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보다 강북,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보유세 부담 2배’ ♬
어떤 것이 가치가 높고 향후 전망이 좋을까?
미래 전망과 서울 개발 정보 투자 전략 세미나
ㆍ참여연대, 공시가격 불공평성 사례 분석
ㆍ정부, 주택엔 실거래가 보수적 산정…반영률 ‘아파트 절반’
ㆍ공시가격 현실화, 세금폭탄 아닌 ‘과세형평성 회복’ 입증
▶같은 공시가격의 아파트라도 서울 강북이 강남보다, 같은 지역이라도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보유세를 2배가량 부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실거래가를 다르게 반영하면서
비싼 부동산에 적은 세금이 부과되는 역진성이 고착돼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지만, 그보다는 지금까지 의도치 않게 누린
‘절세’를 끝내고 과세형평성을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이 참여연대에 주택 유형이나 해당 지역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의뢰한 결과, 보유세 차이가 확연했다. 보유세는 지난해 적용되는 세법을 기준으로 추정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로에 있는 단독주택(연면적 295.97㎡)과 한남더힐
아파트(전용면적 243.6420㎡)를 보면, 실거래가는 단독주택(83억원)이 아파트(73억원)보다 10억원 비쌌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단독주택(32억8000만원)이 아파트(48억4000만원)보다 15억6000만원 적었다.
▶그러다보니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2341만원으로 아파트(4060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단독주택 소유자가 엄청난 절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39.5%)이
아파트(66.3%)보다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도 마찬가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다가구주택(연면적 354.96㎡)과 롯데캐슬프레지던트 아파트(전용면적 191.872㎡)를 보면,
실거래가는 다가구주택이 19억1000만원으로 아파트(17억8000만원)보다 높았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다구주택이 6억7300만원으로 아파트(10억6400만원)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가 보유세로 361만원을 낼 때 다가구주택 주인은 절반인 175만원만 내면 됐다.
▶공시가격이 비슷할 경우 강남지역은 보유세를 덜 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정에쉐르(전용면적 97.85㎡)와 관악구 봉천동 관악위버폴리스
(전용면적 108.905㎡)는 공시가격이 각각 4억6400만원, 4억8000만원으로 비슷했다.
▶그러나 실거래가는 우정에쉐르가 11억8900만원, 관악위버폴리스 7억원 보다 4억8900만원이나 비쌌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39.0%에 불과했다.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은 보유세로 이어졌다.
▶관악위버폴리스 소유자는 보유세로 103만원을 부담한 반면 우정에쉐르 소유자는 97만원을 냈다.
▶우정에쉐르 공시가격을 관악위버폴리스 실거래가 반영률(68.6%)만큼 맞췄다면
보유세를 131만원 더 내야 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 같은 현상은 가파르게 치솟는 강남 집값을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도 강남이냐 강북이냐에 따라 보유세 차이가 뚜렷했다.
▶연면적이 240㎡대로 유사한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단독주택과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비교한 결과, 실거래가는 마천동(10억원)이 삼선동(9억8000만원)보다 2000만원 비쌌지만
보유세는 삼선동(133만원)이 마천동(83만원)보다 50만원 더 냈다.
▶삼선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7.2%인 5억6100만원인 데 반해
마천동은 42.5%인 4억2500만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는 “단독주택이나 강남 등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나
강북만큼만이라도 오르면 보유세를 2배가량 더 내야 한다”며 “다르게 표현하면
그간 단독주택 소유자와 강남 거주자 등이 보유세를 절반이나 안 내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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