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8월 2일 화요일

[뜨락]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무증상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다면 동네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 5천 원만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도체제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 제청 등 인사권 행사 등을 지원하는 행안부 경찰국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 2개과 과장엔 각각 고시 특채와 경찰대 출신 총경이 배치됐고, 총괄지원과장에는 행안부 출신이 배치됐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에는 현직 경찰 12명이 근무하는데, 총경 1명을 제외한 11명은 모두 비 경찰대 출신입니다.

●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한 달여간 회의를 하면서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긴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 위반 논란이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기록을 남기지 않은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항에서 곡물 수출 선박이 드디어 출항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흑해 항로가 차단된 지 5개월여 만에 다시 바닷길이 열린 건데요. 수출이 재개되면서 곡물 수천만 톤이 시장에 다시 공급된다면 전세계 식량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 NPT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불법적인 북한 핵 프로그램 확대를 멈추고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 서울에서 미국 뉴욕까지 7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초음속 여객기가 올해 시험 운행에 들어가고 올해 연말쯤 시험 운행을 시작해 오는 2024년부터는 미국 6개 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 나사와 방산기업 록히드마틴이 함께 개발 중으로 시속 1,500킬로미터로 인천에서 뉴욕까지 비행시간이 약 14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 최근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잇단 파산으로 아파트 공사가 줄줄이 중단되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면서, 위기가 은행권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봉쇄 정책과 에너지 대란, 인플레이션까지 겹친 가계 소득 하락이 주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부동산 위기의 여파가 세계 경제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이르면 오늘 밤 타이완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남중국해에서 예정에 없던 군사훈련을 예고했고, 그에 맞선 미군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서울아산병원 등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지난 24일 새벽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본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수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A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 서울주택공사의 '청년주택' 서류 심사 대상자 명단이 공식발표 전에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측은 내부망이 해킹을 당한 거로 보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 경력직 채용 직원의 전 직장이 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경력직 직장인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해, 공단을 상대로 낸 진정을 인권위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 SK텔레콤이 2세대(2G)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정부에 반납하면서 011과 017로 시작하는 구형 전화번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1996년부터 상용화된 SK텔레콤의 2G 서비스는 1일 자정을 기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집계된 2G 회선 수는 10만8827개였습니다.

● 어제(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 한도도 6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감도 있지만, 높은 금리 때문에 여전히 실수요자들은 집 사기를 꺼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합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 최근 시판 중인 휴대용 선풍기에 전자파 발생 위험성이 제기됐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목 선풍기 9대와 손 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20종 모두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 리터당 2천100원을 넘겼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천800원대까지 내렸습니다.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되어 휘발유가가 1천80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 3월 9일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경유 가격은 대러시아 제재 여파로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과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비친족 가구'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비친족 가구'의 수가 전년보다 11.6% 증가한 47만2천660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족 단위에 맞춰진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2일)



1. 지난달 무역수지가 46억6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적자 사태가 현실화.

4달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가 덮쳤던 2008년 6~9월 이후 14년 만의 일

♢7월 수출입통계… -47억달러
♢14년만에 ‘4개월 연속’ 적자
♢수출 늘었지만 수입 더 증가




2. 금리인상, 대출규제 여파로 주택 시장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6월에 이어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 변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힘

♢원희룡 "규제지역 해제 추가 검토…'250만호+α' 10일 전후 발표
♢"1차 해제 미흡했다"...거래한파에 규제지역 더 풀듯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에...주택 증여는 두달째 감소



3. 롯데제과와 현대오일뱅크가 바이오사업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롯데제과가 국내외 식료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현대오일뱅크의 바이오디젤 공정 원료로 공급하기로 해.

폐식용유를 그냥 버리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만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할 경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도 긍정적 역할

현대오일뱅크-롯데제과 바이오 공동 사업 협약식에 참석한 이진성 롯데제과 사업대표,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사장, 이승수 현대오일뱅크 글로벌사업본부장(좌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검사체계 개편에 나서. 고위험군-일반관리군의 구분을 없애고, 증상이 있으면 대면 진료를 즉시 받도록 하는게 이번 개편의 핵심.

지난달 코로나19 4차 접종 권고 대상이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와 50대 등으로 확대된 가운데 1일 사전예약자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됐다.
이날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4차 접종 예약자가 백신을 맞고 있다. <박형기 기자>




5.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여파로 "초등교원 신규 임용이 사실상 필요없을 수 있다"는 주요 교육대 총장의 충격적인 전망이 나와.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은 지난달 대학 학생회와 면담과정에서 "현 교대 4학년은 초등교원 채용이 전국에서 3000명대로 예정이 돼 있다"며 "교육부는 3학년의 경우 2000명 미만으로 얘기하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현직 교사들도 과잉 인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해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 부총리는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 밝혀..."학생수 줄어 교사 수요 급감"
♢저출산 후폭풍 학령인구 급감...향후 40년간 감소율 50% 육박
♢朴총장 "과밀학급 저절로 해결...교원 증원요구 논리 비현실적"
♢전주·청주·진주교대 존폐 위기
♢부산교대는 부산대와 통합논의
♢교육교부금 개혁은 지지부진
♢교육교부금 줄기는커녕 늘기만...2060년께 2배 증가한 165조원




6.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하자는 데 1일 총의를 모아.

지난달 11일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직후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한 지 3주 만에 입장을 뒤집은 셈

7. 월스트리트저널은 31일(현지시간) "코로나 대유행을 거치면서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소비에 금이 가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과 세금을 감안하면 지난 6월 개인 가처분소득이 0.3% 줄어들었다"고 진단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기록적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 식료품을 가득 실은 쇼핑카트가 놓여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6월 소비자지출 1.1% 증가...물가 상승 따른 착시
♢가격 상승 따른 효과 빼면...실질소비는 0.1% 증가 그쳐
♢6월 가처분 소득 0.3% 줄고...저축률은 13년만에 최저
♢소비할 가계 여유자금 빠듯
♢구글 CEO 비상경영 선포에...임직원 구조조정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