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타당해 보인다.

[구름그리고달]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타당해 보인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어떤 이는 이한 판결을 한 재판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검찰의 부실 수사 탓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성과급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뇌물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말한 이번 재판부도 결국 이런 대원칙을 거스를 순 없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와 함께 성인인 아들과 곽상도가 경제적 공동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성인 아들과 아버지는 각자가 경제주체이므로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라고 적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즉 父子經濟共同體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이 남남인 박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하나의 經濟共同體로 규정하여 기소하고 재판부는 知人間에도 경제공동체로 보고 최서원 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박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공범으로 인정하여 1심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박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잘못한 것인가. 부부라도 독립적인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두 개의 재판을 보면 박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억지로 엮은 것으로 보이고 곽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정상적으로 보인다.

더 놀라운 것은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로 기소를 하면서 부자공동체인 아들을 공범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검찰 스스로 父子經濟共同體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은 타인인 최서원과 박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로 기소를 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재판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검찰이 답을 하고 박 대통령을 재판한 판사와 검사는 이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출처:네이버 포스트

[무한]

법원이 이제서야 옳바른 정신이 들었나? ㅎㅎㅎ
그럼 박근혜에 대해서는
윤석열검찰과 법원이 잘못 했다고 까야지...

[쿠람]

한동훈이 자신의 최고시절은, 옛 김대중의 오른팔였던 김상현의 아들 김영호가 왜 한동훈은 민주당을 적대시 하냐에 자기의 최고 전성기 즉, 화양연화는 박근혜를 피도 통한 적이 없는데도 최서원과 경제공동체로 엮어 감옥에 넣고 이명박을 무혐의로 풀어주주더니 다시 뒤집어 감옥에 쳐넣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계된 200명을 떼로 잡아 넣을 때가 최고로 행복?했을 때라고 하여 민주당 즉 문재인과 어이 적대관계가
될수 있겠는가라 했다.

만약 그때 생사여탈권을 쥔 한동훈 사무실 서초동은 새ㅁ도 겁이나 그 위를 날으지 않으려고 하던 그 때의 위세요 실력의 삼분의 일만 발휘했더라도 곽상도는 적어도 30년을 감옥에 있게해야 하는게 국민의 일반 상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액수가 과도하긴 허지만"의 판결은 직무유기내지 저가들에게까지 튈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짜고 친 고스톱 판결일 것이 합리적 일반국민의 생각이다.

곽상도란 고구마를 뽑으면 김만배와 관계된 얽히고 설킨 박영수와 윤석렬 및 박지원 모두가 뽑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막으려 무죄를,

정의 편에 서 항시 부정에 피가끓는 학생들, 당신에게 일말의 양심이 아직 남은 인간이고 당신이 세운 국가를 위하여 군대를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