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권역-대한민국 공간 재배치, 메가시티 시나리오

[pinetree]

주민: 똑똑 하고 잘난 놈은 다 객지로 나갔어. 그러니 이제 못난 사람이 남는 것이 본바닥을 지키는 것이여

취재진: 너도 나도 다 서울로 가는 그러한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원1: 강한 경쟁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적게하는

연구원2: 메가시티, 그러니까 지역적 큰 도시권역을 구축하는 게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내레이션: 메가시티 특별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연구원3: 너무 행정학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몇 개를 통합하면 메가시티야 라는 식으로 도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메가시티의 취지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울경 메기시티 그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어 갑니다).

대한민국 공간 재배치 메가시티 시나리오

티브이방송: 서울의 찬가 (작사-곡 길옥윤/노래 패티 김)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렵니다

내레이션: 가수 패티 김의 서울의 찬가는 1966년에 대중들에게 처음 단순하고 쉬운 노랫말과 선율로 대중을 금새 사로 잡았습니다. 서울시는 매일 아침 확성기를 통해 이 노래를 출근길 시민들에게 들려줬습니다.  당시 서울시장이 길옥윤에게 직접 부탁해 만든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6.25한국전쟁), 불도저 시장이란 별명이 서울근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제14대 서울시장 김현옥이 그 주인공입니다.

내레이션/문성근 배우: (KBS 인물현대사 2003년 8월) 서울시장 김현옥, 그는 1966년부터 1970년까지 4년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이렇게 돌격이라는 구호가 붙은 헬멧을 쓰고 수도 서울 건설에 나섰습니다. 오늘날 서울은 인구 천만이 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했지만 김현옥이 시장으로 일하던 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은 기본 골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김현옥은 그런 서울의 모습을 놀라운 속도로 바꿔나갔습니다.

내레이션: 역대 시장 가운데 가장 젊은 나이인 40살에 시장이 된 김현옥은 부임하자마자 도로부터 손을 봤습니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는 도시발전의 필수였습니다. 남산에 터널을 뚫고 도로를 포장하고 넓혔으며 도심 한 복판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인 청계고가를 건설했습니다.

방송: 청계천 고가도로 공사는 육교의 다리가 청계천 하천 중심부 밑에 깊이 파묻혀야 되기 때문에 토건업 공사 가운데서도 특히 난공사에 속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술진으로 무난히 그 기초공사를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내레이션: 김현옥은 서울의 낡고 추한 모습을 지우기 위해 어지럽게 들어선 판자 촌을 밀어내고 시민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1969년부터 3년간 시민용 아파트 2000동이 만들어졌습니다. 김현옥이 특별히 신경 쓴 것은 한강개발이었습니다. 그는 한강건설 이동시청이라는 미니 버스를 타고 다니며 모든 걸 직접 챙겼습니다. 당시 한강은 장마철 마다 막대한 피해를 내던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내레이션: 한강변의 기적을 기필코 이룩하겠다는 신념 아래서 서울시의 김현옥 시장은 한강변을보다 쓸모 있게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억세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설: 한강개발 3개년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계획의 골자는 모래 뻘이던 8제곱킬로미터 크기의 한강변을 메우고 매립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내레이션: 이 계획은 한강변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둑을 튼튼히 쌓아 올려 주택지를 만들고 여기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 아름답고 실용적인 서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해설: 이 계획에 따라 여의도가 택지로 개발됐고 강변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동부이촌동, 잠실, 압구정, 반포 등 한강변 아파트 촌을 들어서게 해 고밀도 서울의 토대가 됐습니다.

유현준/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 김현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대한민국 사회를 바꿨던게 아파트를 도입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부터 엄청나게 고밀화 된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어쩌면 한반도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도시 같은 환경 인구밀도가 갖춰진 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레이션: 빈 공간이 돈이 되는 마법 같은 상황은 서울의 인구밀집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유현준: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는 공중은 그냥 빈 허공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비어있는 공중이 부동산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자산을 획득하는 지주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지으면 다 팔리고 그거를 사기만 하면 인구집중이 계속되니까 가격이 오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건축이나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된 거예요.

마장래/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은 메가시티입니다. 서울은 천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냥 메가시티처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지역은 밀도가 높아지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集積의 經濟가 발생하는 데 그거를 넘어서면 집적의 불경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현준: 서울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창의적인 도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줄어들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내리막으로 갈 것이냐 그거에 있죠.

내레이션: 지난 해 10월 국민의 힘은 김포시의 서울편입 추진을 공식화 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 2023.10.30),

김기현/당시 국민의 힘 대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서울시로 편입하겠다 이런 절차를 만약에 거치신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당은 적극적인 당정 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한동훈/당시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2월3일):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료 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 힘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레이션: (국민의 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2월 21일) 국민의 힘은 더 나아가 김포 뿐 아니라 구리 등 주변 도시도 서울에 편입시켜 이른바 메가서울을 만든다는 계획을 당론으로 밝혔습니다.

윤재옥/국민의 힘 원내대표: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 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레이션: 김포는 북쪽과 동쪽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는 인천광역시, 남쪽으로는 서울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이 김포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문제였습니다.

서형배/김포-검단 시민연대 위원장: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행정구역이 같아지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행정구역이 같게 되면 이제 도시 철도로 자연스럽게 연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취재진: 그러면 서울도 김포를 편입시키는 게 이익이 될까요?

