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8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8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함

2.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응 전환점이 될 레드라인은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라고함

3.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당내 친박계 정리에 돌입한다고함

- 오는 24, 25일에 열리는 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찬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음

4. 국민의당 새 당 대표에 나선 안철수 전 의원이 "호남 홀대와 탈호남은 말이 안 된다"며 호남 챙기기에 나섰다고함

국민의당이 있어서 정부·여당이 호남을 대접한다는 인식이 있음

5. 춘천지검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영철 국회의원(바른정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함

6. 미국 백악관의 실세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하도록 만들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검증을 받으면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 말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경찰이 지난해 국민에게 부과한 벌금과 과료는 100% 징수한 반면, 자체 징계에 따른 ‘징계부가금’은 징수비율이 2%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고함

2.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 축소 기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대형 사건의 공소유지 전담부서로 변경된다고함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후 정치인과 대기업 등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핵심 부서로 꼽혀 왔지만, 검찰의 인지수사가 '표적수사' 또는 ‘하명수사’라는 논란에 휩싸여왔음

3.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TF를 운영한다고함

- 국세청이 핵심 권한인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은 1966년 개청 이후 처음임

4. 지난해 군 내부망이 해킹에 뚫리면서 국방부가 컴퓨터 백신 교체 등 후속 대책을 내놨지만 참여 업체가 없다고함

- 해커의 표적이 된다는 불안감과 사업비 31억 원에 비해 직원을 상시배치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임

5.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안 받고, 대입 전형료도 낮추기로 결정했다고함

- 2017학년도 국립대 평균 입학금은 한 명당 14만9500원임

6. 운전면허 2종 학과시험의 합격점수를 1종 학과시험과 같은 70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도로교통공단이 검토 중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올해 들어 20대와 40대 취업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최근 5년 사이 '고용절벽'이 사상 최악으로 나타나,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적 재앙 수준의 취업 대란이 우려된다고함

2.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관련 TF가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고함

- 자녀 출자법인을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에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임

3. 앞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일어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기업도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함

4. 네이버가 운전자에게 목적지 검색·내비게이션(길안내)·음악·라디오 등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상품을 내놨다고함

- 자동차가 정보기술과 만나 ‘달리는 스마트폰’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핵심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임

5. 한국GM이 신임 사장으로 GM인도에서 내수시장 철수를 결정한 GM인도 사장을 선임해,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한국GM의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함

6. MBC 노조가 다음주 24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고, 아나운서들은 18일부터 출연·업무 중단에 동참하기로 했다고함

7. 중견건설업체 삼부토건의 새 주인으로 DST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함

- 총 인수대금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600억원을 납부하고, 회사채를 228억원에 인수하는 방식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정부의 대출을 억제 정책으로 카드론 잔액과 함께 연체율이 동반상승하고 있다고함

카드론을 통해 수익을 내려는 카드사와 은행권 위주 대출 억제 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맞물린 결과임

2.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한 본인확인 대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아이핀의 사용률이 갈수록 떨어져, 전체 발급건수의 80%가 탈퇴했다고함

- 최초 발급 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하고, 매년 갱신하는 번거로움 때문임

3. 정부가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전면적인 개편 검토를 공식화했다고함

4. 정부가 하반기부터 대체부품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해준다고함

- 자동차 대체부품이 국내 완성차 업체의 디자인권 등록으로 국산차량은 1대도 없어 수입차량 차주만 대상이 되는 반쪽짜리 방안이 될 수도 있음

5. 한국투자증권이 자문형 목표전환형 랩을 연속으로 출시하며 랩 어카운트 시장 부활을 주도하고 있다고함

- 자문형 랩 침체기인 현재 목표전환형 랩이 시장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6. 전북 새만금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도로와 공항, 항만 등의 기반시설 확충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함

7.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주일이 지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내리는 등 주택시장 안정세가 좀더 뚜렷해졌다고함

[ 사회종합 ]

1.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을 오는 29~30일 이틀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함

2. 17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 측을 향해 “너희도 총살감”이라고 외친 방청객에게 구치소 감치 5일이 내려졌다고함

3. 외국계 보험회사의 보험왕이 설립한 보험회사가 개입된 3천억원대의 금융다단계 사기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증시약세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안전자산인 금수요를 확대해, 금값이 이틀연속 상승했다고함

2. 러시아 정부가 미국이 대북 군사공격을 이행한다면 이는 지구종말론적 시나리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고함

3. 개각으로도 민심 이탈 흐름을 막지 못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로운 국면전환 카드로 올해 안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른다는 설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함

4. 인도가 중국산 물품에 정보 유출 조사를 실시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압박을 가하고있다고함

인도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중국이어서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인도 쪽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됨

5. 테러로부터 안전지대로 꼽혀왔던 스페인의 제2 도시 바르셀로나 중심가에서 차량돌진 테러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한반도 전면전 발발시 주한 미군은 가장 먼저 주한 미국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커레이저스 채널' 작전을 펼친다고함

