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D-1. 국내 조선/방산에 미칠 영향 점검

[맥가이버]

[조선/방위산업 산업 보고서 - 하나증권 조선/방산 위경재]

"3.5억명의 선택. D-1"

자료링크 : https://bit.ly/3YFHBMu


▶️ 미국 대선 D-1. 국내 조선/방산에 미칠 영향 점검

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현지 시각 11월 5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 조선업, 방위산업 측면에서 볼 때, 특정 후보의 당선이 압도적 수혜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더불어, 박빙의 레이스가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이에, 각 후보의 정책에 기초에 대선 직후 빠른 대응을 가져가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6개 분야에 대한 각 후보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조선/방산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1. 경제 분야
양 후보 모두 ‘물가 안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상세 내용은 다르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이하 해리스)는 법인세 비율을 28%로 상향할 계획을 밝혔으며(종전 21%), 인프라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친노조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이하 트럼프)는 석유/가스 자원 개발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고 선언했으며, IRA를 폐지하고 전기차 세금 공제를 철폐하겠다고 언급했다. 물론 급진적 IRA 폐지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으나, 그의 의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다. 더불어 관세를 높임으로써 보호무역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언급했다. 명시된 정책만을 기초로 할 때, 경제 분야 정책은 트럼프 당선 시 국내 조선(가스 자원 개발)/방산(보호무역주의)에 소폭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 외교 분야
해리스는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21세기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이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해리스는 오랫동안 ‘2국가 해법(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개별 국가 병존 해법)’을 지지해 왔다. 트럼프는 당선 시 러시아와의 협상 통해 24시간 종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중동 정세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언급했으며, 글로벌 정세에 관해서는 미국이 세계 각지의 분쟁에서 발을 빼고자 한다. 양 후보 외교 정책에 기초할 때, 국내 조선업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방산은 해리스 당선 시 소폭 수혜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해리스와 비슷한 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국내 방산은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며, 트럼프 당선 시 오히려 강제력에 기초한 불균형으로 정세가 빠르게 기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

3. 무역 분야
해리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내 각 가구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수입품 관세 대상을 세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트럼프는 대부분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산 상품에는 60%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즉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를 선언한 셈이다. 보호무역주의가 지정학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신호탄임을 고려할 때, 무역 분야의 정책에 기초하는 경우 국내 방산은 트럼프 당선 시 소폭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세 상향으로 소비재 등의 물동량이 감소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조선업은 해리스 당선 시 소폭 수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4. 기후 분야
해리스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세액 공제에 자금 투입하는 IRA 입법에 기여한 바 있다. 즉, 친환경 정책에 적극적이다. 다만, 최근 수압파쇄법(Fracking, 셰일가스 시추 기술) 반대 의견은 철회하며 친환경으로의 속도를 다소 조절하는 모습이다.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 시절 발전소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을 포함한 다수의 환경 보호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또한 북극 시추를 확대하고 전기차 산업을 제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 후보의 색깔이 명확히 갈리는 분야다. 국내 방산은 큰 영향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나, 최근 LNG/LPG선 등을 중심으로 수주잔고를 늘려온 국내 조선업의 경우 석유/가스 발전을 옹호하는 트럼프 당선 시 소폭 수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리스 역시 일부 양보의 모습을 보이며 가스 발전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다. 화학 산업이 활발한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인지는 알 수 없다.

5. 이민/안보 분야
해리스는 일자리 개설을 통해 불법 이민을 줄일 것이라고 언급했고(이민), 미국은 동맹국에 등을 돌리지 않겠다며 동맹국 안보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안보). 트럼프는 불법 이민에 강력하게 대처, 다수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민). 더불어 안보 분야에서는 각 국가의 안보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안보). 이민의 경우 국내 조선/방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보 분야 역시 양 후보의 정책 모두 정세 안정이나 직접적 전쟁 참여를 전제하고 있지 않은 바 국내 방산에 있어 중립적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국내 조선/방산에 수혜를 가져다 줄 뚜렷한 후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각 후보의 정책별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어떤 정책을 강하게 실행하는 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정책에 기초해, 대선 이후 빠른 대응을 통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