서형배: 저희는 사실 서울 편입이라는 용어보다는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편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만 원하는 거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데 사실 아니다. 서울도 김포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발할 땅이 없어요. 아예 없다시피 하는데 그 개발할 여력을 김포라는, 서울의 절반이나 되는 면적을  수용함으로써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취재진:  김포의 서울 편입, 서울 통합 추진으로 인해서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형배: 서로의 두 지자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것이고 그거를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지자체가 서로 필요에 의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레이션: 국민의 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발표 사흘 뒤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현재도 수도권 집중이 멈추지 않으니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김포시의 서울편입에 반대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연구팀은 5대 광역시에 살던 19~35살 사이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간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줄어들던 이동량이 2015년을 기점으로 매우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추가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늘어난 수도권 인구 가운데 78.5%가 전부 비수도권에서 온 청년들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호남권에서 줄어든 인구의 87.8%가 청년층이었고 대구-경북은 77.2% 부산 등 동남권은 인구감소의 75.3%가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민수/한국은행 지역연구지원 팀장: 압도적으로 청년층 인구가 많습니다. 전체 인구 변동의 한 70~80% 정도를 청년층의 이동으로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면서 좀 특이했던 점은 성적이나 다른 환경과 관계없이 너도 나도 다 서울로 가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현상이 조금 더 우려된다고 보겠습니다.

내레이션: 한국은행은 연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비수도권의 청년층 유출이 가파르게 늘어가기 시작하는 2015년 부터 대한민국의 출산율도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훨씬 경쟁이 덜한 곳에 남아있었을 때는 결혼도 하고 아이를 2~3명 낳고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나서는 강한 경쟁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적게 하는 그런 효과가 첫 번째 있고요. 원래 살고 있던 청년들의 입장에서 이동이 없으면 원래 있던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데 이제 다른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서 청년들이 막 몰려온단 밀이죠.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경쟁자들이 많이 늘어나죠. 또 그 경쟁 때문에 결혼을 미루게 되고 출산도 더 적게 하게 되고

내레이션: 연구팀은 2001년부터 20년 동안 누적된 청년이동이 출생아수 감소에 미친 영향은 호남권이 만2천명으로 가장 컸고, 부울경이 7천9백명, 대구-경북권이 7천2백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민수: 최근에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저출생, 출생률 저하의 문제배경에 수도권 집중이라는 현상이 주요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전세계 산업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지식 서비스, 정보통신 분야에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심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구조 변화와 맞물려서 청년층 이동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영현/기자: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로 수도권 집중은 저출산 위기를 초래하는 등 그 부작용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레이션: 연구팀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역거점 도시에만 집중투자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해결이 대한민국 소멸을 막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내레이션: 한국은행 보고서 발표 한 달 뒤 중앙대 연구팀이 수행한 국토교통부 연구과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산업 교통 주택 그리고 토지 재정 인구 등 여섯 개 부문들이 서로 주고 받는 영향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라는 기법을 활용해 미래의 인구수를 예측하면서 어떤 정책이 인구감소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일지 분석한 연구입니다.

마장래: 출산율이 종속변수가 되고 다른 변수들이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계량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 동태모형을 쓴 경우는 없었습니다.

내레이션:  연구팀은 중앙정부가 2030년부터 30년간 연 20조원씩 재정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수도권에만 비수도권에만 마지막으로 전 지역에 골고루 투입하는 세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재정을 쓰지 않을 경우 2060년 예측인구는 4007만 명, 그런데 수도권 투입은 이보다 79만 명이, 수도권 비수도권 분산투입은 241만 명이 더 많았는 데 비수도권에만 투입은 예측보다 365만 명이 더 낳았습니다. 재정을 비수도권에만 몰아주는 게 가장 효과가 컸습니다.

마장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계속 수십년 동안 증가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용토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주택이 비싸지는 어떤 그런 단계 이런 높은 주택 가격이 또 산업의 발목을 잡는 集積의 不經濟 단계에 들어갔다 라는 것,

내레이션: 연구팀은 비수도권의 재정 투입을 몰아줘도 수십년간 성장한 수도권과 경쟁하기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까지 강력히 연계된 대도시권 이른바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마장래: 수도권이 그렇게 통으로 기능하는 강력한 대도시권으로 발전하고 있다면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지방에도 수도권 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어떤 특화 발전된, 컨텐츠를 가진 대도시권 이런 대도시권을 구축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 국토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메가시티 연계 협력을 통한 이런 메가시티 그러니까 지역적 큰 도시권역을 구축하는 게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비수도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대도시권, 즉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을까 연구팀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가장 효율적인 메가시티권을 설정해 봤습니다. 핵심은 도시간 연계성입니다.

마장래: 지역간 유출입 통행 행렬이 있습니다. 그 행렬을 보면은 출발지와 도착지에 어느 정도의인구가 가는지 숫자로 나타나겠죠. 그 숫자를 이용해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A지역과 B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였다면 A지역과 B지역이 오고 가는 인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오고 가는 인구가 많으면 연계가 높다는 거고요. 저희가 통계 분석에서 연계가 높은 것은 같은 권역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내레이션: 이 방식으로 부울경 지역을 분석한 결과 부산과 울산 광역시 전역 그리고 창원 김해 등 경상남도 6개 시와 8개 군이 메가시티로 묶였습니다. 특이점은 여기에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주시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권에서는 대구 광역시 전역과 구미 경산 등 경상북도 6개 시 칠곡 등 10개 군이 연결됐습니다. 여기에는 경남 거창군이 포함된 것이 눈에 뜁니다. 광주 전남권에서는 광주광역시 전역과 전남 목포 나주시를 포함해서 11개 군이 하나의 메가시티가 가능했습니다. 대전 충청권에서는 대전광역시와 세종 특별자치시 그리고 충북은 청주시와 4개 군이 포함됐고  충남에서는 공주 등 4개 시와 4개 군이 메가시티로 연결됐습니다. 연구팀은 강원권의 속초, 춘천, 강릉이나 충북 경북의 일부 도시 그리고 전주 진주 통영 여수 등 주요도시는 별도 권역을 설정했습니다. 해당 도시들은 광역시급은 아니지만 주변 소도시와 연계해 효율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마장래: 저희가 우리 국토계획에서 이제 공간 분석을 할 때는요. 크게 작동하는 도시권이 있고 작게 작동하는 도시권이 있습니다. 도시간 연계에 있어서 이런 인프라를 어느 권역에서 같이 공유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계 협력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김시덕/도시 인문학자: 저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갈 때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그러다 보면 보이는 구조가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핵심은 어떤 부분에서는 교통망입니다. 단순하게 철도를 깐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교통망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라는 생활권의 확대에 관심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레이션: 김시덕 박사는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답사를 통해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김시덕: 저는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특히 대중교통으로 다니다 보니까 시민들이 주로 교통망을 통해서 선(線)적으로 모이고 있는 거점들이 있다는 관측을 하게 됐습니다.

