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논평 -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 학교 현장에 귀 기울이는 교육정책 추진하길!
- 인구절벽시대 국가 미래 위해, 어린이·청소년 교육복지 대폭 확대해야
- 학급당 학생수 감축, 유아 공교육화, 고교학점제 실시 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 교육양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길
- 수평적 교직문화로의 변화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능동적 참여 보장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5.10 윤석열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통해 극복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2. 지금 세계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낡은 과거의 교육틀을 깨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아직도 19세기적 경쟁교육 틀 속에서 새로운 교육체계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사회는 출산률의 급격한 저하로 인구절벽에 의해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와 인구절벽 문제의 해결, 이 두 가지 중요한 국가적 과제 해결의 중심에 ‘어린이·청소년의 교육복지’ 문제가 놓여 있다.
어린이·청소년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한 현 시점에서 과감한 교육복지 확대로 한국사회를 어린이·청소년 교육복지 국가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사노조는 새 정부가 지속해서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교육의 질을 높여 한국 사회를 세계적 수준의 어린이,청소년 복지국가로 건설해주길 바란다.
미래사회의 결쟁력 있는 어린이, 청소년 교육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투자를 확충해야 할 교육복지 정책 과제가 쌓여 있다. △전염병 예방과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로 감축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및 무상교육화 △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한 교원 및 시설 증원 △학습역량 부족 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지원이 가능한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인구 감소 지역의 소수 또는 장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등
4. 교사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교육양그화 문제를 해결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진전시키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1986년 5월 10일 교육민주화선언부터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은 입시경쟁 교육이 망국적 병폐임을 지적하여 왔으나, 아직도 우리 교육은 입시경쟁 교육의 굴레에 갖혀 있다. 여전히 새 정부의 일각에서는 대학입시의 정시 비율 확대, 자사고 특목고 유지 등 교육양극화 강화 정책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시대를 거스르는 정책으로 우리 교육을 후퇴시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교육전문가인 학교 현장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기를 바란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더불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새로운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문제풀이식 입시교육으로는 국가경쟁력에서 도태될 것이다. 이전 정부들에서 지속해서 추진했던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5. 교사노조는 수직적인 교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변화시키는 교원 인사제도 및 승진제도 개혁도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
교육 혁신은 교육의 실질적인 담당자이자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들의 능동적 참여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그런데, 한국의 교직계는 일제식의 낡은 승진제도와 그에 바탕한 수직적 위계질서 때문에 교사들의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참여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역대 정부 어느 때나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현장 교사들의 절대 다수는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분야로 ‘교원 인사제도 및 승진제도 개혁’을 꼽았다.
우리는 새 정부가 현장 교사의 의견에 귀 기울여 승진제도의 공모제 전환 등 승진제도 개혁을 통하여 수직적인 교직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
2022. 5. 10.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