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의 브로맨스 2.0? 2018년과 2025년의 차이 황일도 국제안보통일연구부 부교수

[힘힘]

트럼프-김정은의 브로맨스 2.0?

2018년과 2025년의 차이

황일도 국제안보통일연구부 부교수

발행일 2024-11-12

1. 트럼프의 계산 : 취임 직후 

2. 김정은의 계산 : 트럼프 취임 직후

3. 핵 협상 본격화 이후 

4. 결론

<요약>

    7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현실은 2018년 이후 최근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특히 주요 행위자들의 정세인식과 각국 사이의 관계는 상전벽해를 거듭해왔다. 그리고 그 위에 트럼프2기 행정부의 등장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얹어졌다.

    트럼프 2기의 대(對)북한 정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이러한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와 달리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우선순위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트럼프-김정은의 브로맨스가 회귀할 것이라고 보거나 2018~19년의 협상 모델을 복기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 있는 전망을 얻기 어려운 이유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북한 문제의 국제적 성격이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1기 당시의 북핵은 다른 지역과 연계가 적은 독립적 이슈에 가까웠지만, 그 사이 벌어진 북러 밀착과 평양의 대러 파병으로 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의 연계성이 매우 커졌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창해온 이른바 ‘다극세계론’ 프레임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 이란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도 예전보다 증가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평양은 미국과의 협상에 상당한 무게를 두었던 이전 시기의 외교전략은 폐기됐음을 여러 차례 공식화한 바 있다. 대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제재 체제의 형해화에 주력하는 한편, 다른 피제재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반미/탈미 경제블록’의 일원이 되는 대안적 경제발전 모델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북한 핵 전력의 극적인 강화다. 이미 한반도/역내에서의 전술핵 사용능력을 실증한 평양은 역시나 북러 밀착을 통해 미 본토에 대한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능력을 추구하겠다는 야심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핵 협상의 아이템이 증가했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협상이 공전되어 북한의 관련 능력이 계속 성장할 경우 워싱턴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 또한 2018년에 비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거꾸로 평양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협상 지위가 상승했다고 인식할 공산이 크다.

    마지막 쟁점은 지난 3년과 앞으로의 4년의 차이다. 러-우전 발발 이후 국제정치의 주된 갈등은 러시아를 둘러싸고 형성됐고, 특히나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두드러진 전선으로 떠올랐다. 

    반면 트럼프의 귀환이 자신의 공언처럼 러-우전 조기 종전협상으로 이어진다면, 또한 대(對)중국 60% 관세 부과를 통해 봉쇄에 준하는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에 나선다면, 향후 4년의 대립선은 다시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흐름은, 장기적으로 누가 승자가 되느냐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단기적으로는 그간의 진영화 경향을 강화할 공산이 커 보인다.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391&menuCl=P07&clCode=P07&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