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무관(武官)이란 어떻한 직책인가?

[백암 문진남]

대사관 무관(武官)이란 어떻한 직책인가?

최근 국가간 군사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역 군인 신분으로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무관(武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관은 공관 책임자인 대사(大使)의 군사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군사외교 활동을 수행한다. 군사외교의 ‘첨병(尖兵)’인 셈이다.
1차적으로 본국 정부를 대신해 주재국과 우호적인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게 해외 파견 무관들의 주임무다. 하지만 이는 ‘기초사항’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재국 관련 군사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일이다.
정보수집 활동이 지나쳐 주재국의 법을 어길 경우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예컨대 수년 전 미 국방정보본부에 근무하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무관에게 군사 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구속돼 한·미간 파장을 불러온 로버트 김(한국계 미국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무관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나 덕목은 주재국 여건이나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주재국과 본국 사이에 군사적 ‘현안’이 걸려 있을 때는 당연히 현안 관련 업무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다. 최근 한·미 동맹을 둘러싸고 양국간 마찰이 심화됐을 때 워싱턴 주재 한국 무관들에게는 동맹관련 사안이 국내 보고 1순위였다고 한다.
국내에서 현지로 출장을 가는 군 고위 관계자들의 일정 관리나 지원 업무도 역시 이들의 몫이다. 최근엔 본국의 방위산업 지원이 주요한 임무로 격상됐다. 본국의 무기나 방산 물자 등을 주재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2∼3년 전 터키에서 무관으로 근무했던 육군의 K대령은 국내에서 개발한 K-9 자주포를 현지에 수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점이 인정돼 꿈에 그리던 ‘별’을 달았다.
군내에서 무관은 비교적 인기가 높다. 안정된 외교관 신분에, 가족들과 함께 외국 문물을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임기는 3년.
무관은 상당한 경쟁률을 통과해야 한다. 각 군의 추천을 받아 합동참모본부가 최종 선발한다. 무관으로 확정되면 모두 합참 정보본부 소속이 된다.

무관에는 국방부를 대표하는 국방무관(Defence Attache)과 각군을 대표하는 육군 무관(Army Attache 또는 Military Attache), 해군 무관(Navy Attache), 공군 무관(Air Attache) 등 군 무관, 그리고 무관 보좌관 등이 있다. 이들을 모두 무관이라고 통칭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과 방산 수요가 많은 터키 등 5개국에는 장성이, 기타 국가에는 영관급이 무관으로 나가 있다.42개 재외공관에 66명이 파견돼 있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에 전체의 3분의1가량인 20여명이 교체된다.
하지만 파견국별로 선호도 차이가 크다. 한반도 주변 4강과 영어권은 비교적 인기가 높지만, 군소국가의 경우 희망자가 그리 많지 않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남성 장교로만 국한했던 재외공관 무관요원 선발 대상을 여군과 군무원, 부사관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재외 공관에서는 외교관과 현역 군인 간의 의전상 직급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외교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현역 군인들의 의전상 직급을 현실화하겠다며 직급을 내리려는 과정에서 국방부측과 적잖은 마찰이 일었던 것. 당시 국방부 쪽에서는 주재국의 아그레망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은 대사와 국방무관 2명뿐이라며 무관과 일반 외교관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줄을 세우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했다.

절충 끝에 장성급은 공사급, 대령급은 참사관급, 영관급 군 무관은 1등 서기관으로 각각 조정됐다. 종전보다 1∼2단계 낮아진 셈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무관이 직업 외교관인 대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만큼 ‘끗발’을 부린 적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서울에는 24개 국가에서 파견된 38명의 외국 무관이 상주하고 있다.13개 국에서는 비(非)상주로 무관을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와 영국·베네수엘라에서는 장성급을, 나머지 국가에서는 대부분 대령급이 나와 있다. 이들이 국방부나 합참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합참에 면담을 신청해야 한다. 절차가 간단치 않은 셈이다.

그래서 대부분 각종 모임이나 파티 등 사적인 장소를 정보 취득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