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강의 수강중인 학생입니다.</p><p> </p><p>판서노트 1, 119번, 사례 3번의 무효원인 중첩의 경우 오로지 유일하게 무효원인이 108조 통정의 허위표시 일때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수 없는 10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p><p> 따라서 통정의 허위표시와 강행규정 위반 두 가지 무효원인이 중첩된 경우는 108조 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p><p> </p><p>그리고 108조 무효원인 중첩과 마찬가지로 107조도 무효원인 중첩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p><p> </p><p>아니면 108조의 경우 무효원인 중첩시 108조 2항 적용되지 않는다고 암기하고 넘어가면 충분한지요?</p><p> </p><p>상기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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