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국토부]재건축사업으로 신설되는 도로부지내 구청소유 주차장을 유상 매입후 무상귀속 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카페지기(호랭)]

재건축사업으로 신설되는 도로부지내 구청소유 주차장을 유상 매입후 무상귀속 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7.12.01 11:32:20

처리상태완료

재건축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도로는 도로 개설후에 행정청에 무상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도로 부지내 사유지은 조합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여 준공시 무상귀속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소유 토지로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신설되는 도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이 토지를 조합에서 매입하여 도로개설후에 다시 구청에 무상귀속 하여야 하는지요? 

구청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다시 구청에 무상구속(기부채납)하는 것은 조합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구청 재무과에서는 주차장 부지 전체를 조합에 매각하여야 한다고 하고, 저희 조합은 주차장 부지중 아파트 대지로 포함된 면적만 매입하고 신설되는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제65조 공공시설의 귀속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됨으로 구청소유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매각한 이후에 다시 무상귀속(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이 적법한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구청소유의 토지인 주차장 일부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여 도로 개설 후에 구청에 무상귀속 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라서 시장·군수는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질의하신 경우는 정비기반시설 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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