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기각, 특검의 질주에 법의 엄중함 물었다.
“영장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 수준”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뒤로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동안 질주하던 특검의 기관차가 급제동에 걸리며 향후 삼성을 비롯한 다른 대기업 수사에도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출처: 뉴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 검사팀은 지난 16일 전격적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 증거 역시 차고 넘친다며 "영장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 수준"이라고 밝혀 큰 화제를 모았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수사를 한 삼성의 다른 임직원을 제외하고
이재용 부회장만 찍어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던진 발언이라, 주변에서는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기정사실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특검에 소환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출처: 뉴데일리)
하지만 이번 기각은 한편으로 예정된 수순이라는 입장도 만만치않다.
지난 12일 대치동 박영수 특별 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면서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힌 후,
무려 22시간에 이르는 보기드문 고강도 조사를 하였다. 이어 16일 이재용 부회장을 433억 뇌물 공여와 90억원대 회사 자금 횡령 혐의,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僞證)한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에 이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등을 위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고,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약 229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재단에 출연한것과 경영권 승계 문제와는 대가와 관계도 없는 만큼 뇌물이 아니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후 입장을 발표하는 이규철 특검보 (사진출처: 연합뉴스 보도화면 캡쳐)
그리고 18일 4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19일새벽 5시경까지
18시간의 장고끝에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혀, 향후 헌재의 탄핵 심판 그리고 이미 재판중인 최순실씨를 비롯한 당사자들 여기에 아직 수사를
받지않은 다른 대기업에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킬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을 청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경제 공동체라고 밝혔는데, 이말의 의미는 최순실씨에게 전해진 돈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낸 돈으로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혐의를 적용하는 근거였다. 그러나 여론이나 정치적 판단이 아닌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듣는 조의연 부장판사가 영장기각하면서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든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및 부정청탁 혐의에 대한 대가성에 대한 입증 여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뇌물공여 혐의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뇌물수수 혐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물론 뇌물제 입증에 한층 부담을 가지게 된것으로 볼수 있다.
또한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물론 최순실씨에 대한 남다른 지원을 하며 가장 큰 주목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삼성의 방어논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측면에서, 향후 롯데와 SK등의 다른 대기업도
이와같은 논리로 나올것으로 예상되 특검수사가 지금보다는 더욱 난관에 부딪히게 될것으로 보여진다.
거기에 특검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강행했다는 지적과 함께, 법보다 여론을 의식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태이고 글로벌기업 삼성의 실질오너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도 없고 그동안 국회 청문회 아울러 특검 등의 압수수색을 당한것을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도 사실상 없는 상태임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많은 법조인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어 놓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은, 그동안 특검이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경제공동체라고 지칭하면서 뇌물죄를 주장한것에 대한 법적 판단이 지금보다는 더욱 어려워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재단 출연금에 대한 성격이 어떤 규정을 갖는가에 따라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기금에 대한 성격도
달라진다는 점에서 특검은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이 내세운 경제보다는 정의라는 논리가
바로 정의를 판단하는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쯤 돌아봐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특검의 거침없던 질주에 법원은 법이 가진 엄중함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기각, 특검의 질주에 법의 엄중함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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