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임금 차별에 맞선 기간제교사들의 투쟁

[무기력하구먼]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901 

기간제교사노조는 임금 문제로 싸우고 있다. 그 첫째는 성과상여금 차별이다. 성과상여금은 교사 간 경쟁을 강화하고 이간질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협력이 밑바탕 돼야 하는 교육활동에 정부는 경쟁을 강화해서 교육을 훼손하고 있다. 정규교사뿐 아니라 기간제교사도 성과상여금 폐지를 원한다.

현재는 우선 성과상여금에 대한 정규교사와의 차별 폐지를 요구한다. 기간제교사는 12년 동안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13년부터 성과상여금을 받았다. 기간제교사들이 2012년에 집단 소송을 하며 성과급 차별에 항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와 구분해 차별했다.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호봉이 정규교사는 26호봉, 기간제교사는 16호봉이다. 지급 호봉이 10호봉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각 등급별로 100만 원 이상 덜 받는다. 심지어 기간제교사의 가장 높은 등급이 정규교사의 가장 낮은 등급보다 성과상여금액이 적다.

기간제교사들이 하는 업무는 정규교사와 동일하며, 정규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나 과중업무를 맡기도 한다. 기간제교사들은 매년 계약을 맺어야 하는 비정규직 교사이지만 부당함과 억울함을 참으며 ‘나도 교사다’라는 자부심으로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자신의 노력을 허무하게 만드는 성과상여금 차별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성과상여금의 균등지급을 교육부에 요구하였으나 이때도 균등지급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는 제외됐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 기고 등을 진행 중이다.

둘째는 임금 삭감 및 환수 철회 투쟁이다. 교사자격증 취득 전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인정율을 낮춤으로써 호봉을 깎고, 지난 5년 동안 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교육청과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임금 삭감 및 환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임금 삭감과 환수를 당하는 대상자는 전국에 525명이 더 있다. 이들은 모두 급여를 삭감당당하고 환수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급여가 1호봉에서 4호봉 즉 10여만 원에서 40여만 원이 삭감되었다. 더구나 여기에 환수까지 진행됐다. 기간제교사들은 계약기간 때문에 계약만료 전에 환수를 완료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환수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개인당 환수 금액은 1백만 원 이상인 교사가 60%이고 5백만 원 이상도 10%나 된다. 2천 6백만 원을 환수해야 하는 교사도 있다.

​같은 사안이므로 집행정지는 525명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인천교육청도 다른 교육청들도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나온 국민권익위원회의 환수 중단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행정소송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경력인정율을 낮추고 호봉정정과 환수를 명한 것이 교육부임에도 교육부는 호봉 정정의 권한은 교육청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기간제교사노조,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상담교사노조로 구성된 호봉정정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받은 집행정지 요구 서명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차라리마금이]

아니 기간제한지 10년 가까이 되어도 일을 못하더라..계속 임용준비하는데 안된다면서..자기업무없어서 심심하니까 조퇴한다면서 연구실에 와서 얘기하고 조퇴하고 가더라ㅋㅋ그러면서 자기가 이거 못하니까 우리보고 해달래ㅋㅋ

[주나떨]

정교사 복지 때문에 기간제 어쩔수 없이 있어야 하는 구조 아닌가..? 정교사를 더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 글고 여시내 달글에서도 (기간제 달글이나 교사 달글)만 가도 기간제이면서 당하는 설움 얘기하는 여시들 많음...철저히 정교사 입장만 생각하는듯 여시가 겪은 기간제가 기간제 전부라고 할순 없잖아 그리고 시간강사는 시간대로 돈받는데 당연히 시간외 업무은 안하는게 맞고

[차라리마금이]

영전강은 이명박때 정치적으로 만든거지 교사들은 대부분 없는게 낫다고 생각함..그 사람들 학교들어와서 일만 더 많아짐..업무를 안 맡으니..강사는 없애는게 좋다고 다들 생각함

