 117조원.
이자로만 1천5백억원이 나갔습니다.
"세수가 줄었어요. 세수가 줄면 지출 구조조정을 하든가, 근데 지출 구조조정도 잘 안 됐어요."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정부가 1만원을 쓰면 6000원의 효과만 내는 반면, 민간이 그 돈을 쓰면 1만4000원의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승수효과’라는 겁니다.
민간이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쓰는 것이므로 정부가 비대할수록
그 나라의 경제는 나빠진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늘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띠아모님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에서 채권유행타면 이럴땐 하지말아야합니다.. 금리가 고점일땐 망하는 채권과 주식이 우후죽순 늘어나기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