내레이션: KTX 천안 아산 역 주변에는 고층 주상복합과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시덕: 저 다리에 서면 아파트 앞으로 호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불당지구라 해서 백화점 단지들이 모여들고 있고

내레이션: 이곳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루 평균 2만6천 명이 KTX를 타고 서울로 다녀옵니다.

김시덕: 여기서 서울시, 서울역까지 또는 광명, 용산까지 30분에서 40분 이면 가요. 서울이라는 면으로 볼 때 서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역이라는 거점, 용산이라는 거점까지 이동하는 선쪽이 중요한데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 웬만한 서울지역보다 더 서울이라는 거죠.

내레이션: 중앙대 연구팀이 서울 수도권의 연계성을 분석해 보니 인천과 경기도의 대부분 도시들이 메가시티로 묶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강원도 철원과 충청남도 인구 1, 2위인 천안과 아산까지 서울 수도권 메가시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영현:  지난 달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GTX-A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경기도 동탄과 서울 수서 간의 거리를 20분으로 좁혀 놨죠. 2030년이면 GTX-B, 그리고 C 노선도 모두 개통될 예정입니다.

내레이션: 이때쯤 서울 수도권의 도시간 연계성을 다시 측정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전문가들은 서울 수도권이 강원도와 충청남북도의 상당한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커져만 가는 수도권을 지지할 우리나라 첫 메가시티로 평가 받습니다.

박재율/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 2018년 민선 지방선거 이후에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김경수 지사가 선도적으로 경남도지사 이면서 부산을 거점으로 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산, 울산, 경남에 광역연합 체제를 갖춰야 된다.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

내레이션: 부울경 특별연합은 자치단체의 단순연합이 아닌 법적 절차를 밟은 새로운 특별자치단체였습니다. 3개 시도에 120여개 광역사무를 특별연합이 통합해 다루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박재율: 각 시도에 파견하는 시의원 도의원 중에서 9명씩 그때 정해졌습니다. 총27명이 되죠. 거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거버넌스(행정-관리)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단체장은 순환하면서 1년6개월씩 순환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내레이션: 그러나 두 달 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특별연합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듬해 2월 최종적으로 해산했습니다.

박재율: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결성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해산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강문희/.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일단은 세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메가시티에 대한 관점, 간절함, 이런 것이 조금 달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간절함이 서로 없었던 거죠. 부산만 이득이 아니야? 이런 관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번째는 돈의 문제 입니다. 내 돈은 각자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부산 돈은 부산, 울산, 경남 따로 다 자기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중앙으로부터 돈을 가져와서 협력을 하자 그러니까 특별연합이라고 하는 추진 기구체를 만들었지만 그 돈을 실제 사용하는 방법, 시기,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늘 싸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잖아요.

내레이션: 부울경 3개의 자치단체는 광역연합을 폐지했지만 지난 해 3월부터 초광역 경제동맹 이라는 이름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선임/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추진단장: 툭별연합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규약으로 해서 출범한 행정기구라면 저희 경제동맹은 3개 시도의 시도지사님들이 협약으로 인해서 좀 더 유연한 조직으로 재탄생했다고 보시면 되고 新産業육성 그리고 1시간 이내에는 부-울-경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과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쳐져 있는 문화 관광 분야에 문화 관광 복원, 의료 분야까지 혜택을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중앙대 연구팀이 국토부에 제출한 연구에는 부울경 지역의 제정투자효과를 실험한 결과도 포함됐습니다. 투자 대상은 교통과 신산업 등 청년층을 붙잡아 둘 기업환경으로 한정했습니다.

마장래: 도로, 철도가 공급되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기업은 물류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런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또 인재를 끌어 모을 수 있는 지역 간에 흩어져 있는 기업들의 협업을 촉진시키는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죠.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인구를 끌어들이는 효과를 갖는 거고요.

내레이션:  연구팀은 재정 규모를 세 가지로 달리해 전 지역에 분산하거나 거점에만 몰아주는 6가지 시나리오를 역시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장래: 저희 연구진이 그 거점과 거점이 아닌 모든 공간을 다 균등하게 배분했을 때의 효과성은 다를 거다라는 가설을 세웠고요. 저희가 정말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지역에 광역인프라,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할 때의 효율과 인구가 집적된 곳에 투자할 때의 효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내레이션: 이를 알아보기 위해 거점 지역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마장래: 거점은 중심성 지수를 토대로 선정이 됐습니다.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사람의 오고 감이 되게 활발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고 감이 활발한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국 대비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저희가 할 때는 1기준을 많이 썼습니다. (전체 통행 가운데 거점 비율이) 1% 이상 발생하는지

내레이션: 이 기준에 따라 부산 지역 15구와 1개 군을 조사한 결과 해운대 부산진 사하 등 7개 구와 기장군 등 모두 8곳이 거점이 될 만한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은 4개 구와 1개 군 가운데 남구와 북구 두 곳만 해당됐습니다. 경남은 8개 시와 10개 군 가운데 창원 김해 진주 통영 등 4개 시가 해당되면서 부울경 지역에서 중심 기능이 가능한 거점 지역은 모두 14 곳으로 추려졌습니다. 연구팀은 2030년부터 30년 동안 재정투자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2060년 기준으로 분산투자와 14개 거점만 투자해 예상 인구 차이는 연 1.2조원 투자의 경우, 약25만명, 2.4조원은 약61만명, 4.8조원은 약97만명 등으로 거점에만 투자가 효과가 컸습니다.