[주나떨]

그니까 그게 구조의 문제지 강사의 문제는 아니잖아 여시는 계속 강사 또는 기간제가 문제다 라는 식으로 댓을 다니까 대댓이 계속 달리는거 같아

[드마리아]

여시는 영전강이랑 기간제랑 차이도 모르는듯...ㅋ 채용체계도 모르면서 불평불만만 많네

[이백삼십육]

기간제라서 부당한 대우 받고 일 몰아받는 경우도 수두룩임. 본인 주변만 보고서 편협한 생각 갖고 있는거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정교사중에 일 제대로 안하고 학생 지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보고는 뭐라고 할건데? 내 옆 샘도 기간제인데 일 몰아주기로 고생하면서도 일년 꾸역꾸역 다녔어. 왜? 관리자한테 찍히면 소문나서 다음 학교 못 찾으니까!

[차라리마금이]

기간제가 을인 경우 있다고 힘듦을 호소하는 건 위안받고 격려해줄 사유고 정교사들이 기간제때문에 고생한 일은 말하면 안되는거야? 최근에 내 주위엔 부당한 대우받은거 본적없음..

[이백삼십육]

여시가 본적 없다고 없는거야? 그리고 여시 단 댓 보면 그렇게 기간제 교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지도 모르겠음. 줌 수업 할줄 모르는건 정교사들도 수두룩빽빽하고 업무 기피하는것도 정교사들도 다 똑같고ㅋㅋㅋ 기간제들만 그러는건 아닌데 여시는 지금 기간제만 그런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차라리마금이]

기피업무를 기간제한테 어떻게 줘?기피업무 주는 경우가 극소수임 내 주위엔 업무 자체가 거의 없더라..기간제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은 진짜 극단적으로 교사라고 부르기 힘든 경우도 꽤 있음

[죠르디가만든붕어빵]

55 난 관련없는 직종이지만 너무 놀란 댓글도 있어.... 진짜 인식 개선 되어야겠다는걸 댓글로 느꼈어

[이백삼십육]

하 진짜 도돌이표네... 여시랑 똑같이 말해줘야할까? 내가 본 기간제는 성적계에 수업계에 담임까지 맡아서 토하면서 학교 다녔어^^ 학생부에 담임 맡는 기간제 생기부에 담임맡는 기간제까지 봤어 기간제한테 기피업무를 왜못줘? 법으로 정해져있어? 난 오히려 정교사중에 월급 날로먹는 사람 진짜 많이 봤어 ㅋㅋㅋㅋ 여시가 본 그런 교사는 기간제나 정교사나 구분없이 있을 수 있는거야 근데 여시는 자꾸 기간제에만 그런 교사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잖아. 진짜.. 내가 꼰대같아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진심 애들한테 뭐라하면서 가르쳐?? 진짜 편협하다..

[차라리마금이]

촬영해서 수업을 올리라고 몇번씩 연수해가면서 가르쳤는데 3분짜리 영상 책도 반이상 짤려서 나오고 두서없이 말더듬으면서 수업해서 민원들어올까봐 그냥 우리가 올린 영상으로 메꿈..학부모 민원이 그 기간제 교사로 인해서 교장실에 일주일에 세번 전화걸려옴 수업시간에 영상만 틀어주고 책상에 다리올리고 있음 다른 교사수업도중에 들어와서 참견하고 가고 자기 물건 찾아주라고 옴..맘에 안드는 교사 밀치고 소리침 하 힘든 한해였다 기간제 중에 알아서 업무볼수 있는 사람 극소수임..기간제오면 항상 나이스 가르칠 준비하고 맞음..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정교사들은 챙겨줄 필요없이 각자 업무보기 바쁨

[이백삼십육]

여시야... 여시가 겪은 단편적인 상황일뿐이잖아. 여시 경력이 이십년은 됐어??? 오히려 이십년씩 경력있는 샘들은 여시처럼 기간제에 대해 안좋게 얘기하지도 않아 ㅋㅋㅋㅋ

아니 기간제가 신규로 들어오면 나이스 가르쳐야지 ㅋㅋㅋㅋㅋㅋㅋ 여시는 처음 신규였을때 나이스 알고 들어왔어? 신규연수에서 가르쳐줬더라도 기간제는 신규연수 없잖아..