2. 미국이 위력이 큰 W88 전략핵을 사용할 경우 방사능 낙진 영향권에 있는 일본을 제외하고도 한반도에서만 200만∼300만명이 사망한다고함

북한이 전술핵 타격에도 무력화되지 않고 핵 보복에 나설 경우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음

3. 문화재청이 도난 된 왕실보물을 미국으로부터 환수 받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덕종어보'가,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의 차남이 1924년 제작한 모조품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8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은 형식, 장소, 자리 배치, 진행 방식 등 다양한 면에서 이전 정부와 달랐습니다. 이번 회견이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각본 없는' 회견이라는 점에서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후에 어떤 양반이 대통령 될지는 모르지만, 비교될 테니 걱정되겠어~

2. 민주당이 적폐청산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적폐청산 작업을 위한 칼을 빼 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정원과 언론, 두 분야에 대한 적폐청산에 집중한 뒤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칼을 잘 갈아야지 괜히 무딘 칼 휘둘렀다가는 되레 다치는 수가 있다는 거...

3. 자유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안보 토론회를 열고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6·25 이후 ‘최대 안보 무능 정권’이며 ‘한 마디로 안보는 먹통, 북핵은 무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양반들은 자기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는 하는 걸까? 

4. 국민의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후보자 진퇴 문제가 마무리된 뒤 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하도록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데스노트' 한번 쓰고 싶은 모양인데... 겁내는 사람이 없으니 어째~

5. 바른정당 이기원 충남도당 창당준비위원이 자신의 SNS에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된 막말을 쏟아내 논란입니다. 이 위원은 충남 보령의 소녀상 건립을 두고 ‘강간당한 사실을 동네 대자보 붙여놓고 기억하자고 하는 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어디나 꼴통 한 명씩 있다고는 하지만, 바른정당 또 정리하려면 머리 아프것다~

6.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우표의 공식 판매가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기념 우표를 사려는 시민들의 발길은 전날 새벽부터 이어져 '대통령 지지율 80%대'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도 발행했으면 이랬을까? 아니라고 봐~

7. 역사학자들은 문 대통령이 건국 시점을 1919년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난 2008년 건국절 논란이 불거지자 1948년 건국론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던 역사 학회들은 이번에는 입장 문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하실 말씀이야 많겠지만, 여전히 소귀에 경 읽기라는 거~

8.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처음으로 여당과 야당으로 8주기 추도식을 맞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도식을 계기로 양 당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잡고 싶은 사람보다 뿌리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걸로 예측합니다, 나는...

9. 정부가 산란계 사육농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에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 사태를 초래하고도 수습조차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의혹에 불안감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먹는 거라도 좀 안심하고 먹읍시다. 쫌~

10. 내년부터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도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감정노동자와 음식 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대책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여태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더 우습지 않아? 이게 당연한 일이고 이게 나라지~

11. 북한과 미국이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 정세를 이어가자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KRX 금시장에서 지난 11일 금은 g당 4만7,21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3.75g으로 환산하면 17만7,038원이었습니다.

금이 왜 안전자산이지? 금 사서 쟁여 놓고 전쟁 나면 머리에 이고 다니게?

12.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와 신나치주의 세력이 한목소리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치켜세우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트럼프는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힘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그를 돌봐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대한민국 박사모, 일베랑 하는 짓이 똑같냐 그래... 신기하지?

13. 작년 일본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26년째 증가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해 일본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처음 10만 건을 넘어선 2015년에 비해 18.7% 증가한 것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도 52건이나 됐습니다.

왜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쯤으로 아는 건지... 거기나 여기나 참 거시기하다~

14. 음주운전이 20~30대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 원인 1위에 올랐고 40~50대에서도 사고 원인 2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음주운전을 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를 안내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강권했습니다.

술 취했다고 정신 줄 놓는 건 좋은데... 핸들도 손에서 놓기를 바래... 진짜루~

15. 지불 금액보다 더 비싼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서 실제로는 대량으로 싸게 들여온 상품을 위주로 팔아온 랜덤박스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처음입니다.

뭔 기대를 하고 결재를 하는 건지... 오히려 인형 뽑기가 더 나을 듯... 하지마~

안철수, ‘당 살리려 출마 내년 지방선거에 올인’. 뺑끼?

자유당 투톱, 박근혜 출당 놓고 또 '갈라선' 모습. 크~

문 100일 회견 ‘외교‧안보는 단호, 정치‧사회는 소신’. 오~

검찰, 댓글부대 원세훈 변론 재개 대신 전면 재수사. 오~

교육부, 국립대 총장 선출 자율에 맡기겠다. 오~

메시지는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움직이는 것이다. 

- 스티브 잡스 -

문 대통령의 기자 회견을 보면서 잡스의 말이 떠올랐고 홍준표의 토크콘서트를 보면서 역시 잡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80%를 넘고 자유당의 정당 지지도가 7%대인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이런 지지도가 계속 유지되고 정말 국정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견제 그리고 대안 있는 비판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