마장래: 서울 경기 인천의 여러 지자체들은 통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이런 엮임의 강도가 느슨한 거죠. 이 광역권 내에 거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거점과 연계 전략을 강하게 펴는 것, 이거는 메가시티 전략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레이션: 모양성 이라고도 불리는 고창읍성 (사적 145호 조선단종 때 외침을 막기 위해 주민이 만든 자연석 성곽)은 전북 특별자치도 고창군의 대표 유적입니다. 이곳은 풍천장어로도 유명하지만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2019년 이 읍성을 끼고 있는 모양성 마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낡은 담장과 지붕을 수리하고 모양성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유윤갑/고창읍 천북동 이장: 모양성 재생 사업의 첫 발걸음이 이쪽이에요.

취재진: 담장도 지금 보니까 다 이렇게 고친 것 같네요.

유윤갑: 담장도, 옛날에 전통 담장이 우리 선조들이 그냥 쌓은 건데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유지보수가 안 되니까 다 허물어져 있는 걸 이번에 다시 도시재생 사업에서 무료로 해 준 거예요.

내레이션: 한옥으로 만든 숙박시설은 마을 주민들이 만든 사내적 협동조합이 운영합니다.

유윤갑: 도시재생 사업이 없었다고 하면 여기가 모양성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어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낙후돼 동네가 거의 소멸이 되다시피 돼 버려요. 앞으로는 젊은 애들은 도시로 가고 그 부모들만 살고 계시니까 이런 사업이 없으면 거의 젊은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소멸되는 곳인데 이게 들어오는 게 마을 살리는 기회가 된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

내레이션: 모양성 마을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읍 신흥동) 고창읍 전통시장 주변 마을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정갑묵/고창군 신흥동 이장: 여기가 원래 일제 건물이에요.

내레이션: 이 마을은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을 사들여 내부를 수리한 뒤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를 운영할 마을주민 8명도 뽑았습니다.

정갑묵: 식당으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그냥 카페로 하는 것이 현실에 맞겠다 여기서 카페에 이렇게 무대로 만들고 해가지고 현대식에 맞는 카페를 하기 위해서 시설하고 금년 5월부터 운영을 하는 거로 계획이 되고 있어요.

내레이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쇠퇴한 도시를 주민들의 힘으로 재생한다는 목표로 2017년도 시작됐습니다.

황지욱/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前고창군 도시재생 센터장: 도시재생은 사실 민간 자본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국가의 공적 자금을 통해서 개발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지역에 사는 젊은 이들을 고용해서 이 친구들이 마치 새로운 마을 주민이 된 상황에서 마을을 같이 계획해 갈 수 있도록 했던 거였죠. 이거를 통해서 발전을 이루어 가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었죠.

내레이션: 매년 100곳 안 팍이 선정됐고 2022년까지 30조원이 넘게 투입됐는데 고창의 두개 마을에는 260억 원 가량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성과가 미비하다는 판단에 사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정갑묵: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육을 받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모으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5년만에 평가한다고 한 거예요. 이게 평가가 될까요? (고창군 모양성 마을 어울림센터)

내레이션: 모양성 마을을 주민을 위해 60억원 정도를 들여 만든 어울림 센터입니다. 마을협동조합의 수익사업을 위해 1층엔 식당을, 2층엔 카페를 만들어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환/모양성 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마을 주민만으로는 되지 않고 또 전문가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내레이션: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시설들도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강성환: 계속 연속성이 필요한데 조금 더 전문가로 길러주면 그것까지가 보장되면 정말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살아남기가 어렵더라고요. 마을기업이

내레이션: 김포시의 서울 출퇴근 문제는 수도권 메가시티로 확대되며 지역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2023년 11월): 수도권 메가시티로 가는 순간 지역의 청년들은 더더욱 더 유출될 수 밖에 없고 (지방에) 어떤 공항이나 인프라를 깐다고 하더라도 의미있는 결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내레이션: 수도권 메가시티는 전국적인 메가시티로 판이 커졌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2023.11.7): 서울이 기폭제가 되어서 서울, 부산, 광주 이 3축이 메가시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레이션:  대전 충청권과 광주 전남권은 이미 메가시티를 준비하는 자치단체들은 속도를 높이고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한 대구 경북도 다시 메가시티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동맹을 운영 중인 부울경에도 메가시티의 부활이 언급됐습니다.

이재명/더불어 민주당 대표(3.25):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레이션: 정부는 중앙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4개 권역 메가시티 조성계약을 국토종합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창군 마을 주민들처럼 소멸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겐 메가시티는 그저 또 바뀔 정책 가운데 하나로 보일 뿐입니다.

정갑묵: 소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소외감을 똑 같은 시대에 살면서 사람이 몰리는 곳만 집중정책이 있다 보니까 이 농촌을 소외하는, 소외를 당해서 정책을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강성환/모양성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사실은 메가시티라는 것은 막연하게 그렇게 도시를 키워서 자기들만 더 혜택을 누리고 자기 지역만 더 발전시키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밖에 안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레이션: 현재 수도권 인구집중은 정책의 불균형까지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민수: 투표권, 보팅 파워가 수도권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나 중앙정부나 정치인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비수도권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하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황지욱: 집권당이 되고자 하면 뭘 얻어야 될까요?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표를 많이 얻는 데는 어디일까요? 사람이 많은 대도시죠. 정부가 지방소멸에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지 나는 이제 5년 지나면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냥 저기에도 어느 정도의 유권자가 있으니까 생색만 내면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레이션: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언급된 메가시티는 그 본질이 잘못 전달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합니다.

