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김형학]

#가정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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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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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2어3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자판

# 가정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가정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與否

(消極)-

자~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以下 ‘가정 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장에 제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두고

가정 보호사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8조의2는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가정 폭력처벌법 제2장의 규정에 따르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結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保護處分을 할 수 있고~

(제40조 제1항),

이와 같은

保護處分 결정에 영향을 미칠~

法令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事實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 폭력행위자 등이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 할 수 있는데

(제49조 제1항),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9조 제3항).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제50조 제1항),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하며(제50조 제2항),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理由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51조 제1항).
 

위와 같은

가정 폭력처벌법 제2장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 폭력처벌법은~

가정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그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가릴

필요 없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도록 정하고 있고,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경우와 같이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항고 기각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이와 같이

가정 폭력처벌법이~

가정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이상,

가정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형사소송법 제407조의 원심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제1심의 가정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가정 폭력행위자가~

항고 제기 기간인 7일을 경과하여

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이

형사소송법 제407조를 준용하여

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심도~

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가정 폭력처벌법 제2장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이

제출되면~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그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가릴 필요 없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하고(제50조 제1항),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항고법원이 항고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제51조 제1항),

가정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형사소송법 제407조의 원심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