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거대야당 횡포를 막았어요

[녹림처사]

◈ 법치가 거대야당 횡포를 막았어요 ◈

헌법재판소가 여야 대립으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국회의 횡포를 막아냈어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면서 법이 정하는

심리 정족수 7명을 못 채워 ‘기능 마비’ 위기에 놓였던 헌재가

스스로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방어한 것이지요

헌재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어요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지요

국회가 17일 퇴임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선출을 미루면서 헌재 사건이 줄줄이 멈출 위기에 놓였었어요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돼 이른바 ‘심리 정족수’를 못 채우게 된 것이지요

헌재는 “임기 만료에 따른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재판 외 사유로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날 결정으로 세 재판관 퇴임 후에도 이 위원장의 탄핵 사건 심리는

이어지게 됐지요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어요

이 위원장 사건뿐 아니라 현재 계류 중인 헌재 사건들도

심리 중단을 피하게 됐지요

헌법재판소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법의 ‘심리 정족수 7명’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지요

헌재는 우선 오는 17일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해 공석 상태가 된다면

이 위원장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봤어요

또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이 위원장의 손해를 막아야 하는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했지요

헌재는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민·형사재판, 행정재판은 물론

현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헌재는 또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은 이 위원장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심리조차 받을 수 없다면

이 위원장의 권한 정지 상태가 그만큼 장기화되고,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지요

이날 헌재 결정으로 재판관이 6명밖에 없어도,

이 위원장 탄핵 심판뿐 아니라 다른 헌법 사건들도

모두 심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해야 위헌 및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남게 될 재판관 6명은 중도·보수 성향 4명(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진보 성향 2명(문형배·이미선)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헌재는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공석인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렸다가 결정하면 된다”며

“다만 더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지요

헌재는 재판관 공백에 대한 대비가 없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문제점도 지적했어요

헌재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재판관의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지만,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며

“재판관 공석 상황을 보완하거나 대비할 만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전무하다”고 했지요

헌재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관의 3분의 2 이상을 넘어

9명 중 7명을 심리 정족수로 하는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다”며

“그나마 프랑스는 재판관 결원 등 비상사태를 대비해 심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대책 없는 나라는 없다”고 했어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되지요

17일 퇴임을 앞둔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해야 할 몫이지요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를 통해

선출해왔지만, 민주당이 관행을 깨고

“다수당이 재판관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관 선출이 미뤄진 것이지요

이로서 ‘헌재마비’를 통해 탄핵의 장기화를 꾀하려던 거대야당의

횡포에 일침을 가한 것이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신청을

단 4일만에 받아 들임으로서 민의를 주장하는 거대야당에

법치가 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직무가 정지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