김시덕: 면적으로 묶는다고 해서 메가시티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너무 행정학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몇 개를 통합하면 메가시티 라는 식으로

박재율: 행정구역을 특정 시 옆의 인근 도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메가시티의 취지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장래: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것은 지역 내에서 느슨하게 존재하던 지역 간 연계를 조금만 더 강화를 시키면 그 지역이 하나의 도시처럼 효율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뭉치자 연계하자 연계해서 광역협력 사업을 해서 우리도 덩치 큰 도시처럼 기능하는 어떤 그런 지역을 만들자는 전략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대 권역이 권역을 메가시티 권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레이션: 지난 해 합계 출산율 0.72, 대한민국의 소멸 시점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 될 지 여부는 다음 달 출범할 22대 국회와 함께 시험대에 오릅니다. 끝. (KBS 시사기획 창 462회 대한민국 공간 재배치, 메가시티 시나리오에서 정리).

내용요약

① 똑똑 하고 잘난 놈은 다 객지로 나갔어. 이제 못난 사람이 남아서 본바닥을 지키는 것이여, 너도 나도 다 서울로 가는 그러한 현상이 보이고 있다. 강한 경쟁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적게하는 메가시티, 그러니까 지역적 큰 도시권역을 구축하는 게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메가시티 특별연합이 출범했다. 행정학적으로 몇 개를 통합하면 메가시티다 라는 식으로 도시를 결합하는 방식은 메가시티의 취지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다. 부울경 메기시티 그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어 가다. 대한민국 공간 재배치, 메가시티 시나리오 서울의 찬가 작사-곡 길옥윤, 노래 패티 김,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렵니다 가수 패티 김의 서울의 찬가는 1966년에 대중들에게 단순하고 쉬운 노랫말과 선율로 대중을 금새 사로 잡았다. 서울시는 매일 아침 확성기를 통해 이 노래를 출근길 시민들에게 들려줬다.  당시 서울시장이 길옥윤에게 직접 부탁해 만든 노래였다. 불도저 시장이란 별명으로 서울근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제14대 서울시장 김현옥,

서울시장 김현옥은 1966년부터 1970년까지 4년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돌격이라는 구호가 붙은 헬멧을 쓰고 수도 서울 건설에 나섰다. 오늘날 서울은 인구 천만이 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했지만 김현옥이 시장으로 일하던 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은 기본 골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도시였다. 김현옥은 그런 서울의 모습을 놀라운 속도로 바꿔나갔다. 역대 시장 가운데 가장 젊은 나이인 40살에 시장이 된 김현옥은 부임하자마자 도로부터 손을 봤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는 도시발전의 필수였다. 남산에 터널을 뚫고 도로를 포장하고 넓혔으며 도심 한 복판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인 청계고가를 건설했다. 청계천 고가도로 공사는 육교의 다리가 청계천 하천 중심부 밑에 깊이 파묻혀야 되기 때문에 토건업 공사 가운데서도 난공사에 속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술진으로 무난히 그 기초공사를 끝마쳤다. 김현옥은 서울의 낡고 추한 모습을 지우기 위해 어지럽게 들어선 판자 촌을 밀어내고 시민 아파트를 지었다. 1969년부터 3년간 시민용 아파트 2000동이 만들어졌다. 김현옥이 특별히 신경 쓴 것은 한강개발이었다. 그는 한강건설 이동시청이라는 미니 버스를 타고 다니며 모든 걸 직접 챙겼다. 당시 한강은 장마철 마다 막대한 피해를 내던 골치 아픈 존재였다.  한강변의 기적을 기필코 이룩하겠다는 신념 아래서 서울시 김현옥 시장은 한강변을 보다 쓸모 있게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억세게 추진하였다. 한강개발 3개년 계획이 만들어졌다. 이 계획의 골자는 모래 뻘이던 8제곱킬로미터 크기의 한강변을 메우고 매립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한강변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둑을 튼튼히 쌓아 올려 주택지를 만들고 여기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 아름답고 실용적인 서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여의도가 택지로 개발됐고 강변도로가 만들어졌다. 또 동부이촌동, 잠실, 압구정, 반포 등 한강변 아파트 촌을 들어서게 해 고밀도 서울의 토대가 됐다. 김현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대한민국 사회를 바꿨던 게 아파트를 도입한 거다. 그게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부터 엄청나게 고밀화 된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어쩌면 한반도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도시 같은 환경 인구밀도가 갖춰진 도시가 만들어졌다.

빈 공간이 돈이 되는 마법 같은 상황은 서울의 인구밀집을 더욱 부추겼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는 공중은 그냥 빈 허공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비어있는 공중이 부동산 자산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자산을 획득하는 지주가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지으면 다 팔리고 그거를 사기만 하면 인구집중이 계속되니까 가격이 오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건축이나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되었다.

② 서울은 메가시티다. 서울은 천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냥 메가시티처럼 기능을 하고 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지역은 밀도가 높아지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集積의 經濟가 발생하는 데 그거를 넘어서면 집적의 불경제로 넘어가게 된다. 서울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계속해서 경쟁력이 있고 창의적인 도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줄어들고 성장하지 않으면서  내리막으로 갈 것이냐다. 지난 해 10월 국민의 힘은 김포시의 서울편입 추진을 공식화 했다.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서울시로 편입하겠다.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인 당정 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국민의 힘은 더 나아가 김포 뿐 아니라 구리 등 주변 도시도 서울에 편입시켜 이른바 메가서울을 만든다는 계획을 당론으로 밝혔다.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 이에 국민의 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

김포는 북쪽과 동쪽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는 인천광역시, 남쪽으로는 서울시와 접하고 있다. 이 김포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문제였다.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구역이 같아지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행정구역이 같게 되면 도시 철도로 자연스럽게 연장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서울도 김포를 편입시키는 게 이익이 될까. 서울도 김포를 필요로 한다. 지금 서울은 사실상 개발할 땅이 없다. 아예 없다시피 하는데 그 개발할 여력을 김포라는, 서울의 절반이나 되는 면적을 수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서울 통합 추진으로 인해서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두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것이고 그거를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두 지자체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다.

