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법조타운투쟁 예고와 4.15총선 결과 불복투쟁 동향 대국민보고
※서초법조타운투쟁 예고
1.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총연합은 오는 4.18. 토. 14:00-16:00에 대검찰청 앞에서 서초법조타운투쟁 제15차 및 제2차 태극기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개최를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매주 화요일 15:00-17:00간에, 매주 토요일 14:00-16:00간에 [문가]내란*외환의 죄 수사촉구를 위한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대회를 중단 없이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내일 4.17.에는 [문가]에 대해 “내란*외환의죄 등 죄목으로 총종합형사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시킬 예정이었으나 다음 주 화요일 3시에 접수시키기로 연기되었으며 6건의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규명 투쟁과 [문가]에 대한 수사촉구투쟁을 병행할 계획임도 알려 드립니다.
※ 4.15총선 결과 불복 투쟁
우리는 4.15. 총선 결과에 절대로 근본적으로 승복 못 합니다.
논리적 근거와 그 이유
1.기획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선거주최가 주관*실시한 기획부정총선거였기 때문입니다.
2. 5.9대선 기획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의 통치권 지배 아래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현대판 고무신 선거(포퓰리즘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1) 5.9대선부정선거로 인해 6건의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이 대법원에 의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6개월 안에 종국결정의 선고가 행해 졌다면 [문가]는 벌써 퇴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체 대법관들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자행함으로써 소송이 끝나지 않아 가짜 대통령이 청와대를 불법점거하고 통치권을 휘두르도록 방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 사대본에서 금년 1.3. 대검찰청에 5.9대선기획부정선거와 관련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직 547명을 집단 형사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고발장 접수 즉시 수사를 진행했으면 벌써 부정선거 사실이 밝혀져서 [문가]는 권좌에서 물러났어야 할 가짜 대통령입니다.
가짜 대통령 통치권 아래에서 온갖 포퓰리즘이 난무한 가운데 실시된 총선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당 때 고무신에 해당하는 현대판 고무신 “재난극복지원금” 신청서가 집집마다 총선전에 도착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왜 나빠! 매달 30만원이 꼭 꼭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왜 문재인이가 나빠! 라고 하는 소리가 6.25를 격었을 80대 중반 이상의 노인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고발내용에 따라 ⓵ 사전투표때 나누어 준 여백 없는 투표지 200만매가 증발한 사실 수사와
⓶ 선거당시 [문가]선거캠프와 연계된 1억건의 드루킹 여론조작 사실만 수사했다면 [문가]는 벌써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증거가 노출되어 있고 이미 증거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수사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3.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1) 2018.8.26.국회행안위에서 5.9대선 사전선거때 투표용지에 바코드 대신 큐알코드를 사용한 사실은 위법하다고 행안위가 확인한바 있으나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해 놓고도
공직선거법을 개정치 않았고 위법한 큐알코드를 이번에도 위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행정은 法敵合性(법적합성)이 뒷받침(기초)되어야 한다는 행정법 윈칙과 기본을 어긴 위법한 선거행정행위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였던 것입니다.
(2) 현재 사용중인 개표기계는 명백하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는 전자개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이 개표조작 부정선거 음모에 따라 제정되지 않아, 없기 때문에
궁색하게도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사용한 위법선거였던 것입니다.
1994.3.16. 국회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당시 향후의 전자시대를 감안*예상하여 선거때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보궐선거 같은 소규모의 선거때 사용토록 제정된 부칙 제5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전국규모의 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부칙 제5조를 약간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리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부칙 제5조 제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한 대로
규칙을 상세히 제정해 놓으면 왕창 표 바꿔치기 하기가 불가능해 지므로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선거주체는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되 왕창표바꿔치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마련치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로 작정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을 때 전자개표기가 불법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한 기술이 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에라잇 개자식들아! (목사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금물인 줄 압니다)
저항 없이 관행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를 위법하게 사용한 4.15총선은 행정법 강학상 당연히 마땅하게 당연무효의 선거였던 것입니다.
4. 사전선거 문제
부정수법으로 당락을 결정짓는 사전선거 실시를 강행했기 때문에 이번 4.15총선 결과는 절대로 근본적으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국민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인정 못 한다고 저항해서 외치게 할지언정 목에 칼이 들어 와도 절대로 승복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사전선거 태동경위
사전선거는 2012년 제18대 대선때 박근혜 후보표 6%를 [문가]후보 포켙으로 넘겨주는 전자개표조작을 시도해 보았으나 박근혜 후보표가 워낙 많아서 기획부정선거를 실패했던 것이니다. 그 후
선거주체가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로 왕창 표 바꿔치기를 한 역사적 사실을 재현 해 볼 수 없을까? 를 연구한 끝에 (정보자료 없이 합리적 논리에 의한 부정선거연구 전문가의 추정임을 밝힙니다)
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선거제도이지만 실상은 왕창 표 바꿔치기를 위한 기획부정선거 목적으로 창안해 내었던 것이며 2014.1.17. 입법된 선거제도였던 것입니다.