[주나떨]

ㅋㅋㅋ그냥 여시는 자기가 힘들었다는걸 다른 기간제 싸잡아서 인정받고 싶은거네

[차라리마금이]

그런 인정을 여기서 왜 받아 ㅋㅋ사실을 말하는거임..대부분 기간제가 교사업무에 능숙하지 못한건 사실이니까

[Banessa]

쭉 댓글달다가 이건 대화도 뭣도 아니고 ...ㅎ 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내가쓴댓은 다지우고 이것만 남길께 ㅎㅎ

[이백삼십육]

와 기간제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걸 꼭 집어넣네^^ 진짜... 할말이 없다 할말이.. 그럼 정교사는 교사업무에 만능이야?

[드마리아]

여기 대부분의 여시들이 여시글에 대댓으로 말하는건 ㅋㅋㅋ여시가 일반화의오류를 펼치고있어선데 몇시간째 본인생각만 옳다고 답다네 ㅋㅋ불리한댓글은 쓰루하고~?
나도 학교오래있는 교행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급여체제도 이해못하면서 당당하게 말하니까 날거쳐갔던 멍청이 교사들이 쫙지나간다.. 내가본 대부분의 기간제는 여시보다 이해는잘하더라..

[옥택연(3n)]

22 그렇게 기간제편해보이면 기간제하지 기여금떼는 거부터 하나하나 맘에 안드는데 왜 정교사하는지....

[5837]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

[약장보살]

나도ㅋㅋㅋㅋㅋ혹여나해서 글 들어왔는데...와....
저 마인드라면 학교의 모든 직종들 다 편협한 시각으로 볼 거 같아..
진리의 학바학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냐고....
진짜 그렇게 억울하면 명퇴하고 기간제 교사하자..!

[드마리아]

나 진짜 교행인데 걍 들어왔다가 환장해서 못나가는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들 급여도 몰라서 지적하니까 비난싫댘ㅋㅋㅋㅋㅋ

[호빵고기만두]

3333..답답

[디지털치매오는중]

대댓이 꽤마니달려서..,술마시다와봣는데
글쎄, . . 기간제랑정교사싸응ㆍㅁ에 끼고싶진않지만....
어느쪽이 교사의자질이 부족한지는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걸 이 글ㅔ서는..??...
부끄러움이란걸 알아야되는 선생님이 한분계시네요., 안타깝다 ..배우는애들이..,..

[5837]

33 진짜 몇몇 보니...^^;; 없던 편견 생기게 만드는듯

[쀼빠뿌빠뿌삐]

나도 댓 읽다 환장할거 같음 아 짜증나ㅋㅋ
진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친다는 사람이 어떻게 사고회로가 절케 막무가내고 편협하지..?내 주위엔 없음 내가 못봤음 이러고만 있네 아놔
그리고 같은일 하니까 같은 돈 주라는게 뭐 그리 아니꼬울일이야
기피업무든 뭐든 그럼 인사평가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낮은 점수를 받을거고 그 점수로 성과급이 결정될텐데 싫다고 하는 논리가 뭐임 진짜?
평가가 공정하고 안하고 그건 본인들 평가자에게 따지길 그렇게 치면 모든 회사 다 평가제도 없어져야되고 인사제도 다 없어져야지...;

[펭펭귄]

나도 그 둘을 왜 엮게 된 건지 궁금하다
기여금이 뭔지 모르는데 기여라는 단어에서 비슷한 느낌의 단어인 성과로 사고의 흐름이 이어진건가? 그래서 기여금은 성과급의 원천일 것이다라고 생각한건가...?

