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도… 마약사범 40%가 집유로 풀려나
밀수 가담한 운반책 등만 실형
마약 투여자엔 온정적 판결 많아
법조계 “양형 기준부터 높여야”
허욱 기자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4.07. 03:41
국내에서 마약이 급격하게 퍼지는 배경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 마약 사범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도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온정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마약 사범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그는 1심에서 2021년 말부터 필로폰을 4500만원어치 사고 14차례 투약한 혐의가 인정됐다. 과거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 마약 전과도 3회였다. 그런데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매수했다”면서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했다. 마약수사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마약 전과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법원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조직적 마약 사범의 경우에 한해 직접 마약 밀수에 가담한 운반책이나 10g 이상 다량의 마약을 취급한 판매책 정도만 실형 선고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주로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을 때 실형 선고가 나오고, 전과가 없으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것이다.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법률’을 위반한 1심 사건 5458건 중 실형 선고는 2624건(48.1%)으로 감소 추세(2020년 53.7%, 2021년 50.6%)다. 반대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2020년 36.3%, 2021년 38.1%, 2022년 39.8%로 증가세를 보인다.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형벌의 양을 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量刑) 기준이 마약 사건과 관련해 지나치게 낮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마의 경우 투약을 하거나 단순히 소지만 했을 경우 양형 기준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기본 기준) 사이다. 마약을 영리 목적으로 수출입 또는 제조 등을 해야 최대 징역 11년까지 올라간다. 한 법조인은 “최근의 마약 확산세를 감안할 때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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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4.07 05:09:25
마약문제 있어서도 김명수가 문제였네 // 마약사범 잡아봤자 큰처벌 안하는건 // 대놓고 마약하라고 권장하는 것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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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4.07 04:36:26
결국 솜방망이처벌로 마약사범을 뿌리뽑는다는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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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4.07 05:55:02
'마약 투여자엔 온정적 판결 많아'(?) '줄 여(與)'의 '마약 투여자(投與者)'는 '마약을 남에게 주는 사람'이다. '마약 투약자'로 하기 바란다. <우리말샘>투여자(投與者)[명사]약 따위를 남에게 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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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4.07 06:13:10
싱가폴이 선진 도시국가가 된 바탕엔 질 높은 교육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엄격한 법집행이 있다. 벌금,집행유예 등으로는 고쳐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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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이
2023.04.07 06:11:41
우리는 법원의 온정적 판단이라고 좋게 해석하지만 사실은 법조 카르텔이 이런 범죄를 일부러 조장하고 더키우는 음모가 있다고 봐야한다 그 주된 공범이 바로 변호사와 판사들의 카르텔이다 그들은 말로는 범죄를 심판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단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변호사나 판사들에겐 가장 큰 먹거리일 뿐이다 그러니 가볍게 처벌하는시늉만 하고 자꾸 범죄를 조장하여 법조 시장을 늘리는 효과를 보는거다 이런 와중에 돈벌고 존재감을 갖는건 바로 변호사가 속한 로펌과 그들을 판결하는 판사놈들이니까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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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rdidrn
2023.04.07 06:29:16
요즈음에는 판사들이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거짓말이 아니다. 특하면 집행유예로 풀어 주는 것이 무슨 대단한 권위인듯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것들이 바로 형사재판 판사놈들이다. 버스기사가 커피 사먹으려고 동전 800 원 집어 갔다고 해고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 내린 놈이 억대가 넘는 경제사범과 정치범들을 모조리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만 봐도 판사놈들이 정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 김명수이하 모든 판사놈들을 물갈이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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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4.07 06:30:42
요즘 이상한 판결이 많던데 판사 놈들도 일부가 마약하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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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
2023.04.07 06:35:03
주사파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솜방망이를 두드리고 수시로 집행유예를 때리니 범죄를 주장하기 있는 것과 한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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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04.07 06:33:20
최소 10년을 내려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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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04.07 06:36:22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마약 확산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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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nfua
2023.04.07 06:28:40
마약사범을 집행유예로 판정하는 판사놈들과 그 일당쎄카들을 마약에 중독 시켜서 메장 시켜야한다. 특권층이라는 고위 공직자들과 개주당 그폐거리, 이놈의 판사들부터 이 사회에서 쓸어버려 추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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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대
2023.04.07 06:56:46
국회의원들아, 마약에관해서는 집유같은걸 아예 없애는 강화된 법이나 만들어봐라. 이대로 나가다는 북한꼴 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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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62
2023.04.07 07:16:35
진짜 법원 한심하다 한심해 판사들 뭐하냐? 나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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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4.07 07:24:51
집.유로 많이 풀려나는것은 다 이유가 있겠지. 맹수 아들이 했거나 판사넘 자식들이 했거나 하겠지. 아니면 판새가 돈을 받아 먹었던가 이유가 있을거다. 이유 없이는 집.유 않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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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wolf
2023.04.07 07:27:25
마약이 교육이나 홍보로 줄어들고 이 나라가 청정해진다는건 이미 구시대의 허상이다. 마약사범을 폭행같은 중범죄로 처벌하고 적어도 10년은 기록유지해 그로인한 피해를 보게해야한다고 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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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싱
2023.04.07 07:23:20
전국민 마약쟁이로 만들어서 적화통일 꿈꾸는 사법부 포섭된간첩판새들 ~~ 더불좌파공산당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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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같이
2023.04.07 07:32:30
진보 민주화 역적들이 대한민국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망가트려야 살인마 개일성네 오야봉이 대한민국을 접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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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4.07 09:00:24
북에서 간첩에게 지령을 하기를 남조선을 마약재이 소굴로 만들라고 하니 더듬어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마약수사 못하게 했고 김명수 법원에서는 솜방이 처벌로 마구 풀어주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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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탄회
2023.04.07 08:08:45
판사쓰레기들때문에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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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4.07 07:58:01
마약사범 40% 집어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먹어 살린 자금있나 먹여 살릴 자금은 있어라 할 것 아닌가 죄인도 인간인데 ㅋㅋㅋㅋㅋ 그리고 잠자리나 입을 옷은 어떻게 장만 할 건데 결국 세금 아닌가 모든 것이 세금으로 좌우 하겠다는 소리 아니고 뭔가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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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a21
2023.04.07 07:47:25
마약사범 솜방망이 처벌한 판사들 도대체 나라말아먹으려 작정했군요. 김명수 대법의 민낯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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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i
2023.04.07 09:42:43
수사와 검거한 경찰 구속하겠다고 난리치는 판검사들부터 해결해라 이런거해결하지 않으면 잡아봤자다 법으로 강력하게 때리지않으면 말이다.왜 중공처럼 사형이 안되는거냐?? 약에 취해 사람 폭행하고 죽이는 사건이 많아져야 정신차릴래?? 황운하씨 우리나라 마약문제 없다고 했지?? 니가 수사검거해라 원인제공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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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2023.04.07 08:59:33
개악질 판사넘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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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모별
2023.04.07 08:37:04
저렇게 자비롭고 관대하신 판사 나으리들에게...마약(펜타닐/필로폰 등)을...1년동안 강제로 투약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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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JM
2023.04.07 08:10:51
판새를 구속해야.마약은 엄중한 사범인데.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는데 집유로 풀어주면 또하지 판새들아. 법감정에 맞춰서 판결해야지 초범이고 반성하면 중하지 않으면 전부 집유면 판새가 무슨필요 A1에게 맞기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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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4.07 07:34:26
북한 마약팔이들이 왜 이리 많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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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
2023.04.07 08:11:42
윤통이 뭐하나.잘하는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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