③ 국민의 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발표 사흘 뒤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재도 수도권 집중이 멈추지 않으니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김포시의 서울편입에 반대하는 듯한 내용이었다. 연구팀은 5대 광역시에 살던 19~35살 사이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간 추이를 분석했다. 줄어들던 이동량이 2015년을 기점으로 매우 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추가 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늘어난 수도권 인구 가운데 78.5%가 전부 비수도권에서 온 청년들이라는 게 확인됐다. 반대로 호남권에서 줄어든 인구의 87.8%가 청년층이었고 대구-경북은 77.2% 부산 등 동남권은 인구감소의 75.3%가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압도적으로 청년층 인구가 많다. 전체 인구 변동의 한 70~80% 정도를 청년층의 이동으로만 설명할 수가 있다. 연구하면서 특이했던 점은 성적이나 다른 환경과 관계없이 너도 나도 다 서울로 가는 현상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현상이 조금 더 우려가 된다.  한국은행은 연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발견했다.  비수도권의 청년층 유출이 가파르게 늘어가기 시작하는 2015년 부터 대한민국의 출산율도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지역에 훨씬 경쟁이 덜한 곳에 남아있었을 때는 결혼도 하고 아이를 2~3명 낳고 살 수 있었다. 그 경쟁 때문에 결혼을 미루게 되고 출산도 더 적게 하게 되었다.

연구팀은 2001년부터 20년 동안 누적된 청년이동이 출생아수 감소에 미친 영향은 호남권이 만2천명으로 가장 컸고, 부울경이 7천9백명, 대구-경북권이 7천2백명으로 추산됐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저출생, 출생률 저하의 문제배경에 수도권 집중이라는 현상이 주요하게 자리하고 있다.

④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전세계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지식 서비스,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심화됐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구조 변화와 맞물려서 청년층 이동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로 수도권 집중은 저출산 위기를 초래하는 등 그 부작용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팀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역거점 도시에만 집중투자를 제시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해결이 대한민국 소멸을 막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는 반증이다.

⑤ 한국은행 보고서 발표 한 달 뒤 중앙대 연구팀이 수행한 국토교통부 연구과제 결과가 공개됐다. 산업 교통 주택 그리고 토지 재정 인구 등 여섯 개 부문들이 서로 주고 받는 영향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라는 기법을 활용해 미래의 인구수를 예측하면서 어떤 정책이 인구감소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일지 분석한 연구다. 출산율이 종속변수가 되고 다른 변수들이 독립변수가 되는 거다. 계량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 동태모형을 쓴 경우는 없었다.

 연구팀은 중앙정부가 2030년부터 30년간 연 20조원씩 재정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수도권에만, 비수도권에만, 마지막으로 전 지역에 골고루 투입하는 세 경우를 비교했다. 재정을 쓰지 않을 경우 2060년 예측인구는 4007만 명, 그런데 수도권 투입은 이보다 79만 명이, 수도권 비수도권 분산투입은 241만 명이 더 많았는 데 비수도권에만 투입은 예측보다 365만 명이 더 많았다. 재정을 비수도권에만 몰아주는 게 가장 효과가 컸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계속 수십년 동안 증가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용토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주택이 비싸지는 그런 단계에 높은 주택 가격이 또 산업의 발목을 잡는 集積의 不經濟 단계에 들어갔다, 연구팀은 비수도권의 재정 투입을 몰아줘도 수십년간 성장한 수도권과 경쟁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그래서 도시까지 강력히 연계된 대도시권 이른바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봤다.  수도권이 그렇게 통으로 기능하는 강력한 대도시권으로 발전하고 있다면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지방에도 수도권 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어떤 특화 발전된 컨텐츠를 가진 대도시권, 이런 대도시권을 구축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메가시티 연계 협력을 통한 메가시티 그러니까 지역적 큰 도시권역을 구축하는 게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⑥ 비수도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대도시권, 즉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을까 연구팀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가장 효율적인 메가시티권을 설정해 봤다. 핵심은 도시간 연계성이다. 지역간 유출입 통행 행렬이 있다. 그 행렬을 보면은 출발지와 도착지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가는지 숫자로 나타난다. 그 숫자를 이용해서 분류할 수가 있다. 만약 A지역과 B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였다면 A지역과 B지역이 오고 가는 인구가 많다는 뜻이다. 오고 가는 인구가 많으면 연계가 높다는 거다. 통계 분석에서 연계가 높은 것은 같은 권역으로 묶어버리는 거다. 이 방식으로 부울경 지역을 분석한 결과 부산과 울산 광역시 전역 그리고 창원 김해 등 경상남도 6개 시와 8개 군이 메가시티로 묶였다. 특이점은 여기에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주시도 포함됐다는 거다. 대구 경북권에서는 대구 광역시 전역과 구미 경산 등 경상북도 6개 시 칠곡 등 10개 군이 연결됐다. 여기에는 경남 거창군이 포함되었다. 광주 전남권에서는 광주광역시 전역과 전남 목포 나주시를 포함해서 11개 군이 하나의 메가시티가 가능했다. 대전 충청권에서는 대전광역시와 세종 특별자치시 그리고 충북은 청주시와 4개 군이 포함됐고  충남에서는 공주 등 4개 시와 4개 군이 메가시티로 연결됐다. 연구팀은 강원권의 속초, 춘천, 강릉이나 충북 경북의 일부 도시 그리고 전주 진주 통영 여수 등 주요도시는 별도 권역을 설정했다. 해당 도시들은 광역시급은 아니지만 주변 소도시와 연계해 효율성을 더 키울 수 있다.

