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안]</p><p>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 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p><p> </p><p>그런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중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관재인은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 행사후 관할법원인 회생법원으로 소송이송 신청을 하여 부인권 소송이 계류중이었는데 파산관재인(원고 채권자 수계)과 피고(수익자, 전득자)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였다.</p><p> </p><p>파산관재인은 합의과정에서 가처분 말소를 조건으로 금원을 파산재단이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불만을 가진 채권자가 가처분취하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p><p> </p><p>이럴 때 관재인의 조치는?</p><p>(통상적으로 금융기관 채권자인 신보, 기보는 관재인이 말소요청 공문을 보내면 이에 응해 협조를 해주는데 개인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잠적하거나 채무자의 파산에 불만을 품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된다)</p><p> </p><p>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p><p>사 건 2019카단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p><p>신 청 인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현필</p><p>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5, 802호(서초동, 로펌타워)</p><p>전화 02) 595-0471, 전송 02) 595-0473</p><p> </p><p>피신청인(채권자) ●●●(58****-2******)</p><p>서울 성북구 00로 00다길 00(00동)</p><p> </p><p> </p><p>신 청 취 지</p><p>1. ▲▲▲과 피신청인 ●●●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3. 29. 위 법원에서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p><p>2.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p><p>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p><p>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p><p>라는 재판을 구합니다.</p><p> </p><p> </p><p>신 청 이 유</p><p> </p><p>이 사건 가처분의 경위</p><p> </p><p>파산채무자 신청외 ■■■의 이사건 부동산 서울시 0구 00동 000-000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2019.2.7. 매매를 원인으로 배우자 ♥♥♥에게 등기를 이전하였고, 배우자 ♥♥♥는 2019.2.25.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p><p> </p><p>이에 신청외 ■■■의 채권자인 ●●●는 사해행위를 원인으로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귀원 2019.3.29.가처분결정(2019카단8*****)을 받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고, ●●●는 ▲▲▲과 ♥♥♥를 상대로 서울 중앙법원 2019가단5******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p><p> </p><p>2. 채무자 ■■■에 대한 파산선고,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및 부인권행사</p><p>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파산채무자인 신청외 ■■■가 2020.1.13.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9하단****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 신청인인 파산관재인이 위 사해행위취소송을 수계하였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법 347조 제1항) 부인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관할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신청하여 현재 부인소송이 서울회생법원 2020가단 1*****호로 계류중에 있습니다.</p><p> </p><p>3.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과 사해행위 수익자 및 전득자와 합의</p><p>가. 파산관재인은 2020.7.30. 부동산 매도인 ♥♥♥와 ▲▲▲과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 매수인 ♥♥♥는 2020.8.30.까지 금 5000만원을 파산재단에 지급하고, ▲▲▲은 이 사건 가처분을 말소시 2500만원을 파산재단에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p><p> </p><p>나. 한편 소송수계중인 서울회생법원 2020가단1*****사건은 금원을 지급받고 가처분취하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p><p> </p><p>다. 위 파산절차 화해계약서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었습니다.</p><p> </p><p>4. 사정변경</p><p>결국 신청외 파산채무자 ■■■와 부동산 매수인 ♥♥♥, 전득자 ▲▲▲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화해계약으로 사실상 법률적 분쟁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피보전권리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p><p> </p><p>5. 결론</p><p>이에 신청인 파산관재인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귀원 2019카단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3. 29. 귀원에서 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p>소 명 방 법</p><p>1. 소을 제1호증 파산선고 결정문</p><p>1. 소을 제2호증 선임증</p><p>1. 소을 제3호증 소송절차수계허가결정</p><p>소을 제4호증 이송결정문</p><p>소을 제5호증 화해계약서</p><p>1. 소을 제6호증 화해계약허가결정</p><p> </p><p>2020. 9. 21.</p><p>신청인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현필</p><p> </p><p> </p><p>서울 중앙지방법원 귀중</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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