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 헤드라인제주＞ 야5당 "중덕해안가 시설물철거, 해군의 월권행위"

[통일청년]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해안가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야5당은 30일 "해군은 강정주민들에 대한 월권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제주지역 야5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강정마을 중덕해안가는 공유수면으로서 그 소유권이 해군에게 이전되지 않는 이상 해군은 관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5당은 "해순은 중덕해안가에 설치돼 있는 천막은 물론 그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거를 대집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제철거를 할 것인 양 강정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를 두고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힐난한 야5당은 "해군이 강제철거를 강행할 경우 국회진상조사단을 통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법적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야5당은 "경찰에게 해군 관계자 또는 공사업체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을 단호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해군은 강정주민들에 대한 월권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강정마을회에 의하면 해군은 조만간 중덕해안가에 설치한 천막 등을 강제철거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강정마을 중덕해안가는 공유수면으로서 그 소유권이 해군에게 이전되지 않는 이상 해군은 관리권이 없다. 따라서 해군은 중덕 해안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은 물론이고 그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거를 대집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해군은 마치 강제철거를 할 것인 양 강정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직권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군다나 강정마을회의 주장대로 해군이 강제철거를 강행할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우리 야5당은 국회진상조사단을 통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민ㆍ형사상 법적조치까지 취할 것임을 경고해 두고자 한다.

한편 국회진상조사단의 일원인 유원일 국회의원의 경찰청 방문 시 제주지방경찰청장과 서귀포경찰서장은 지난 5. 18. 불법 체포ㆍ연행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약자의 입장을 배려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 야5당은 경찰에게 해군 관계자 또는 공사업체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을 단호하게 요구한다.

민주당 제주도당,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창조한국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국민참여당 제주도당

[실버희은]

속 시원한 기사네요.
해군이 존재의 이유인 사람을 살피지 않고 당장 손에 쥔 무력을 의지하는 한, 권력에 충성하는 한
사단이 날 것입니다. 역사가 똑똑히 보여 주는 일...

[하회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정당관계자 여러분!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