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진흥과 보호구역, 관리지역(계획, 생산, 보전)이 걸쳐 있을 때 행위 제한

[양각 jin]

농업 진흥과 보호구역, 관리지역(계획, 생산, 보전)이 걸쳐 있을 때 행위 제한

1필지에 용도지역이 걸쳐 있을 때 행위 제한은
어떻게 적용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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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용도지역이 걸쳐 있다는 뜻은?
1필지의 토지에 농업진흥구역, 농업 보호구역, 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필지 농지 면적이 2,000㎡인데 그중에 1,500㎡는
농업진흥구역이고 500㎡는 농업보호구역이거나
일정 면적은 농업진흥구역, 일정 면적은 관리지역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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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용도지역 행위 제한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행위와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한 행위
관리지역에서 가능한 행위가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반음식점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불가하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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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각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만
1필지의 면적이 제한 면적 이하일 경우 큰 면적에 포함되어
큰 면적 토지의 행위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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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간과하기 쉬워요
잘 알고 대처하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도 있는
귀중한 정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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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하고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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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 800㎡, 농업진흥구역 300㎡ 경우 행위 제한은?
1필지의 토지가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의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을 받을까요
농업진흥구역의 행위 제한을 받을까요
아니면 각기 행위 제한...
이 경우 농업보호구역이 행위 제한만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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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1필지 토지가 걸치는 경우 행위 제한】
근거 : 농지법 제53조와 농지법 시행령 제73조
내용 : 1필지 토지 중 농업 진흥구역 토지가 330㎡ 이하이면
농업 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1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
행위 제한의 특례에요
1항은 농업진흥구역 토지가 일정 면적 이하일 때 농업보호구역 규정을 적용하다는 내용이고요
2항은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토지가 일정 면적 이하이면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법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에 대한 면적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3조 기준으로 330㎡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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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관리지역과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걸쳐 있을 때
행위 제한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알아볼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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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계획, 생산, 보전) 700㎡, 농업진흥구역 300㎡ 행위 제한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지법 제53조 2항과 농지법 시행령 73조에 따라
1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면적이 330㎡ 이하일 때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농지법 제32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1,000㎡ 중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300㎡도
관리지역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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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유리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관리지역 토지가 농업진흥지역 토지보다
훨씬 비싸지요
이는 할 수 있는 행위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농업진흥구역 토지 300㎡도 관리지역 행위 제한을 받으니까
각기 행위 제한을 받을 때보다 토지 가치가 크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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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내 관심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 보호구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면적이 330㎡ 이하로 적은 면적이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JANG 은영]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늘고 있으니 님들
각별히 주의하여 활동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