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영향및 대응 방안(국회입법조사처)

[이매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영향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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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827호-20210503)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출+영향+및+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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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 오염수 발생 현황 및 처리 계획

(1) 원전 오염수 발생 현황1)후쿠시마 제1원전 1·3·4호기 원자로에는 2011년 원전 폭발사고로 녹아 굳은 연료가 남아있는데, 지속해서 냉각수를 주입해 냉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자로 건물에는 인위적으로 연료에 접촉한 냉각수와 자연적으로 유입된 빗물 및 지하수 등이 섞이면서, 세슘(137Cs, 134Cs), 스트론튬(90Sr), 코발트(60Co), 트리튬(3H) 등 주요 핵종을 포함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는 2014년 하루 평균 470㎥ 발생했는데, 2020년에는 하루 평균 140㎥로 감소하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을 관리하는 동경전력(東京電力)은 2013년부터 다핵종제거시설(ALPS)을 설치하여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고, 이를 현장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동경전력에 따르면 2021년 3월 18일 기준으로 1,250,844㎥의 처리수가 보관 중이다

(2)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2)동경전력은 원전 오염수의 발생 추이를 볼 때, 2022년 여름에는 저장탱크가 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3) 이에 일본 정부는 4월 13일, 약 2년의 준비기간 후 10~30년에 걸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발표하였다.기본 방침은 국제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원전 오염수를 정화·재정화하여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다핵종제거시설로도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3H)는 기준치의 1/40 농도로 희석하여 방출한다는 계획이다.4) 또한 해양환경 영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목표하는 연간 22조 Bq의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삼중수소의 농도가 1Bq/L를 초과하는 해역은 후쿠시마 제1원전 2km 이내이다. 또한 이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는 10Bq/L 이하로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음료수 가이드라인 기준인 10,000Bq/L보다 낮다고 한다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영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할 경우, 북태평양 해류 순환에 따라 이동·확산·희석된다. 후쿠시마 주변의 해류는 동중국해에서 북상하는 ‘쿠로시오 난류’가 캄차카 반도에서 남하하는 ‘오야시오 한류’와 만나 북태평양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인다. 이후 북태평양 해류 순환에 따라 일본 동쪽 해상-미국 알라스카·캘리포니아·하와이-적도-필리핀을 지난 후 다시 일본, 우리나라 주변 해역으로 돌아온다([그림 1 참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물질(137Cs)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약 4~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전문가는 후쿠시마에서 방출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이동하며 반감기(半減期)6)가 짧은 방사성 물질은 빨리 소멸하고, 반감기가 긴 물질은 1년 이상 바닷물과 희석되면서 우리나라에 해류가 도착할 즘에는 유해성이 낮은 상태일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방사성 물질을 충분히 희석해 방출하면, 사람이나 어패류에 대한 노출량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7)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수산물 및 해수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이 나타난 바 없다.쿠로시오 해류와 오야시오 해류가 만나는 일본 남동부 지바현 부근의 냉수성 소용돌이 흐름에 원전 오염수가 유입되면 약 2년 이내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냉수성 소용돌이의 대부분은 강한 흐름의 쿠로시오 본류에 합류하여 재순환하므로, 제주도 남쪽과 일본 큐슈 사이 해역으로 북상하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8) 또한 쿠로시오 해류와 오야시오 해류의 상대적인 흐름의 강도는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오염수 방출 시점에 따라 그 확산 양상도 다소 달라질 수 있고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변할 수 있다.한편 국내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갈치, 고등어, 멸치, 삼치, 꽃게 등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주요 어종의 산란 및 이동 경로 등 생태 현황과 조업 구역을 고려했을 때,9) 원전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낮아 보인다

특히 주로 횟감용 활어로 소비되는 양식수산물은 육상 양식 방식을 사용하므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따른 영향은 더욱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4 향후 대응 방향

정부는 일본의 기본 방침이 발표된 이후,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9개 부처 공동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 참여,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 국제공조 강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물질 검사 강화,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시행,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10) 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최근에도 해당 지역 인근 생선이나 식품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어,11) 다음과 같은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첫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분기별로 취사선택하여 해수 및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을 분석하고 있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영해와 공해에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기초 자료를 추가·확보함으로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시행될 때는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둘째,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관련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 유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 제도인 ‘수산물 이력관리제’와 ‘원산지표시제’의 신뢰 확보가 관건이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이력관리와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및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국제사회에 대한 공조와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한-일 간 수산물 수입금지분쟁(DS495)’ 승소로 ‘후쿠시마 등 8개 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는 타당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으므로, 이 조치가 후쿠시마 원전의 완전한 폐로 시까지 유효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강조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가 방사능 처리수의 국제기준 적합 여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검증 등을 요구하는 것은 WTO SPS 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제5.7조에 따른 인접국의 당연한 조치임을 지속해서 홍보해야 한다.12) 일본 정부가 2년 후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전면 중단으로 대응할 수도 있으므로, 원전 오염수의 모니터링 과정과 해양 방출을 위한 각종 조치의 주요 결정 단계에서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와 협의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넷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식품 내 방사성 물질 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일본 정부의 자료에 의존하지 않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비과학적 정보의 유통은 국민을 불안케 하고 수산업 등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객관성, 투명성, 타당성을 확보하여, 잠정적 위해 요인인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13)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실제로 해양에 방출하기까지 앞으로 약 2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 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②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③ 국제사회에 대한 공조와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④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