우리 국토계획에서 이제 공간 분석을 할 때는 크게 작동하는 도시권이 있고 작게 작동하는 도시권이 있다. 도시간 연계에 있어서 이런 인프라를 어느 권역에서 같이 공유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계 협력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갈 때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그러다 보면 보이는 구조가 있다.  바라보는 핵심은 교통망이다. 사람들이 그 교통망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라는 생활권의 확대에 관심이 많다.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답사를 통해 도시를 연구한다. 전국을 대중교통으로 다니다 보니까 시민들이 주로 교통망을 통해서 선(線)적으로 모이고 있는 거점들이 있다는 관측을 하게 됐다. KTX 천안 아산 역 주변에는 고층 주상복합과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아파트 앞으로 호수를 만들고 있다. 불당지구라 해서 백화점 단지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루 평균 2만6천 명이 KTX를 타고 서울로 다녀온다. 여기서 서울시, 서울역까지 또는 광명, 용산까지 30분에서 40분 이면 간다. 서울이라는 면으로 볼 때 서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역이라는 거점, 용산이라는 거점까지 이동하는 선쪽이 중요한데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 웬만한 서울지역보다 더 서울이라는 거다.

⑦ 중앙대 연구팀이 서울 수도권의 연계성을 분석해 보니 인천과 경기도의 대부분 도시들이 메가시티로 묶였다. 주목할 점은 강원도 철원과 충청남도 인구 1, 2위인 천안과 아산까지 서울 수도권 메가시티에 포함되고 있다. 지난 달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GTX-A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되었다. 경기도 동탄과 서울 수서 간의 거리를 20분으로 좁혀 놨다. 2030년이면 GTX-B, 그리고 C 노선도 모두 개통될 예정이다.  이때쯤 서울 수도권의 도시간 연계성을 다시 측정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전문가들은 서울 수도권이 강원도와 충청남북도의 상당한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⑧ 2022년 4월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은 커져만 가는 수도권을 지지할 우리나라 첫 메가시티로 평가 받는다. 2018년 민선 지방선거 이후에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김경수 지사가 선도적으로 경남도지사 이면서 부산을 거점으로 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산, 울산, 경남에 광역연합 체제를 주장 해서 메가시티를 추진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자치단체의 단순연합이 아닌 법적 절차를 밟은 새로운 특별자치단체였다. 3개 시도에 120여개 광역사무를 특별연합이 통합해 다루는 것으로 정했다.  각 시도에 파견하는 시의원 도의원 중에서 9명씩 정해졌다. 총27명이다. 거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거버넌스(행정-관리)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단체장은 순환하면서 1년6개월씩 순환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두 달 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특별연합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결국 이듬해 2월 최종적으로 해산했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역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결성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해산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일단은 세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메가시티에 대한 관점, 간절함, 이런 것이 조금 달랐다. 전체적으로 보면 간절함이 서로 없었다. 부산만 이득이 아니야? 이런 관점이 있었다. 두번째는 돈의 문제다. 내 돈은 각자 가지고 있고 부산 돈은 부산, 울산, 경남 따로 다 자기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중앙으로부터 돈을 가져와서 협력을 하자 그러니까 특별연합이라고 하는 추진 기구체를 만들었지만 그 돈을 실제 사용하는 방법, 시기, 우선 순위에 대해서 늘 싸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⑨ 부울경 3개 자치단체는 광역연합을 폐지했지만 지난 해 3월부터 초광역 경제동맹 이라는 이름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연합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규약으로 해서 출범한 행정기구라면 경제동맹은 3개 시도의 시도지사들이 협약으로 인해서 좀 더 유연한 조직으로 재탄생했다고 보면 되고 新産業육성 그리고 1시간 이내에 부-울-경이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쳐져 있는 문화 관광 분야에 문화 관광 복원, 의료 분야까지 혜택을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대 연구팀이 국토부에 제출한 연구에는 부울경 지역의 제정투자 효과를 실험한 결과도 포함됐다. 투자 대상은 교통과 신산업 등 청년층을 붙잡아 둘 기업환경으로 한정했다.  도로, 철도가 공급되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할 확률이 높아진다. 왜냐면 기업은 물류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또 인재를 끌어 모을 수 있는 지역 간에 흩어져 있는 기업들의 협업을 촉진시키는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다.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인구를 끌어들이는 효과를 갖는다.

⑩ 연구팀은 재정 규모를 세 가지로 달리해 전 지역에 분산하거나 거점에만 몰아주는 6가지 시나리오를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이 그 거점과 거점이 아닌 모든 공간을 다 균등하게 배분했을 때의 효과성은 다를 거다라는 가설을 세웠다.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지역에 광역인프라,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할 때의 효율과 인구가 집적된 곳에 투자할 때의 효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거점 지역을 먼저 선정했다.  거점은 중심성 지수를 토대로 선정이 됐다.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사람의 오고 감이 되게 활발하다는 거다. 그 다음에 오고 감이 활발한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국 대비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보는 거다. 연구팀은 1기준을 많이 썼다. 전체 통행 가운데 거점 비율이 1% 이상 발생하는지, 이 기준에 따라 부산 지역 15구와 1개 군을 조사한 결과 해운대 부산진 사하 등 7개 구와 기장군 등 모두 8곳이 거점이 될 만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울산은 4개 구와 1개 군 가운데 남구와 북구 두 곳만 해당됐다. 경남은 8개 시와 10개 군 가운데 창원 김해 진주 통영 등 4개 시가 해당되면서 부울경 지역에서 중심 기능이 가능한 거점 지역은 모두 14 곳으로 추려졌다. 연구팀은 2030년부터 30년 동안 재정투자 시뮬레이션을 했다. 2060년 기준으로 분산투자와 14개 거점만 투자해 예상 인구 차이는 연 1.2조원 투자의 경우, 약25만명, 2.4조원은 약61만명, 4.8조원은 약97만명 등으로 거점에만 투자가 효과가 컸다.

