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못믿는 소비자, 시장 3년새 반토막” 머니투데이 설명

[교수학습지원팀장]

언론 보도요지

□ 소득수준 향상과 웰빙 열풍으로 2000년대 중후반 3조원대로 성장한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최근 3년 만에 반토막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식품시장 규모는 1조 2,718억원으로 2012년 3조 809억원에서 58.7% 감소
□ 또한, 2013년 친환경 식품 부실인증 사건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신뢰 저하, 친환경 식품에 대한 인식 부족, 인증제도 강화와 수익악화로 인한 농가의 인증 포기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시장 축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상기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 보완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친환경 식품시장 규모’는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가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통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 정보를 토대로 산출하는 것으로, 2012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과 출하량 감소에 따라 해당 수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 그래프 상 2006~2013년 수치는 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2014~2015년 수치는 유기, 무농약농산물만 포함된 것으로 2012년과 2015년 수치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일부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소비지에서의 친환경농식품 판매액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농식품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현황 조사에 따르면 소비지에서의 친환경농식품 전문 판매장과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견고한 소비자 신뢰제고 정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는 한편, 가공외식수출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 우선, 농관원·인증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 인증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부실인증을 예방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인증업무의 민간 완전 이양 및 민간인증기관 평가·등급제 도입 추진(‘16년말)
○ 또한, 온라인·직거래·로컬푸드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외식·수출 등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 생산과 가공·외식·수출·체험 등이 연계된 다양한 성공사례 발굴(40개) 및 홍보
○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급품목 세분화, 단가 인상 등 직불제를 개편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저투입 농법의 개발·보급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적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 적정 시비처방 기술 등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 개발(‘16∼‘20) 및 유기농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등 추진
○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유기농업의 생물다양성 증진, 토양·수질보호 등 비시장적 가치는 최대 1조 1,270억원으로 시장적 가치(3,156억원)의 약 3.5배(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