[초코맛틴]

그러게... 나도 합격해서 발령기다리면서 기간제 하고있는데 이해 안가네.. 지금 세번째 학교인데 기간제라고 경한 업무 주는 학교도 있지만 어떤학교는 기피업무 몰아주는 학교도 있어. 3월 시작 기간제 자리는 구직자가 을이어서 그런지 우리학교 기간제쌤 3명인데 기피업무 탑쓰리 다 기간제업무여.. 이런데 정식 발령 전이어서 이동점수도 못받고 성과급도 적고.. 기간제라고 정교사랑 다른일 하는거 아니야 100% 똑같아

[김이경]

이야...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5837]

22 막무가내에 편협한 사고 일반화의 오류.. 다양하다. 기간제 무시하는게 보여서 저사람 학교 기간제 안됐다는 생각뿐

[엥?엥??]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본 아니냐고.. 대기업에서도 정규직이랑 계약직 차이나도 동일노동엔 동일임금임.. 감사도 나오는데ㅋㅋ 기간제 교사들 처우개선 심각하게 필요해보이네... 어찌됐든 필요해서 쓰는거면서~

[불암쓰를좋아하세요?]

다른건 몰라도 두번째건 억지네.상위법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위반되있던거면 정정해야하는거지 다른 공무원들도 거기에 다 따르는데. 소송으로 집행정지한것도 어이없네

[고앵님시녀]

진짜 저런 교사 만나는 학생들이 불쌍할 지경;; 지말만 다맞고 아무얘기도 안들리나보네

[우쭈쭈뽀유]

성과금 제발 폐지 좀… 울학교는 부장들 정량평가 점수 높게 받도록 해놓고 기간제는 장, 감이 좋아하던 기간제 에스 줌 ㅋㅋㅋ 재계약 안한 기간제는 고3 담임에 1, 2, 3학년 다 들어가고 다 시험문제 출제 했는데 B줌… 미쳤냐고 ㅡㅡ

[건강이먼저다]

업무 어려운 거 주고 안주고는 초등이랑 중등이 좀 다른 거 같음. 내 친구 중등인데 기간제가 어려운 일 많이 하더라. 난 초등인데 기간제는 업무 거의 없음. 그냥 딱 수업만 하거나 1년에 공문 1~2개 오는 업무 해

그렇구나 하긴 나도 모든 학교를 아는 게 아니니까. 내가 있는 지역은 학폭 돌봄 같은 경우 다 승진점수가 있어서 오히려 교사 경합인데 기간제를 그 업무를 주다니 너무하네

[초코맛틴]

아니야 그것도 학바학임 우리학교(초등) 학폭 긴급돌봄 방과후 기간제업무야.. 나진짜 기겁했잖아 이게 학기중에 구하는 자리는 업무없애주고 모셔가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도 n수생+발령대기 심해지다보니까 3월에는 기간제구하기힘들잖아 그래서 중등처럼 이렇게된거같아

와 기간제한테 부장 주는 건 또 처음들어보네 6학급인가 2정 물부장은 봤어도.. 대단하다 증말 ㅠ

[스테이씨윤세은]

우리학교도 기간제가 어려운일 기피업무 몰빵이던데 진리의 학바학 아닌가 자기네 학교 기간제가 쉬운일한다고 다른데도 다 그럴줄 아니까 임금차별이 당연하다는 논리는 진짜ㅋㅋㅋ같은 교사로ㅆ서부끄럽다..

[피존밀크]

굉장히 오래된 글이지만 댓글을 보니 회한이 드네. 나도 기간제 교사 생활 정말 오래 하다가 뒤늦게 임용 붙었는데… 정교사가 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런 차별들이었지. 참 어이없고 슬픈 부분은 본인들이 차별을 하는지도 몰라 ㅋㅋ 저 선생님처럼. 간만에 반면교사 만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