⑪ 서울 경기 인천의 여러 지자체들은 통으로 엮여 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이런 엮임의 강도가 느슨하다. 이 광역권 내에 거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거점과 연계 전략을 강하게 펴는 것, 이거는 메가시티 전략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모양성 이라고도 불리는 고창읍성은 전북 특별자치도 고창군의 대표 유적이다. 이곳은 풍천장어로도 유명하지만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2019년 이 읍성을 끼고 있는 모양성 마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작됐다. 낡은 담장과 지붕을 수리하고 모양성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새로 단장했다.  담장도, 옛날에 전통 담장으로 선조들이 그냥 쌓은 건데 유지보수가 안 되니까 다 허물어져 있는 걸  도시재생 사업에서 무료로 해 주었다. 한옥으로 만든 숙박시설은 마을 주민들이 만든 사내적 협동조합이 운영한다.  도시재생 사업이 없었다고 하면 여기가 모양성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어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그대로 낙후돼 동네가 거의 소멸이 되다시피 돼 버린다. 젊은 애들은 도시로 가고 그 부모들만 살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없으면 거의 젊은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소멸되는 곳인데 도시재생사업이 들어오는 게 마을 살리는 기회가 된 거다.  모양성 마을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읍 신흥동 고창읍 전통시장 주변 마을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됐다.  이 마을은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을 사들여 내부를 수리한 뒤 카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카페를 운영할 마을주민 8명도 뽑았다. 식당으로 하려다 어려움이 많아서 카페로 결정했다. 카페 무대를 만들고 현대식에 맞게 시설하고 금년 5월부터 운영을 하는 거로 계획이 되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쇠퇴한 도시를 주민들의 힘으로 재생한다는 목표로 2017년도 시작됐다. 도시재생은 사실 민간 자본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국가의 공적 자금을 통해서 개발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역에 사는 젊은 이들을 고용해서 마치 새로운 마을 주민이 된 상황에서 마을을 같이 계획해 갈 수 있도록 했다. 이걸 통해서 발전을 이루어 가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매년 100곳 안 팍이 선정됐고 2022년까지 30조원이 넘게 투입됐는데 고창의 두개 마을에는 260억 원 가량이 배정됐다. 그러나 새 정부는 성과가 미비하다는 판단에 사업을 전면 수정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교육을 받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모으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이것을 5년만에 평가한다고 평가가 될까 (고창군 모양성 마을 어울림센터)  모양성 마을 주민을 위해 60억원 정도를 들여 만든 어울림 센터다. 마을협동조합의 수익사업을 위해 1층엔 식당을, 2층엔 카페를 만들어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마을 주민만으로는 되지 않고 전문가가 있어야 하겠다.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시설들도 그냥 방치돼 있다.  계속 연속성이 필요한데 조금 더 전문가로 길러주면 그것까지가 보장되면 정말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정말 마을기업이 살아남기가 어렵다.

⑫ 김포시의 서울 출퇴근 문제는 수도권 메가시티로 확대되며 지역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수도권 메가시티로 가는 순간 지역의 청년들은 더욱 더 유출될 수 밖에 없고 지방에 어떤 공항이나 인프라를 깐다고 하더라도 의미있는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 수도권 메가시티는 전국적인 메가시티로 판이 커졌다. 조경태/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2023.11.7)은 서울이 기폭제가 되어서 서울, 부산, 광주 3축이 메가시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대전 충청권과 광주 전남권은 이미 메가시티를 준비하는 자치단체들은 속도를 높이고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한 대구 경북도 다시 메가시티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경제동맹을 운영 중인 부울경에도 메가시티의 부활이 언급됐다. 이재명/더불어 민주당 대표(3.25)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⑬ 정부는 중앙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4개 권역 메가시티 조성계약을 국토종합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고창군 마을 주민들처럼 소멸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겐 메가시티는 그저 또 바뀔 정책 가운데 하나로 보일 뿐이다.  현재 수도권 인구집중은 정책의 불균형까지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투표권, 보팅 파워가 수도권이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정치인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비수도권을 배려하는 정책을 하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집권당이 되고자 하면 뭘 얻어야 될까? 표를 얻어야 된다. 표를 많이 얻는 데는 어디일까? 사람이 많은 대도시다. 정부가 지방소멸에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지 이제 5년 지나면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냥 저기에도 어느 정도의 유권자가 있으니까 생색만 내면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언급된 메가시티는 그 본질이 잘못 전달됐다. 면적으로 묶는다고 해서 몇 개를 통합하면 메가시티가 탄생하는 게 아니다. 행정구역을 특정 시 옆의 인근 도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메가시티의 취지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다. 잘못 이해하다.

⑭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것은 지역 내에서 느슨하게 존재하던 지역 간 연계를 조금만 더 강화를 시키면 그 지역이 하나의 도시처럼 효율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뭉치자 연계하자 연계해서 광역협력 사업을 해서 우리도 덩치 큰 도시처럼 기능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자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대 권역을 메가시티 권역이라고 부르는 거다.  지난 해 합계 출산율 0.72, 대한민국의 소멸 시점은 더 빨라지고 있다. 메가시티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 될 지 여부는 22대 국회와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