(2) 기획부정선거 목적이라고 단정하는 그 이유
⓵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조항은 마련했으나 사전선거 후 투표함을 4-5일간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관했다가 또 어떤 방법으로 개표하는 날 개표장소로 옮겨가는지 등에 대한 투표함 안전관리 법규가 공직선거법에 한 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⓶ 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내용을 일례를 들자면
(가) “투표함을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사무실에 마련된 철제대형금고안에 투표함을 넣고 철제 잠을통으로 잠금과 동시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복경찰관으로 하여금 24시간 경비를 서게 했다가
개표하는 날 경찰의 호송하에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여 전달한다.“
(나) ”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CCTV를 24시간 가동시켜 안전보관 여부를 감시케 한다“ 라는 등의
투표함 안전보관 장치가 법규에 명백하게 제정되어 있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지적해줘도 고치지 않고
이번 4.15총선때도 여전히 위법한 사전선거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사전선거는 왕창 표 바꿔치기용 선거제도라고 단정지울 수 있습니다.
⓷ (가) 5.9대선 사전선거 때 여백 없는 투표지 200만매를(추정) 선거인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있는데 개표때 하남시 선관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국 249개 개표소에서 여백 없는 투표지가 증발해서 1매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
(나) 2018년 이른바 6.13 지선 때 송파구 개표장에 나온 사전투표함 투표참관인 김주환이란 자의 서명의 필적이 각각 다르고 심하게는 "ㄴ“자가 빠진 [김주화] 라는 서명이 발견되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서명이라면 “ㄴ"자를 빠트릴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다) 재검표(검증)실시
통합당은 즉각 전국적으로 검증(재검표)를 실시하십시요
4.15총선에서 전자개표기 개표조작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비례대표 개표는 수작업 개표를 해서 통합당 34%. 민주당 33%의 비율로 지지율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로 전자개표를 한 지역구 선출의원 지지비율도 34대 33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아니다. 그렇치 않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본래 2002년에 개표조작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 왔기 때문에
17년간의 부정선거에 대한 필자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 기획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이 선거실시 전에 주도면밀한 기획을 세워
당선시킬 후보와 낙선시킬 후보를 선정해서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기 조작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조절하는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그로므로 통합당과 낙선자들은 일치단결하여 당선자나 낙선자가 따로 따로 놀지 말고 이유 대지 말고 즉각 전국적으로 재검표(검증)을 실시하십시요
지난 창원.성산의 보궐선거때 검증을 안 한 것 같이 흐지부지 하지 마십시요
지난 5.9대선때도 성급하게 홍준표 후보가 선거 당음날 선거결과에 승복한다는 프래카드를 당사에 내걸고 당일로 미국행을 해 버리는 바람에 검증을 실시하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200만표 여백없는 투표지 증발 사실만 확인 했으면 3일이 못 걸려 당선무효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5.9대선 이후의 모든 선거까지도 무효의 선거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정말 구국의 좋은 기회입니다. 자유대한민국 회생의 좋은 기회입니다.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요
할렐루야! 아맨!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빠. 대깨문. [문가]아바타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황교안은 청와대 앞에서 단식할 때 필자가 어렵게 찾아가서 필자의 저서"문재인은 가짜 대통령" 이란 책자를 전해 주면서 "이 책대로 하십시요"라고 했더니 뒤따라 오는 비서에게 전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소리를 질러서 되돌아 오게 하고 또 다시 격앙된 어조로 "이 책안에 다 있습니다 문재인을 끌어 내리고 정권을 창출하십시요" 라고 했는데도 어이 하여 부정선거로 인해서 참패하게 된 사실 가지고 무책임하게 당직만 내 놓고 마는 것입니까? 그래서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혀서는 안 될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구국의 절호의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5. 언론이 국민을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얼간이 바보 천치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위 1-4까지의 사항을 전적으로 은폐하는 최면전략전술에 전국민이 사로 잡혀 있는 가운데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4.15. 총선결과를 전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0.4.16. 오전
국민연합 & 사대본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