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盧 정부의 선거용 전략이었을 뿐”

[황복득]

“세종시는 盧 정부의 선거용 전략이었을 뿐”

국가 원로 93인,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 촉구

김봉철 기자  2009.10.20 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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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원로들 93인’이 20일 오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행전기관 이전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발언이 세종시 원안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연일 정치권에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학계와 시민사회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가 19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어 학자들 간의 찬반양론이 격화된 데 이어, 다음날 20일 같은 장소에서 전직 국무총리 등 국가원로 93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강영훈·현승종·노재봉·남덕우·이영덕·정원식·이한동 등 7명의 전직 국무총리와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시민사회 원로,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등 종교계 인사 총 93명이 참여했다.

막대한 행정 비효율성 우려..‘원안 수정’ 필요성 역설

원로들은 정치권이 지역과 지지기반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리당략적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왕에 (세종시를) 건설해야 한다면, 세종시가 진정으로 충청권 발전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재도약의 관건이 되게 하기 위해 원안 수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문을 낭독한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사진)은 “노무현 전 정권이 충청도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선거용으로 만든 세종시 계획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며, “정작 책임 물어야 할 사람은 바위 위에서 투신해 저 세상 사람이 됐으니 참으로 답답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이 되지 않는다”며 “행정부 대부분인 9부 2처 2청을 이전하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시간 낭비가 크고 분초를 다투는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정부도 화상회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며, 통일 후 베를린과 본(Bonn)에 행정기관을 나눠 배치한 독일의 예를 들어 막대한 행정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독일 정부도 두 도시를 오가는 셔틀 비행기를 연 5500회나 운영하고, 본에 있는 부처가 대면(對面)협의 때문에 베를린에 2차관을 두는 등 이미 비효율 문제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  

이들은 특히 최근 여권 일부에서 제기된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등 5개 부처 이전 방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대동소이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왕 할거면 교육·과학 비즈니스도시로”

▲ 원로들이 기자회견에 앞서 “‘애국자’들이 국민의례를 빼먹을 수 없다”며, 국민의례에 임하고 있는 모습.

다만 이들은 “행정비효율 방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 때문에 충청도민을 좌절과 허탈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는 안된다”며, 세종시 문제를 충청도민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과감한 정부 투자와 규제 철폐로 과학·의료·산업 중심지 등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행정기관보다 기업이 이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과학 비즈니스도시’ 같은 다른 성격의 도시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

아울러 “사실 정부청사 이전은 기업이전에 비해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낮다”며, “삼성이 입주한 아산시와 LG LCD클러스터가 들어선 파주시만 봐도 1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할 것”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면서 “각종 이익권자들의 역운동이 우려된다”며, “기자회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범 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향후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자유선진당은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원로마저 ‘부화뇌동’해서야 되겠느냐”며 발끈했다. 특히 “서울과 세종시는 불과 120㎞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600㎞나 떨어져 있는 독일의 베를린과 본이 처한 상황과 단순 비교한다는 자체부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그 동안 세종시 추진을 만천하에 셀 수도 없이 공약해 왔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 ‘양심상 세종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러면 과거 그 시절에는 대통령(이명박 후보)에게 양심도 없었으며, 백년대계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원로들’ 성명자 명단

공직자 그룹

강영훈(전 국무총리), 현승종(전 국무총리), 노재봉(전 국무총리), 남덕우(전 국무총리), 이영덕(전 국무총리), 정원식(전 국무총리), 이한동(전 국무총리)

백선엽(전 육군참모총장) 이상훈(전 국방부장관), 이종구(전 국방부장관), 유삼남(전 해군참모총장, 국회의원), 박희도(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황영하(전 총무처장관), 손재식(전 국토통일원장관), 정호용(전 국방장관), 김창식(전 교통부장관), 최선정(전 노동부, 보건복지부장관), 정구영(전 검찰총장), 김인호(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김효은(전 경찰청장), 하정길(전 내무부치안감사관)

정치인 그룹

김재순(전 국회의장), 고재청(전 국회부의장), 장경순(전 국회부의장), 노승환(전 국회부의장) 김명윤(전 국회의원), 임채홍(전 국회의원), 박경석(전 국회의원), 조희철(전 국회의원), 최운지(전 국회의원), 박익주(전 국회건설위원장), 박범진(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시민단체 그룹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손봉호(전 동덕여대총장), 이세중(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안병직(시대정신 이사장), 김진홍(뉴라이트전국연합 고문), 박종규(바른경제동인회 고문), 윤여준(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김행식(전 민족대표 33인 유족회장), 김우전(전 광복회장), 김창수(민권변호사), 김성렬(한미친선운동가), 이수홍(한국문화협회장), 정성옥(국가발전연구포럼 사무총장), 유기남(자유주의시민연대 대표) 김길자(대한민국사랑회 상임대표), 유동준(농업계 원로) 조병욱(전 현정회 편집실장), 정소열(사진예술가)

종교계 그룹

송월주(전 조계총 총무원장, 지구촌공생회 대표), 조용기(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김동권(예장합동 증경총회장), 최홍준(부산 호산나교회목사), 최근덕(성균관관장), 이철기(전 천도교령), 성타스님(불국사회주), 김풍일(대한예수교장로회 성경총회장), 김순경(조계종중앙신도회 고문), 밀운스님(불교조계종원로위원회부위원장), 민병규(전 대종교종무원장), 박남성(천도교 수도원장), 최창일(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학계 그룹

박홍(전 서강대총장), 이명현(전 교육부장관/서울대 명예교수), 박영식(전 교육부장관), 유재천(상지대총장), 이돈희(전 교육부장관), 민병천(전 동국대총장), 홍일식(전 고려대총장), 류장선(전 서강대총장), 맹원재(전 건국대총장), 이경희(전 가야대총장), 홍원탁(서울대 명예교수), 황준식(전 서울의대교수), 권태준(서울대 명예교수), 이인호(카이스트 석좌교수), 박교수(전 동국대교수), 박종원(전 경기대학원장), 유동길(숭실대 명예교수, 국가발전연구포럼 공동대표), 차하순 (전 역사학회회장), 박인서(교육가), 조용기(前 사학법인연합회 회장), 노융희(서울대 명예교수), 신복룡(건국대 석좌교수), 윤이흠(서울대명예교수)

언론계 그룹

이해복(전 동아일보논설위원), 조창화(대한언론인회 회장), 문재안(전 조선일보기획위원), 제재형(대한언론인명예회장), 심근종(전 중앙일보논설위원), 윤일균(전 서울신문사전무), 강영숙(전 KBS. MBC아나운서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