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온라인베팅은

[관리]

사행행위와 사행산업 위험성을 경고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온라인 통신의 해외 차단을 전제로 하는 국가정책 기조를 추구하지 아니 한다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온라인 도박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온라인 통신을 통한 사행행위및 사행성 게임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경주류 사행산업에서 온라인 발매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불법도박 문제 해소를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 강력한 대응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지난 21일(금요일) `경륜경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빠른 시간안에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가 시행될것입니다. 경마 온라인 발매가 포함된 `마사회법` 개정안은 경륜경정법 개정안 보다 먼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주무부처 농식품부의 반대의견으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된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것입니다. 두 공공기관의 국회 입법 활동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육공단은 종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대외적으로 커지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면서 언론 홍보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마사회는 이해관계자들이 정부부처를 공격하고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펼치면서 심지어는 예상지 판매하는 업자가 민영화를 주장하는 국민 청원까지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더구나 국회에서는 전직 장관을 지낸 국회의원이 현 장관을 가르치는듯한 태도로 농식품부를 압박하는 모습도 보여 주무부처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한편 체육공단은 시민단체들과 온라인 발매를 대비한 이용자보호 구축 방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국회와 정부에 보고하는 입법 활동을 전개하여 반대 여론을 잠재웠습니다.

이제 농식품부도 마사회법 개정안을 맹목적 반대 할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마사회는 회장의 언어폭력과 인사 개입문제로 국민망신을 당하고 심지어 회장이 노조로 부터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어쩌면 이참에 마사회가 갖고 있는 썩은 관례가 깨지는 계기가 되는 것 도 좋을 듯 합니다.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회장에 직원중에서 줄만 잘서면 많은 기득권을 얻었던 과거 행태를 도려내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경주류 사행사업에서 온라인 베팅은 시대적 흐름인것은 맞습니다. 이를 막을수도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유는 불법도박의 확장과 진화의 속도를 법체계로는 억제하거나 차단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행행위를 허용 함으로써 불법의 확산을 억제하고 국민의 사행심리 욕구를 안전하게 해소 할수 있도록 이용자보호 장치를 더욱 강력하고 촘촘하게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